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약관 해석

태아보험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 "상해가 아니다"는 안내로 쓴 면책 동의서는 착오로 취소, 출산 면책도 아기에겐 안 맞는다며 후유장해 등 179,449,000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2017. 11. 16

한 줄 결론원고(수익자) 일부 승소(1심) — 179,449,000원 지급(청구 199,449,000원). 상해 후유장해 기본계약 1,000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미 받은 1,000만 원은 공제.

실무 포인트"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설명을 듣고 쓴 면책 동의 · 부제소 서면도, 그 설명 자체가 틀렸고 그것을 전제로 서명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었다 — 서명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945만원 · 인정 1억 7,9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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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태아일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에서 아기가 분만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을 때 ① 보험사 쪽 안내를 믿고 "면책 처리에 동의,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면에 서명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② 출생 전에 생긴 사고도 피보험자의 사고인가 ③ 분만 중 뇌손상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④ "피보험자의 출산 ·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1엄마(원고)는 2010. 2. 출산 약 5개월 전에 태아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들었다.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추가특약 1억 원, 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 특약 1억 원(장해지급률 80% 이상이면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해마다 주고, 요청하면 할인해 한 번에 지급), 조혈모세포이식 특약 2,000만 원(악성종양이 아닌 병이면 50%)이 들어 있었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로 적혀 있었다.
22010. 7.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의심돼 응급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음과 반응이 없고 태변이 있었다. 기관삽관 뒤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튜브가 빠졌고, 도착했을 때 산소포화도는 41%였다. 뇌 MRI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나왔고, 아기는 운동 · 언어 발달 지연으로 재활치료를 이어 갔으며 2011. 10. 뇌성마비 치료 목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32014. 7.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은 손해사정 회사 직원이 전화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엄마가 새로 든 다른 보험이 청구를 이어 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같은 해 9월 직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내민 지급 요청서에 서명했는데, 이번 청구는 면책 처리에 동의하고 앞으로 이의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4소송에서 보험회사는 ① 부제소 합의가 있어 소가 부적법하고 ② 사고는 아기가 피보험자가 되기 전(태아 상태)에 생겼으며 ③ 과실 없는 의료행위에 따른 예견 가능한 결과라 우연한 사고가 아니고 ④ 피보험자의 출산이나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로 생긴 손해라 면책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1부제소 합의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로 양쪽이 당연하게 여긴 사항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대법원 2003다32797 등). 법원은 "상해가 아니다"는 점이 바로 그런 전제였고 그 설명이 결과적으로 틀렸으므로, 엄마가 준비서면으로 한 취소로 합의는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직원도 법정에서 그렇게 안내했다고 진술했다.
2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 청약서 · 증권에 태아가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로 적혀 출생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출생 때 피보험자가 된다"는 약관을 글자대로 읽으면 보장 개시 시점과 어긋나고,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권리 주체일 필요가 없어 계약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3157 참조). 그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도 없어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고 봤다.
3보험사고 —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손상의 주된 원인을 분만 중 태아곤란,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 이송 중 튜브 이탈로 봤고, 선천 · 유전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것이 통상의 분만 경과가 아니고 아기 몸 안의 원인도 아니어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했다.
4면책 조항 — 출생 전부터 보험료를 받은 이상 임신 · 출산 기간의 위험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뜻이 둘로 읽히는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다30281 등) "피보험자의 출산"을 태어나는 아기까지 넓힐 수 없다고 했다. 의료처치 면책도 보장하지 않는 병을 고치려는 수술 등으로 커진 위험을 빼려는 취지라 이 사건과 맞지 않고(대법원 2012다107051 등), 넓게 읽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5보험금 — 신체감정 결과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평가에서 이동 40% · 음식물 섭취 20% · 배변배뇨 20% · 목욕 10% · 옷 입고 벗기 10%, 합계 100%로 고도후유장해 1억 원을 인정했다. 소득보상자금은 연 1,000만 원씩 10년분을 호프만 방식으로 할인한 79,449,000원, 조혈모세포이식금은 1,000만 원으로 봤고, 앞서 받은 질병 장해보험금 1,000만 원은 다툼 없이 뺐다.

결론

원고(수익자) 일부 승소(1심) — 179,449,000원 지급(청구 199,449,000원). 상해 후유장해 기본계약 1,000만 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이미 받은 1,000만 원은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태아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가 드는 "출생 전 사고" · "출산 면책" 항변을 법원이 약관 문언 · 보험기간 표시 · 설명의무로 모두 물리친 사례다.
장해지급률은 ADLs 평가표 다섯 항목을 더해 매겨졌고, 소득보상자금처럼 해마다 받는 돈은 한 번에 청구하자 이자만큼 할인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 제15조 제1항 제7호(임신 · 출산 · 수술 · 의료처치 면책)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특별약관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평가표
민법 제733조(화해와 착오)
참조 판례 대법원 2003다32797 · 2008다78491 · 2012다30281 · 2012다10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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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