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자료 판결 모음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13년 파견근무 중 주 62시간 48분 과로로 급성 심장사 — 국가가 사용사업주로서 보호의무 위반, 책임 50%, 유족보상일시금 190,338,499원은 배우자 상속분에서만 공제해 유족에 190,851,746원

일부인정 80,577,427원

별정우체국 소속이지만 총괄우체국으로 파견돼 13년간 일한 집배원이 선거공보물 배달 시기에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고용계약이 없는 국가(우정사업본부)가 사용사업주로서 보호의무를 지나, 별정우체국장은 어떤가, 산재 유족급여 · 유족연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노인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낙상으로 골절 뒤 사망 — 시설 과실 인정,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 20% · 책임 60% · 개호비는 실제 지출 증거 없어 불인정

일부인정 55,643,121원

장기요양 4등급 노인이 주야간보호 시설 차량에서 내려 혼자 지하주차장을 걷다 넘어져 대퇴골 경부 · 흉추 골절을 입고 입원 중 사망한 사건에서, 시설 운영자의 보호 과실, 뒤늦게 발견된 다른 흉추 골절의 인과관계, 사망 때까지의 치료비 · 개호비 인정 범위,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와 책임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다발성 간농양에 경피적 배액이 안 되는데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아 패혈성 쇼크 사망 — 배액관 위치 · 항생제 · 패혈증 치료 · 전원은 과실 아님, 책임 20%, 유족에 87,786,982원(1심 기각 뒤집음)

일부인정 54,072,189원

44세 여성이 다발성 간농양(5cm 농양 세 곳, 격벽 있음)으로 입원해 간 우엽 두 곳에 배액관을 넣고 항생제를 썼지만 거의 배액되지 않았고 간 좌엽 깊은 농양은 접근도 못 했다. 12일 뒤 상급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배액술 · 항생제 선택 ·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 · 패혈증 치료 · 전원 가운데 무엇이 과실인가.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44191

모텔 직원이 투숙객 살해 — 업주의 사용자책임 인정, 피해자 선행 폭행 등을 참작해 일실수입 배상책임 70%로 제한,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일부인정 333,173,353원

모텔 종업원이 숙박비를 두고 다투던 투숙객을 살해했다. 유족이 종업원과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종업원의 고의 범행에 대해 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피해자 쪽 사정으로 업주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다리 수포 · 괴사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해 괴사성근막염 패혈증 사망 — 판매자 · 회사 책임 50%, 위자료 7,000만 원 포함 유족에 137,328,460원(1심 기각 뒤집음)

일부인정 82,397,076원

고혈압 ·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56세 여성이 유산균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오한 · 다리 통증 · 수포 · 피부 변색이 생겼는데, 판매회사 이사가 '호전반응이니 병원 대신 더 먹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열흘 만에 괴사성근막염 · 급성신우신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의료인이 아닌 판매자에게 보호 · 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나, 다른 지점장들도 책임지나.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

모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살해 — 업주 사용자책임 인정, 일실수입 474,279,109원 ·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은 공제(1심)

일부인정 319,587,105원

모텔 종업원이 숙박비 문제로 다툰 투숙객을 객실에서 살해했다. 유족이 종업원과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업주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있는가,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공제되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생후 1개월 영아 세기관지염 입원 중 간호사의 폐쇄형 기관흡인 직후 산소포화도 64%, 튜브 이탈로 사망 — 흡인 필요성 · 과산소화 · 식염수 과실은 부정, 튜브 관리 · 재삽관 지연 과실로 책임 60%, 부모 각 1억 4천만 원대

일부인정 143,876,262원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기관내삽관 ·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생후 1개월 영아에게 간호사가 폐쇄형 기관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95%에서 64%로 떨어지고 앰부배깅에도 복부만 부풀어 올랐으며 10분 뒤 재삽관 · 심폐소생술에도 사망했다. 흡인이 불필요했나, 과산소화 · 식염수 용량 과실인가, 튜브가 빠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산재 사망 근로자 월급 290만 원이 최저임금 미달 — 일실수입은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3,174,803원 기준, 책임 80% ·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일부인정 126,251,756원

