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치매로 요양원에 있던 피보험자가 혼자 나가 눈 쌓인 뒷산에서 저체온 사망 — 치매는 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요인일 뿐 직접 원인은 추위 노출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5,5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8가합133482009. 02. 27

한 줄 결론보험사 본소(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수익자 반소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장제비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 지급(1심).

실무 포인트치매 피보험자의 사고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외부 환경(추위)이면 질병 면책이 적용되지 않았고, 자동갱신 계약의 심신상실 무효 여부는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500만원 · 인정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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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요양원을 나가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고 동사했을 때, (1) 심신상실 ·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로 계약이 무효인가, (2) 질병 ·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손해라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가.

1수익자는 2004. 10.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1년 만기 상해보험에 들었다. 24시간 상해사망 시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장제비 500만 원을 주고, 보험료 미납이나 따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만 79세가 될 때까지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 2007. 10.까지 세 번 갱신됐다.
2약관은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상하되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심신상실 ·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사고일부터 1년 안에 그 상해로 숨지면 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정했다.
3피보험자는 2006. 2.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지장애 · 방향감각 상실 · 의심 · 망상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07. 12. 요양원에 들어갔다.
42008. 3. 오후 요양원을 혼자 나갔다가 다음 날 낮 1km 떨어진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무릎 아래 멍과 겨드랑이 · 발목 · 허벅지의 긁힌 상처가 있었고, 며칠 전 내린 눈이 쌓여 있었으며 그날 최저 기온은 영하 5.8도였다.
5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수익자는 5,500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1법원은 피보험자가 요양원 근처 산에 올랐다가 눈 덮인 산속에서 길을 잃고 추위에 동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추위에 노출된 것은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이며 그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숨졌으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봤다.
2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무효)는 온전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보험금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이라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다. 이 계약은 보험금 등 내용이 거의 그대로인 자동갱신이라 실질은 원계약 기간의 연장이므로 최초 체결일(2004. 10.)이 기준인데, 그때 이미 심신상실 · 박약 상태였다는 증거는 없었다.
3질병 · 정신질환 면책 조항은 상해 개념상 외래성이 없는 내부 원인을 확인하는 주의적 규정이어서, 상해의 직접 원인이 내부 원인일 때만 면책된다고 풀었다.
4저체온증을 일으킨 직접 원인은 눈 덮인 산속의 추위 노출이고, 치매로 방향감각을 잃었더라도 그것은 추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요인일 뿐 저체온증을 일으킨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보험사 본소(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수익자 반소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장제비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 지급(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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