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개시 2년 뒤 철로 자살, 재해사망특약 5,000만 원 청구 — 재해특약의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은 표준약관을 옮긴 "잘못된 표시"라며 1심 취소(대출원리금 공제도 적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2015. 10. 07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 대출 공제분 청구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243347)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2015년 하급심 판단이다. 재해사망특약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의 효력은 이후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졌으므로(관련 판례), 이 결론을 지금 사안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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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피보험자가 자살했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도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은 지급" 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망보험금에서 약관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것은 적법한가.

1피보험자는 2004. 8. 16. 보험회사(피고)와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종신보험(보험가입금액 70,699,000원)을 맺고 재해사망특약(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80세 전일까지)을 부가했다. 특약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피보험자는 2012. 2. 21.경 철도 선로에 누워 있다가 화물열차에 역과돼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카드빚 · 대부업체 대출 5,000만 원 상환 압박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을 종결했다.
3부모(원고들)가 2012. 8. 10. 재해특약까지 청구하자 피고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72,506,965원에서 약관대출 원리금 12,150,425원 · 미납보험료 165,100원 · 소득세 291,970원 · 지방소득세 29,190원을 뺀 59,870,280원만 지급했다. 원고들은 각 30,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37628)은 일부를 받아들였다.

1원고들은 재해분류표의 V05 · V09(운수사고 보행자), V99(상세불명 운수사고), Y31 · Y34(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에 비춰 자살로 봄이 상당하고 과실로 인한 우발적 사고일 합리적 의심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2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주계약은 사망 원인을 묻지 않고 자살 면책 제한을 둬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예외를 정한 것이지만, 재해특약은 별도 보험료로 재해 사망만 보험사고로 정한 다른 보험이다.
3재해특약의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 개정 전)을 부주의하게 옮긴 것으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4생명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이라 보험금 지급 때 빼고 주면 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줄 때도 같다.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 대출 공제분 청구 모두 기각.

상급심: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같은 쟁점(재해사망특약의 자살 면책 제한 조항)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이 판결은 그보다 앞선 하급심 판단이다.
약관대출 원리금은 사망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봤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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