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늘어난 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중된” 부분의 범위 — 약정이 없었을 때의 법률상 책임을 먼저 정해야 면책 부분이 나온다. 과실비율 · 손해 범위 판단이 함께 다퉈진다. 약정의 성격 — 계약서 조항이 손해배상액을 늘린 것인지, 단지 법률상 책임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위약금 · 지체상금 —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과 성격이 달라 보험 대상인지가 문제 된다.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늘어난 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와 관련된 계약서(공사 · 임대 · 위탁 · 운송)의 손해배상 · 면책 · 위약금 조항을 확인한다. 2.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에서 약정 가중 책임 문구를 확인한다. 3. 약정이 없을 때의 법률상 책임 범위와 약정에 따른 청구 금액을 나눠 정리한다.

용어 사전 자동차 · 배상책임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늘어난 배상책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계약상 가중책임 · 가중책임 면책 · 약정 가중 책임 · 손해배상 약정 면책 · 손해배상 특약 면책 · 계약서 배상 조항 보험 · 배상 약정 보험 보상 · 위약금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맺어, 법률이 정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부분은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 같은 취지의 면책이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그래서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는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제7호도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되는 것은 약정이 없었다면 지지 않았을 “가중된” 부분이다. 예컨대 공사 · 임대 · 위탁 계약서에 과실이 없어도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거나 법정 범위를 넘는 금액을 물어 준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률상 책임을 넘는 부분은 보험에서 빠진다. 법률상 책임 범위 안의 부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배상 · 면책 · 위약금 조항을 사고 전에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손해배상 약정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법률상 책임 범위만 인정하면, 그 차액은 피보험자 몫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다음 단계 · 3/6

치료 기간

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7호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가중된” 부분의 범위 — 약정이 없었을 때의 법률상 책임을 먼저 정해야 면책 부분이 나온다. 과실비율 · 손해 범위 판단이 함께 다퉈진다.
2약정의 성격 — 계약서 조항이 손해배상액을 늘린 것인지, 단지 법률상 책임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3위약금 · 지체상금 —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과 성격이 달라 보험 대상인지가 문제 된다.

확인할 것

사고와 관련된 계약서(공사 · 임대 · 위탁 · 운송)의 손해배상 · 면책 · 위약금 조항을 확인한다.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에서 약정 가중 책임 문구를 확인한다.
약정이 없을 때의 법률상 책임 범위와 약정에 따른 청구 금액을 나눠 정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사고 뒤 피해자와 맺은 합의는 이 조항이 아니라 “사전 동의 없는 합의” 문제로 다뤄진다. 사고 전 계약으로 책임을 늘린 경우가 이 면책의 대상이다.

근거 · 원문

표준약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 — 금감원 게시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늘어난 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과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맺어, 법률이 정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부분은 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 같은 취지의 면책이 있다.
Q.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늘어난 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가중된” 부분의 범위 — 약정이 없었을 때의 법률상 책임을 먼저 정해야 면책 부분이 나온다. 과실비율 · 손해 범위 판단이 함께 다퉈진다. 약정의 성격 — 계약서 조항이 손해배상액을 늘린 것인지, 단지 법률상 책임을 확인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위약금 · 지체상금 —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과 성격이 달라 보험 대상인지가 문제 된다.
Q.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으로 늘어난 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와 관련된 계약서(공사 · 임대 · 위탁 · 운송)의 손해배상 · 면책 · 위약금 조항을 확인한다. 2.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문에서 약정 가중 책임 문구를 확인한다. 3. 약정이 없을 때의 법률상 책임 범위와 약정에 따른 청구 금액을 나눠 정리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