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절단 손해배상 판결 모음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 화상, 이식 환자 상처 악화로 발목 절단(병원 9,566만 원)

일부인정 95,659,454원

당뇨로 신장 · 췌장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먹던 환자가 목 물리치료를 받다 물리치료사가 지시 없이 한 발등 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었고, 상처가 악화돼 왼쪽 발목을 절단했다. 병원 책임과 기왕증(당뇨 · 면역억제) 기여도, 환자의 치료 비협조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원청 회사가 하청 근로자를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로 넣은 단체보험은 무효 — 설계사가 피보험자 요건을 확인 · 설명하지 않아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회사 과실로 책임 70%

일부인정 86,975,000원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회사가 본인 서면동의 없이 자기 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넣었다가 그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 중 손을 다쳐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무효라면 보험사가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회사의 과실로 책임을 얼마나 줄이는지.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가입 전 같은 손 엄지 일부 절단 기왕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정액 상해보험은 기왕장해를 공제할 수 없어 2,100만 원 전액(1심 변경)

지급인정 21,000,000원

기계톱 작업 중 정중신경 파열로 손가락 운동장해 지급률 30%가 남은 피보험자. 가입 전에 이미 왼손 엄지 근위지 2/3 가량이 절단된 상태였다. 보험사는 기왕장해 지급률 10%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관의 "기왕 신체장해 영향" 조항과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보험 원리상 공제가 가능한가.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패키지 해외여행 중 현지 버스 전복 — 여행사가 배상, 여행자보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 안 돼

일부인정 516,963,032원

여행사의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가 전복돼 일가족 네 명이 팔 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상계, 여행자보험금 · 현지 사회보험 보상금 공제, 여행업 인 · 허가보증보험사의 직접 책임이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파견 이틀째 비숙련 근로자가 차체 운반 중 엄지 절단 — 사용사업주 과실이 있으면 파견사업주도 배상책임, 피해자 과실 30%, 상실률 20%(제1수지 Ⅱ-1-b), 산재 휴업 · 장해급여 공제 후 일부청구 950만 원

일부인정 9,500,000원

방수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자동차 분해업체에 파견돼 안전교육 · 실습 없이 당일부터 중량 차체 운반 작업에 투입됐고, 이틀째 운반차가 턱을 넘을 때 차체와 프레임 사이에 오른손 엄지가 끼어 절단됐다. 작업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파견사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펌프카 기사가 호스를 들어 올리다 다른 회사 근로자 손가락 절단 — 산재 급여 준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펌프카 주인 · 보험사에 구상(2026년 대법원 판례 변경 전 기준)

기타인정 18,762,060원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회사가 콘크리트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시간 · 일당 사용료로 빌려 썼는데, 기사가 리모컨으로 호스를 들어 올리다 하도급 회사 근로자의 손가락을 끼게 했다. 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펌프카 주인 · 펌프카 보험사를 "제3자"로 보고 구상할 수 있는가, 그 범위는 얼마인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근재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시효 — 보험금청구권 2년이 아니라 사용자 손해배상채무와 같은 상사 5년, 기산점은 장해급여 결정일. 감전으로 다리 절단 43% · 책임 65% · 74,598,966원

일부인정 74,598,966원

전주 작업 중 감전돼 오른 다리를 절단한 일용 근로자가 사고 5년 7개월 뒤 사용자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 특약) 보험사에 직접 청구했다. 이 직접청구권에 보험금청구권의 2년 시효(상법 제662조 · 약관)가 적용되나, 불법행위 3년인가, 기산점은 재해발생일인가 장해 판명일인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트렁크 이상소음에 안전지대에 시동 켠 채 세우고 점검 중 음주 졸음운전 차에 치여 두 다리 절단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 "점검 중 손해 제외"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돼 68,600,000원 지급

지급인정 68,600,000원

운전자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운전 중 트렁크에서 이상소음이 나자 고가도로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비상등을 켜고 시동을 켠 채 세우고 트렁크를 점검하던 중, 음주 · 졸음운전 차량(시속 86.17km)에 치여 우측 슬관절 이단 · 좌측 대퇴 절단 등을 입었다. 이것이 약관 제3조 제3항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운행중 사고)"인가,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 "교통승용구의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손해는 교통사고에서 제외"가 운행중 사고에도 적용되는가.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를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부상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팔이 절단된 뒤 이틀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각각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팔 절단을 증상이 고정된 장해로 보아 장해공제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교통사고로 팔 절단 · 외상성 뇌출혈, 40여 시간 뒤 사망 — 팔 절단 후유장해 공제금 청구했지만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라 장해 아님

거절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면 각각 지급한다는 상해공제 약관에서,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약 40시간 만에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이 팔 절단(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60%)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안개 속 고속도로 연쇄추돌 · 화재 — 앞서 추돌하고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차들의 과실도, 다른 차로로 피한 동승자를 친 후행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기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안전조치 없이 2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화재를 피해 1차로 쪽으로 대피한 동승자를 다른 차량이 친 후행사고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손가락 6개 절단 사고 뒤 요양 중 생긴 양극성 정동장애로 숨진 20대 생산직 — 대법원, 업무 관련성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작업 중 손가락 여러 개가 잘리는 사고로 오래 치료받던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몇 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부모가 소송을 냈고, 1심과 원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

