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 불면증으로 석 달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던 경찰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 순간적인 공황 상태였다며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2,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2015. 11. 25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기각 — 1심(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사망보험금 지급) 유지. 아내 857만 1,428원, 자녀 각 571만 4,286원과 지연손해금.

실무 포인트꾸준한 정신과 치료 기록, 사고 직전 병가를 내고 매일 치료받은 사정, 징후 · 유서 · 다른 동기가 없다는 점이 면책 예외(심신상실 등)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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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울증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때, 단체상해보험 약관의 고의 면책 예외 — 심신상실 등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 에 해당하는가.

1경찰 기관이 보험사와 경찰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맺었다. 상해 사망보험금은 2,000만 원이고, 약관은 피보험자 고의를 면책으로 하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상한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인 경찰공무원은 2010. 9. 하순부터 아내에게 우울증 · 불면증을 호소했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여러 정신과 의원 ·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다. 나아지지 않자 최면요법 같은 다른 방법까지 찾았고, 12월 하순부터는 2주 병가를 내고 매일 정신과에 다녔다.
3근무지 이전으로 일이 늘었고 가족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해 추석 무렵 오래 떨어져 지낸 누나에게서 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깊이 슬퍼한 것으로 보였다.
42011. 1. 1. 새벽, 이사 문제로 잠시 머물던 곳에서 숨졌다. 아내와 자녀 둘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고의 자살이라며 거절했고, 1심에서 진 보험사가 항소했다.

1법원은 사고 석 달 전부터 여러 곳에서 정신과 치료를 이어 갔고, 효과가 없자 다른 요법까지 찾았으며, 사고 직전에는 병가까지 내고 치료에 매달린 점을 먼저 짚었다. 아내도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도왔다.
2사고 직전까지 자살을 내비친 말이나 행동이 없었고 흔히 보이는 유서도 없었다. 새해 첫날 새벽, 잠시 머물던 곳이라는 때와 장소의 특이성, 가족과 원만했던 관계에 비춰 미리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 사회적인 다른 원인도 드러나지 않았다.
3이를 종합해 누적된 스트레스로 생긴 불면증 · 우울증에 시달리다 그날 극심한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에 빠져 숨진 것이라 보고, 약관 단서의 보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은 상속분(아내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대로 나눴다.

보험사 항소 기각 — 1심(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사망보험금 지급) 유지. 아내 857만 1,428원, 자녀 각 571만 4,286원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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