화물배송 근로자(36세)가 2018. 5. 21.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유족은 회사가 사고 뒤 작성해 준 임금대장의 3,821,530원을, 피고들은 실제 지급된 290만 원을 일실수입 기초로 주장했다.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 일실수입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유족급여 · 장의비 공제가 다퉈졌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사 국가배상 — 시설 하자 · 개방 책임은 부정, 소송 중 검사 결과를 숨기고 감정 대상을 철거해 부모 각 4,000만 원

일부인정 40,000,000원

정비 공사 뒤 설치검사 전에 개방된 어린이공원에서 만 5세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 떨어져 숨졌다. 미끄럼틀 · 충격흡수 바닥재에 영조물 하자가 있는지, 설치검사 전 개방이 사고 원인인지, 소송 중 지자체가 불리한 검사 결과를 내지 않고 감정 대상을 철거한 것도 배상 사유인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 보험사 상대 소송이면 법원 산정 손해액이 기준이라며 가입한도 5억 원 전액 인정(이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지급인정 500,000,000원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손해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 보상한도 적용 전)'으로 정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경우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해 법원식 손해 산정을 적용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 항소심 — 2018년 하반기 노임으로 다시 계산해 일실수입 441,503,040원,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

일부인정 178,950,912원

미성년 가해자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 학생이 숨진 사건의 항소심. 1심(2018가합410489)은 가해자 60%, 함께 산 어머니 40%, 이혼한 아버지 10%의 책임을 인정했다. 일실수입 계산 기준 노임과 장례비,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은 어떻게 되나.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농수로 익사 손해배상 — 펜스 없는 계단에서 빨래하던 82세 주민 사망, 관리 공사 책임 30%(자녀 각 825만 원)

일부인정 8,250,000원

공공기관(공사)이 관리하는 농수로 계단에 방호 펜스가 없어 주민들이 내려가 장화 · 옷을 씻곤 했는데, 그 계단에서 빨래하던 82세 주민이 물에 빠져 숨졌다. 농수로 관리자에게 공작물 책임이 있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나 보는지.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 손해배상 — 가해 학생 책임 60%, 함께 살던 어머니 40% · 이혼한 아버지 10%(아버지 부분은 뒤에 대법원 파기)

일부인정 184,058,784원

미성년자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지 12시간여 만에 피해 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협박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가해 학생의 부모(함께 산 어머니, 이혼한 뒤 연락이 없던 아버지)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배상하는가,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공장 불산 누출로 300~500m 떨어진 마을 주민 두통 · 호흡곤란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으로 책임 인정, 주민 1인당 위자료 700만 원(항소심 변경)

일부인정 7,000,000원

화학공장 하역시설에서 불산 수백 kg 이 누출돼 불화수소 약 33kg 이 기체로 확산됐다. 300~500m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두통 · 메스꺼움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다. 회사는 바람 방향 · 소변검사 음성 · 영향 범위(102~149m) 예측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위자료는 얼마인가.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디클로페낙 부작용 이력 환자에게 같은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 손해배상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병원 책임 85%

일부인정 234,327,504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발목 인대 손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를 맞고 약 1시간 40분 만에 사망했다. 환자는 예전에 이 성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이름이 적힌 쪽지를 지니고 다녔다. 의사의 문진 · 설명 의무 위반과 병원 운영 시스템의 책임이 있는지.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택시회사 차고에서 동료 기사에게 폭행당해 사망 — 회사 사용자책임 30%, 정년 뒤 재계약 기사의 가동연한은 계약 만료(만 63세 무렵)까지로 봐 딸들에게 17,839,171원 · 15,684,087원(항소심, 대법원 일실수입 부분 파기)

일부인정 17,839,171원

정년(만 60세)을 지나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일하던 택시기사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던 동료 기사와 회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당해 숨졌다. 유족(딸 2명)이 택시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근무시간 전의 다툼도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가, 망인 과실로 책임은 얼마나 줄고, 가동연한은 언제까지로 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수심 1m 풀 사다리에 안전요원 없어 키 1m 유아가 혼자 올라가 익사 — 운영사 · 안전관리책임자 책임 60%(보호자 미동반 · 구명조끼 없음), 위자료 6,000만 원 포함 부모 각 126,081,507원

