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교통사고 경추 상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 배상하되 과실 40% 상계

대법원2006후유장해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

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일부계모 명의 차에 동승했다 다친 의붓딸의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자녀" 아님, 호의동승 25% 감액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일부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일부미니컵 젤리 질식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입업체 제조물 하자 · 국가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일부같은 반 집단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부모 · 지자체 연대, 일실수입은 증거 부족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일부골프장 동반자 타구에 눈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캐디 사용자인 운영자 책임, 피해자 과실 4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일부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일부휠체어 리프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영사 책임 50%, 시 감독책임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일부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일부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일부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일부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일부허리 수술 뒤 마미증후군 ·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자살 손해는 제외, 기왕증 3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일부어린이집 간식 질식으로 식물인간 된 아기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제한 없음, 개호 성인 1인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일부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일부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미착용 40% 감액, 공탁금 공제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일부군 가혹행위 뒤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본인 과실 80%로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일부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일부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손해배상 항소심 → 일부 인정 · 개호 2인, 평균여명까지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모한 조종이라 협약 책임한도 배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일부신변보호 요청한 증인이 법정에서 피습돼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보호조치 부작위 위법, 위자료 3,0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일부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수술비만, 괴사는 사고 탓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일부미승인 줄기세포 이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약사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 60%, 위자료 망인 800만 원 · 각 500만 원(망인분 32,443,602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일부자영농 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61,099,473원 · 대체고용비(농업숙련종사자 통계임금) 기준, 인공관절 전 32% · 후 16%, 위자료 2,500만 원

하급심2006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일부경추 수술 뒤 3급 장해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만,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주장 배척 · 기왕증

하급심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일부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인수 거부당해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각 100만 원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하급심2006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일부폭설 고속도로 고립으로 도로관리자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통제 지연은 관리상 하자, 불가항력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일부교도소 수용자 뇌농양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무관 과실, 본인 과실 8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일부허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내성균에 같은 항생제 계속, 책임 7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일부암검진 정상 통보 뒤 위암 4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화질 불량 필름을 재검 없이 정상 통보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