파기환송

사고일부터 180일 내에 장해가 시작됐으나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은 3년 6개월 뒤에 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하는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한 다리의 복합장해가 절단보다 무거울 수 있다 —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상실률은 다시 심리

파기환송

신체 한 부위의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 절단 시의 상실률로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향후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는데 절단에 준하는 상실률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수술비를 배척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파기환송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위험을 인수할지를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

거절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이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었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되는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손가락 끝마디 절단 가중 7급 — 공단이 13급으로 고친 처분, 법원은 알리지 않은 첫 처분만 무효로 보고 다시 한 정정은 적법

일부

벨트에 왼손이 감겨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된 근로자가 가중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다, 공단이 "손 압궤상" 진단 근거가 없다며 등급을 13급으로 고쳤다. 첫 정정 처분은 근로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1년 뒤 다시 처분했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608 판결

목재 절단 중 새끼손가락 부분 절단 — 능동 측정으로 7급 주장, 법원은 측정할 때마다 달라 수동 측정이 맞다며 14급 유지

거절

목재를 자르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분 절단된 근로자가, 연부조직 유착 · 통증 · 근력 저하가 분명한 원인이니 능동 측정을 해야 한다며 손가락 8급 + 손목 12급 → 조정 7급을 주장했다. 공단은 새끼손가락만 못 쓰게 된 14급 제6호로 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

크레인 작업 중 검지 끝마디 절단 — 운동 제한 · 심한 동통 주장, 법원은 측정 각도가 기준에 못 미쳐 13급 유지

거절

철제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다 왼손 검지 끝마디가 절단 · 골절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뼈 일부 상실 13급 제7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검지를 제대로 못 쓰는 11급 제9호나 심한 신경증상 12급 제15호, 또는 끝관절 장해 13급 제8호를 더한 조정을 주장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

오른발 발가락 압궤 절단 — 결손 · 조정 주장, 법원은 뼈 일부가 남아 결손 아닌 폐용이고 같은 계열이라 12급 유지

거절

오른발 셋째~새끼발가락이 압궤 절단되고 여러 발가락이 골절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12급 제14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둘째발가락 13급과 셋째~새끼발가락 절단 12급을 조정하거나 결손 · 기능 장해 준용등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24 판결

절단기에 오른손 손상 — 엄지 절단 · 가운데손가락 폐용 9급, 법원은 나머지 손가락 측정이 기준 미달이라 7급 주장 기각

거절

폐기물 분쇄 라인에서 오른손이 절단기에 빨려 들어가 엄지 끝이 잘리고 손등뼈 여러 개가 부서진 근로자에게 공단이 9급 제11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다섯 손가락 모두를 못 쓰는 7급 제7호를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

2014년 시외버스 · 도보로 출근하다 트럭에 치여 다리 절단 — 옛 조항이 적용돼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요양 · 장해 청구 기각

거절

주말마다 집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2014년 월요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 걸어서 출근하다 레미콘 트럭에 치인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

감전으로 오른손목 · 왼손 손가락 절단 — 공단이 조정 단서로 한 등급만 올린 4급, 법원은 3급보다 명백히 낮지 않다며 취소

지급

감전으로 오른쪽 아래팔이 손목 부위에서 절단되고 왼손 엄지 ·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두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도 결과가 3급 5호(두 손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보다 명백히 가볍다며 단서 조항으로 한 등급만 올려 4급을 줬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373 판결

반죽기계에 끼인 오른손 6급 — 재판정 준용 8급, 법원은 신경 호전으로 손목 · 셋째~새끼는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유지

거절

음식점에서 반죽기계를 세척하다 오른손이 끼여 손목 · 손가락을 크게 다친 근로자가 6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준용 8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상태가 나아진 적이 없고, 원인이 분명한데도 수동으로 무리하게 당겨 쟀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59 판결

왼손 손가락 골절 · 절단 · 압궤 뒤 준용 10급 — 2년 뒤 법원 감정은 이차성 관절염으로 나빠진 상태라 기준 안 돼, 원고 패

거절

왼손 둘째~다섯째 손가락이 부러지고 잘리고 짓눌린 근로자가 심사 · 재심사를 거쳐 준용 10급까지 올랐지만,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된 8급 이상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665 판결

체육대회 준비 중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 심부전 사망 — 발병 전부터 있던 유전성에 가까운 심근병증의 자연 악화로 보고 유족 패소

거절

업무상 뇌경색으로 장해 3급을 받은 근로자가 15년 뒤 심근병증 · 심부전으로 숨진 것이, 뇌경색 후유증 · 운동 부족 · 스트레스가 기존 심근병증을 악화시킨 결과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

컨베이어 협착으로 다리 절단(장해 4급)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위험인자가 주원인, 유족 항소 기각

거절

다리 절단 장해 뒤 활동이 줄고 체중이 늘며 스트레스로 흡연이 늘었다는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