일부인정 126,081,507원

경기장 안 임시 수영장(신장 1.2m 미만은 보호자 동반 필요)에서 키 1m 유아가 혼자 수심 1m 풀 출입구 사다리로 올라가 빠져 사망했다.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운영사와 안전관리책임자의 과실, 안내 · 자격 미비 주장, 보호자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택시기사 교대 중 동료와 몸싸움 끝에 뇌출혈 사망 —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먼저 시비 건 망인 과실로 50%, 통계소득 월 1,838,165원 기준 일실수입 · 위자료 망인 2,000만 원

일부인정 28,898,619원

12시간 교대로 같은 택시를 몰던 두 기사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 기사대기실 앞에서 몸싸움을 했고, 한 기사가 복부를 발로 차여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동료 간 폭행이 사무집행 관련 행위인지, 먼저 시비를 건 망인 과실, 사납금제 기사의 일실수입 산정이 다퉈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

크레인트럭 작업 중 폐비닐 낙하로 근로자 사망 항소심 — 공단의 직접청구권 대위는 사업주 과실 공제 없이, 사망 최저 책임보험금 2,000만 원 + 장례비 210만 원(1심 21,470,000원은 불이익변경금지로 유지)

기타인정 21,470,000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 장례비를 지급한 뒤 사업주(승낙피보험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할 때, 사업주 과실 비율만큼 구상 범위를 줄여야 하는가, 사망 최저 책임보험금 2,000만 원을 적용하는가.

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경찰관이 근무 뒤 귀대 중 관용차 사고 — "공상 군경 면책" 관용차 특약, 재직 중이면 적용 안 돼 보험금 지급(대법원 확정)

일부인정 35,997,445원

경찰관이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관용차 사고로 다쳐 그 차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군인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관용차 면책조항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입주민 괴롭힘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만 받은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사망 —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일부인정 11,428,571원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동에 배치돼 입주민의 반복된 질책 · 욕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근무지 변경과 병가를 요청했으나 경비팀장이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경비원은 입주민의 꾸중을 들은 날 분신해 한 달 뒤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하며 전보의 위법성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다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위염 치료 중 위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위자료 2,500만 원

일부인정 25,000,000원

위염으로 입원 · 통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뒤 사망했다. 담당 의사가 위암을 놓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망 손해(일실수입 · 장례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인천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23년간 벤젠 함유 신너로 금형세척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망 — 노출기준 미달이어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수급 배우자 상속분에서만 공제

일부인정 13,849,278원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회사 금형세척 작업에서 벤젠 56.7% 함유 신너 · 도료를 주당 60~80kg 쓰던 근로자가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2010년 사망했다. 작업환경 벤젠 농도는 당시 노출기준 이내(0.708ppm)였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손해액과 산재 유족급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한가.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칼 들고 기다린다" 112 신고를 다른 가정폭력 건으로 오인해 24분 방치, 30대 여성 피살 — 국가배상 인정하되 책임 20%, 망인 위자료 1,000만 원 · 유족 각 500만 원

일부인정 35,820,225원

살인 예고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앞선 다른 신고와 같은 건으로 잘못 보고 24분간 조치하지 않은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 국가배상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가 싸운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

혈중알코올 0.170% 과속 차량에 횡단보도 의대생 사망 — 과실상계 없음, 의사 소득 아닌 대졸 남자 통계소득 월 2,843,409원으로 60세까지 일실수입, 위자료 망인 6,500만 원

일부인정 241,060,348원

음주 · 과속 운전자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학과 본과 3학년, 24세)를 쳐 사망하게 했다.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의사가 됐을 것을 전제로 보건의료전문가 소득과 65세 가동연한을 주장했고, 보험사는 보행자 과실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해외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중 야간 바다 물놀이 익사(2명) —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책임 30%로 제한해 유족에게 100,320,448원 등(1심 감액)

