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제189조 제3항 제6호의 주어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다. 회사 직원이 지급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갈리고, 그 직원이 고용된 손해사정사(제185조 제3항 제1호)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했는지 — 서명 없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 가 요건이다. 문서의 범위 문구가 나중 청구를 막는지가 핵심 다툼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포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 추가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악화 · 추가 장해 유보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예가 있다. 금감원 2012-23호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 합의에서, 회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위반을 알고도 제척기간을 넘겨 해지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 회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서명 요구가 "지급의 조건"인지 확인한다. 서명 없이 일부지급 · 확정분 지급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묻고, 조건이라면 제189조 제3항 제6호를 들어 거절 근거로 삼는다. 2. 문서 제목이 영수증 · 확인서 · 합의서 · 부제소 특약 중 무엇이든 본문의 범위 문구를 읽는다 — 어느 담보 · 어느 사고 · 어느 기간, 향후 악화 · 추가 장해 · 사망의 처리, 소 제기 · 분쟁조정 포기 여부. 3.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장해 · 질병이면 "향후 악화분은 별도 청구" 유보 문구를 넣거나 서명을 미룬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의 추가 청구권을 문서로 포기하지 않는다. 4. 회사가 합의 당시 설명한 내용(면책 여부 · 삭감 근거 · 대안)을 기록으로 남긴다. 금감원 2012-23호에서 설명 누락이 취소 사유가 됐다. 5. 손해사정사에게 합의 대행이나 성공보수 약정을 제안받으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부제소 합의는 약관이 아니라 개별 문서로 이뤄지므로 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둔다.

용어 사전 청구 · 절차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제소 특약 · 면책확인서 · 합의서 서명 ·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보험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소송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는 문서.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둔다.

부제소 합의는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면책확인서는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일부지급이나 합의금 수령 때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문구에 따라 나머지 다툼이 끝나는지가 달라진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급 자체를 조건으로 서명을 강요받았다면 이 조문이 근거가 된다. 다만 자발적 합의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구를 읽는다.

서명 전에 볼 것은 셋이다. 어느 담보 · 어느 기간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향후 악화나 추가 장해가 생겼을 때의 처리, 서명 없이 일부지급만 받을 수 있는지. 금감원 결정례 중에는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한 사안에서 중복지급이 약관에 명시돼 있으면 두 보험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인용된 것이 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지금 여기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3항 제6호 — 2024-02-06 개정

③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7항 제20호 — 2024-02-06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 제18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2010-07-23 전문개정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제189조 제3항 제6호의 주어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다. 회사 직원이 지급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갈리고, 그 직원이 고용된 손해사정사(제185조 제3항 제1호)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했는지 — 서명 없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 가 요건이다.
2문서의 범위 문구가 나중 청구를 막는지가 핵심 다툼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포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 추가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악화 · 추가 장해 유보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3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예가 있다. 금감원 2012-23호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 합의에서, 회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위반을 알고도 제척기간을 넘겨 해지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 회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4합의서 · 일부 지급은 시효 쪽에서는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다14340 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했다. 회사가 합의로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채무 승인의 증거가 되는 경우다.
5손해사정사가 합의를 대행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은 제188조 업무 밖이다. 대법원 2000도513 · 94도563 은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부를 수수한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가 "합의까지 맡긴다"며 부제소 합의를 주도하면 이 판례와 충돌한다.

확인할 것

서명 요구가 "지급의 조건"인지 확인한다. 서명 없이 일부지급 · 확정분 지급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묻고, 조건이라면 제189조 제3항 제6호를 들어 거절 근거로 삼는다.
문서 제목이 영수증 · 확인서 · 합의서 · 부제소 특약 중 무엇이든 본문의 범위 문구를 읽는다 — 어느 담보 · 어느 사고 · 어느 기간, 향후 악화 · 추가 장해 · 사망의 처리, 소 제기 · 분쟁조정 포기 여부.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장해 · 질병이면 "향후 악화분은 별도 청구" 유보 문구를 넣거나 서명을 미룬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의 추가 청구권을 문서로 포기하지 않는다.
회사가 합의 당시 설명한 내용(면책 여부 · 삭감 근거 · 대안)을 기록으로 남긴다. 금감원 2012-23호에서 설명 누락이 취소 사유가 됐다.
손해사정사에게 합의 대행이나 성공보수 약정을 제안받으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부제소 합의는 약관이 아니라 개별 문서로 이뤄지므로 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둔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소송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는 문서.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둔다.
Q.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제189조 제3항 제6호의 주어는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다. 회사 직원이 지급 조건으로 서명을 요구한 경우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갈리고, 그 직원이 고용된 손해사정사(제185조 제3항 제1호)인지가 먼저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했는지 — 서명 없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 가 요건이다. 문서의 범위 문구가 나중 청구를 막는지가 핵심 다툼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당초 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뒤 악화된 경우 추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진행한다고 했다.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 포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이 추가 청구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악화 · 추가 장해 유보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예가 있다. 금감원 2012-23호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삭감 합의에서, 회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로 위반을 알고도 제척기간을 넘겨 해지권을 포기한 상태였고 일회성 이륜차 탑승이 면책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분쟁 외 사항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합의 당시 회사가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Q.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서명 요구가 "지급의 조건"인지 확인한다. 서명 없이 일부지급 · 확정분 지급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묻고, 조건이라면 제189조 제3항 제6호를 들어 거절 근거로 삼는다. 2. 문서 제목이 영수증 · 확인서 · 합의서 · 부제소 특약 중 무엇이든 본문의 범위 문구를 읽는다 — 어느 담보 · 어느 사고 · 어느 기간, 향후 악화 · 추가 장해 · 사망의 처리, 소 제기 · 분쟁조정 포기 여부. 3.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장해 · 질병이면 "향후 악화분은 별도 청구" 유보 문구를 넣거나 서명을 미룬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의 추가 청구권을 문서로 포기하지 않는다. 4. 회사가 합의 당시 설명한 내용(면책 여부 · 삭감 근거 · 대안)을 기록으로 남긴다. 금감원 2012-23호에서 설명 누락이 취소 사유가 됐다. 5. 손해사정사에게 합의 대행이나 성공보수 약정을 제안받으면 제188조 업무 범위와 판례를 들어 거절하고 사정서 교부만 요구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지급절차 · 분쟁조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부제소 합의는 약관이 아니라 개별 문서로 이뤄지므로 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둔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