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부분 손해 배상 다툼 →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결론 원문 없음)

대법원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파기환송 ·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파기자판) ·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

대법원2017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대인Ⅰ ·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기타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의 보험사기 방조 → 일부 파기 · 환자 무죄 확정 부분은 방조도 불성립

대법원2017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기타치료 이력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뒤 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사고 개연성 알고 묵비하면 기망

대법원2017입원일당 · 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기타면책 손해에 보험금을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수급인에 구상 → 파기환송 · 대위는 안 되나 민법 745조 구상 여지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기타위 종양 C코드 진단 · 유방암 치료 뒤 입원 → 상피내암이라 20%만 · 암입원비 부지급 · 진단확정 · 직접치료 기준

금감원 사례2017유사암 · 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 · 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

기타0.4cm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암 인정 방향)

하급심2017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기타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 근로자 사망 → 유족에게 지급 · 수익자 지정 무효(포기 상속인 몫은 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7사망기타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기타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상담 62건 → 임의 삭감 · 거절 53.2% · 환수 요구 38.7%(쟁점은 뒤에 대법원이 보상 제외로 정리)

소비자원2017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1. 1.)

기타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611건 → 20.3%가 자체 의료자문 근거 거절 · 자문 사건 합의율 35.0%(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7뇌혈관진단비 · 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진단확정 · 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 8.)

기타직원의 사적 오토바이 운행 사고로 보험사가 가게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기타한의원 약침 진료비 삭감에 한의원이 채무부존재 확인 → 한 보험사 상대 기각(대법원 상고기각) ·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인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 인용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647,06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기타시장 오토바이 사고 합의 뒤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구상 → 일부 인정 · 공단부담금은 갚고 사후환급금은 구상 안 돼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기타보증보험사가 학교법인에 지급보험금 457,800,000원 구상 → 관할청 허가 없어 계약 무효, 이사장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하급심2017기타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기타중개사고 공제금을 보전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 · 매도인에 구상 → 일부 인정 · 매도인은 협회 변제로 면책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기타침몰 선박의 보험금을 두고 용선자와 소유자가 다툼 → 소유자 귀속 · 용선자는 피보험자 아님, 인도금 초과분만 반환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기타헬기 사고 승객 화상 상해보험금 3억 원 반환 청구 → 기각 · 수령권자는 계약자

하급심201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기타적하 화물 도난으로 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 인정 · 책임제한 포기 특약 효력

하급심2017화재재물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

기타전복 차 2차 충돌 동승자 치료비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과실 50:50 합의 적용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

기타근로자 사망 산재급여 낸 공단이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액 유지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기타교차로 추돌 구상 결정금 낸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분쟁심의 결정은 부제소합의 아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37357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기각(1심 취소) ·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보험사 승낙 필요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기타발가락 금속 제거 중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골절 위험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아밀로이드증을 알리지 않고 전립선암 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별검사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요추 유합술 뒤 뇌경색 · 편마비 분쟁 → 위자료 조정결정 성립(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 감정은 과실 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필러 뒤 괴사 · 우안 실명으로 두 병원에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간병 중 병원 내 감염 · 약물 부작용 신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염관리만 과실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