일부인정 100,320,448원

여행사의 해외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여행자 두 명이 호텔 근처 해변에서 밤에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망인들 과실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지, 축산업 · 부동산임대 수입을 일실수입에 넣을지가 다퉈졌다.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 지적장애 초등생 체육 오래달리기 중 급성심장사 추정 사망,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정 · 과실상계 없이 지급

일부인정 99,687,886원

정신지체 3급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시간 800m 오래달리기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다가 숨졌고,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공제급여를 거절했다. 학교안전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장애 아동의 일실소득, 과실상계를 어떻게 보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여행경보 3단계 지역에서 폭탄 공격으로 여행자 사망 — 여행업자의 위험 고지의무 위반 인정, 제3자 테러라 책임 10%, 위자료 망인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일부인정 4,368,548원

교회 신도들과 11박 12일 국외 기획여행 중 여행자(63세)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가 유지되던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자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 유족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업자가 치안 수준 · 테러 가능성 · 여행경보를 조사해 고지할 의무를 다했는지와 제3자 테러 사고에서 책임 비율이 다퉈졌다.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우울증 병력 당번병이 보직 변경을 거듭 요청하다 입대 4개월 만에 자살 — 국가의 보호 · 배려의무 위반 인정,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 부모 각 62,110,395원

일부인정 62,110,395원

입대 전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는 병사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배치된 뒤 쓰러져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자살 생각을 호소하며 보직 변경을 요청했으나 한 달 더 해보라는 답을 들었고, 우울증세 발견 약 1개월 만에 자살했다.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소속 부대의 보호 · 배려의무 위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본인 우울증 소인에 따른 책임제한이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트렁크 손상 정도의 추돌 뒤 CRPS — 객관적 검사로 CRPS 인정, 경미 사고 · 희귀 질환 소인으로 책임 55%, CRPS 보존치료 연 11,056,468원 × 호프만 상한 20 = 221,129,360원 포함 201,454,116원

일부인정 201,454,116원

사고 당일엔 괜찮았고 '단순 염좌 · 타박' 진단을 받은 경미한 추돌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일상생활 사진 · 동영상과 배상의학회 회신으로 CRPS가 아니거나 거짓 환자라고 다퉜다. CRPS가 인정되나, 경미한 사고와 희귀 질환의 관계에서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나, 여명기간 보존치료비와 척수신경자극기 · 개호비는 인정되나.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응급환자 전원 중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이송 뒤 사망 — 의료원 · 구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 30%로 3,878만 원

일부인정 38,780,769원

어머니의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가 의료진 권유로 진료를 받은 심장질환 이력자가 심혈관계 응급환자로 판단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는데,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은 일반구급차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전원을 결정한 병원(지방의료원 분원)과 구급차를 운용한 업체가 각각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둘의 책임 관계는.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조울증(정신장애 3급)으로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납입면제형 보험 가입 거절 — 개별 심사 없는 일률 거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위자료 100만 원, 가입 절차를 밟으라는 청구는 기각

일부인정 1,000,000원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의 보험 가입을 보험사가 내부 인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거절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인가 — 위자료와 함께 가입 절차를 밟으라는 구제조치까지 명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 근재보험은 중복보험, 위자료 45,880,000원의 1/2인 22,940,000원 구상 인정(피보험자 다른 1명 몫은 기각)

기타인정 22,940,000원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 중 임차한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내려앉아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차량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보험사가 유족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사업체가 든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구상했다. 두 보험이 중복보험인가, 피보험자가 다른 피해자 몫도 나눠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술 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후 사망 — 피해자 과실 60%, 재산상 손해는 공제로 0원, 위자료만 자녀 각 16,000,000원(항소심 감액)

일부인정 16,000,000원

밤에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을 우회전하던 택시가 보지 못하고 역과했고, 피해자는 2년여 입원 끝에 숨졌다.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공제사업자가 이미 낸 치료비 · 가불금을 어떻게 빼는지.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집단 국가배상 — 시신 · 명부가 없어도 진술 · 제적부로 희생자 인정, 희생자 위자료 8,000만 원 · 배우자 4,000만 원, 한 유족 1억 2,800만 원

일부인정 128,000,000원

1950년 집단 총살된 국민보도연맹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처형자 명부도 시신도 없을 때 유족 · 참고인 진술, 제적부, 민간 조사 자료로 희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오래된 상속관계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나뉘는가.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연인 차에 호의동승했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 — 호의동승 감액(20%)은 동승 차량 쪽에만, 상대 차 보험사 책임은 줄지 않아 선급금 2억 3,400만 원 공제 뒤 71,756,800원(항소 기각)

일부인정 71,756,800원

연인이 운전하는 차에 벚꽃구경을 가려고 동승했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동승 차량 보험사와는 호의동승 20% 감액으로 합의했는데, 공동불법행위자인 덤프트럭 보험사도 호의동승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있는가.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나4141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 폐렴 사망 손해배상 — 감염 · 항생제 과실은 부정, 환자 본인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2,000만 원만

일부인정 5,454,545원

허리 척추수술 뒤 수술 부위에 장내 세균 감염(창상감염)이 생겼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다 폐렴으로 사망했다. 감염 발생과 균배양검사 · 항생제 투여에 과실이 있는지, 환자 대신 아내가 감염 가능성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 · 총살 희생자 유족, 60년 뒤 국가 상대 — 소멸시효 항변 배척,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 처 20,000,000원 · 자녀 각 15,000,000원, 자녀 각 56,806,571원

일부인정 56,806,571원

1950년 경찰의 예비검속 뒤 군에 총살 · 매장된 사람의 유족이 약 60년 뒤 유해 발견 통지와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가, 위자료와 장례비는 얼마인가.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

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 손해배상 — 장난으로 밀어 빠뜨린 동료 학생만 배상(책임 50%), 지시 어긴 이탈이라 대학 · 교육장 운영자 책임은 부정(확정)

일부인정 78,725,200원

대학 수상스키 교양수업 대기시간에 학생들이 지시를 어기고 선착장으로 가 장난을 치다, 구명조끼를 벗은 학생이 동료에게 밀려 물에 빠져 숨졌다. 민 학생, 인솔 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어린이집 영아 사망 손해배상 — 원장이 형사 무죄여도 감기 걸린 생후 5개월 아이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과실로 배상(책임 70%)

일부인정 76,954,863원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5개월 영아가 숨졌고 사인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래도 원장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뒤 CT 경미한 뇌경색 → 2~3일 만에 악화 사망 — 진료상 과실 · 인과관계는 부정, CT 소견과 추가검사 미설명만 위자료(처 3,000만 · 아들 2,000만 원, 대법원에서 파기)

일부인정 30,000,000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발견된 좌측 중대뇌 뇌동맥류로 2003. 5. 20. 결찰수술을 받은 환자가, 5. 26. CT에서 작은 뇌경색 ·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보였는데도 다음날 일반병동으로 옮겨지고 도파민 · 만니톨 투여가 중단됐다. 두통을 호소하다 5. 29. 의식을 잃고 뇌경색 · 심한 뇌부종으로 6. 11. 사망했다. 유족은 진단 ·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처 326,673,258원, 아들 216,115,505원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 여행사 배상 — 현지 옵션관광 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신혼부부 부모 4명에게 2억여 원씩(형제 · 부모 고유 위자료는 기각)

일부인정 228,522,067원

해외 신혼 패키지여행 중 현지에서 고른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 신혼부부가 숨졌다. 여행 일정에 없던 현지 옵션관광 사고도 여행사가 약관에 따라 배상하는가, 망인의 부모 · 형제는 자기 몫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실 — 개두술 가능한 의사 없이 5시간 대증처치만, 수술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하되 책임 15%(일실수입 불인정, 부모 19,907,945원 · 17,000,000원)

일부인정 19,907,945원

같은 병원에서 거대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던 환자가 재파열로 응급실에 왔는데,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약 5시간 뒤에야 도착해 수술했고 환자는 결국 숨졌다. 수술 지연이 과실인지,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병원 책임 범위는 어떤지.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선임병 구타 · 가혹행위 끝에 목숨을 끊은 신병 — 19년 뒤 군의문사 조사로 밝혀진 국가 책임, 소멸시효 항변 배척, 책임 50%, 위자료 망인 1,000만 원 · 부모 각 500만 원

일부인정 28,171,503원

1991년 입대 9일 만에 선임병들의 조직적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목을 매 사망했다. 헌병대는 복무부적응 자살로 종결했고, 2006년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묵인 · 은폐가 밝혀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9년이 지난 청구에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책임 범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흡입분만 뒤 신생아 경막하출혈로 사망 — 적응증 없는 흡입분만 과실 · 인과관계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인정, 의료행위 위험성 참작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일부인정 30,113,983원

초산부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흡입분만으로 3.1kg 여아를 낳았다. 아프가 점수는 10점이었으나 약 5시간 뒤 호흡수가 떨어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경막하출혈 · 뇌부종으로 3일 뒤 사망했다. 부검은 분만 중 두부 압박에 의한 두부손상을 사인으로 봤다. 의사의 흡입분만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배상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일부인정 150,000,000원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망 · 부상 피해자 위자료를 산정할 때 실무의 자동차 사고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 사망자 1억 5,000만 원 · 부상자 5,000만 원으로 정한 위자료가 재량을 벗어났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고속도로 전복 사고 뒤 손 흔들어 알리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사망 —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과실 50%, 66세 통계소득 주장도 배척

일부인정 9,716,818원

야간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된 뒤, 조수석 동승자가 차로에 서서 손을 흔들어 뒤차에 알리다 뒤차에 치여 숨졌다. 2차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 66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를 친 교통사고 — 아이가 보이면 속도 줄여야, 보호자 과실 20%만, 아동은 일실수입이 불리하니 위자료 1억 원

일부인정 21,428,303원

횡단보도 없는 한적한 편도 1차로에서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도로 안쪽으로 80cm 나와 있다 차에 치여 2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숨졌다. 보호자 · 아이 과실은 얼마이며, 일실수입이 낮게 잡히는 아동의 위자료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돈이 많다며 낸 반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 · 심정지 사망 손해배상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의원 책임 65%

일부인정 49,527,779원

의원에서 수면마취로 약 20분짜리 치질(치핵)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이 끝났을 때 이미 호흡정지 · 심정지 상태였고 그대로 사망했다.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지켜보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무보험차 사고로 부자(父子) 사망 — 자기신체사고Ⅱ · 주말사고 추가보상(1억 원)은 무보험차상해와 별도로 지급, 공제액 계산으로 한 사람은 45,529,169원 · 한 사람은 1억 원,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0원

일부인정 132,520,835원

한 차에 타고 가다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두 피보험자(부자)의 유족이 자기신체사고Ⅱ(주말사고 추가보상으로 사망 1억 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자기신체사고 지급을 거절했다. 두 담보의 관계와 공제 방식은.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음식점 주차관리인이 맡은 납품 차량을 몰다 고교생 사망 — 차주 운행지배 · 음식점 사용자책임 인정,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는 가해자에게 효력 없음(부모 각 54,067,654원)

지급인정 54,067,654원

고기 납품 차량을 음식점 앞에 세우고 열쇠를 음식점 주차관리인에게 맡겼는데, 그 주차관리인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6세 고교생이 숨졌다. 차주가 운행지배를 잃었는지, 고용계약 없는 주차관리인에 대해 음식점 주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유족이 자기 보험사(무보험차상해)와 "모든 권리 포기"를 약정한 것이 가해자에게도 미치는지.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술 취해 찜질방에 들어가 더 마시고 잠든 손님 사망 — 입장 통제 · 순찰 안 한 업주 책임, 다만 본인 과실 90%로 부모에 각 1,800만 원대

일부인정 18,729,906원

만취한 채 새벽에 찜질방에 들어가 구내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잠든 손님이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다. 찜질방 업주에게 입장 제한 · 순찰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본인 과실은 얼마인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지게차 H빔 낙하로 하청 근로자 사망 — 근재보험사가 7,500만 원 지급 후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두 보험은 상법 제725조의2 중복 책임보험이라 보상책임액 비율로 39,008,415원만 인정

기타인정 39,008,415원

원청 공장에서 임대 지게차 운전자가 H빔을 약 3m 들어 운반하다 떨어뜨려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원청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가 유족 합의금 중 근재보험금 75,000,000원을 지급한 뒤 지게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있는가. 지게차 운전자가 하청의 근로자 · 하도급인인가,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 책임보험인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1994년 특공연대 신병 자살 — 13년 뒤 군의문사 진상규명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로 부모 34,905,116원 · 34,305,116원

일부인정 34,905,116원

왜소한 체격에 간염 보균 · 위염이 있던 신병이 고강도 특공연대에 배치된 뒤 선임병들의 언어폭력과 냉대 속에 4일 만에 자살했다. 부모가 사고 13년 남짓 뒤 군의문사 진상규명결정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의 책임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자살한 본인 과실을 어떻게 볼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음식점 앞 인도에 세운 납품차를 주차관리인이 옮기다 보행자 사망 — 열쇠를 맡긴 차주도 운행지배 유지, 음식점주는 사실상 사용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대위로 55,975,120원, 부모는 각 35,711,813원

일부인정 55,975,120원

고기를 납품하러 온 차주가 음식점 앞 인도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맡긴 뒤, 그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대신해 주던 사람(점주의 동생, 대리운전업자)이 차를 주차선 안으로 옮기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차주가 운행지배를 잃었는가, 점주가 주차관리인의 사용자인가, 피해자 쪽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할 수 있는 범위와 유족이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인가.

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

2002년 여객기 추락으로 개원 치과의사 · 두 자녀 사망 — 사망 직후 급증한 신고소득은 불인정, 사고 전 신고소득에서 자본 기여분을 빼 월 10,802,453원으로, 항공사 2,063,327,802원 배상

일부인정 2,063,327,802원

2002. 4. 15. 국내에서 일어난 외국 항공사 여객기 추락 사고로 치과를 개원해 운영하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숨졌다. 유족(망인의 어머니 · 두 아이의 외조모)이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망 뒤 유족이 신고한 높은 소득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위자료를 외국 판결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자살위험자로 지정된 수용자가 계구 해제 4시간 뒤 목을 매 사망 — CCTV 감시 공백 1시간, 국가 책임 인정하되 망인 과실 80%

일부인정 11,303,257원

자살위험자로 지정돼 감시카메라가 있는 거실에 수용된 사람이 교도관들이 다른 수용자 싸움에 출동한 사이 목을 매 숨졌다. 교도소의 감시 소홀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잘못은 얼마나 참작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분만 1기에 푸싱 · 무리한 흡입분만으로 태아 사산, 산모 회음부 4도 열상 — 과실 추정, 분만 중 태아는 권리능력 없어 태아 일실수입(127,690,214원)는 상속 안 되지만 부모 위자료에 참작해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일부인정 45,000,000원

임신 40주 유도분만 중 자궁경관 6~7cm 개대(분만 1기) 상태에서 레지던트에게 배를 누르는 푸싱을 시키고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해 태아가 사산되고 산모가 회음부 4도 열상을 입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가,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가, 분만 중 사망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어 태아의 일실수입 · 위자료를 부모가 상속하는가, 부모 위자료는 얼마인가.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간경화 환자에게 식약청 임상시험승인 없는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 약사법 위반 · 시험적 치료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병원 · 의사 · 세포공급회사 · 대표 공동불법행위, 책임 70%(다발성경화증 환자 60%), 위자료 망인 800만 · 각 500만 원

일부인정 32,443,602원

여명 6개월~5년의 간경화 환자들과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신문 · 홈페이지에 소개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고가의 세포 구입비를 내고 받았다. 체외에서 증식 · 배양한 동종 제대혈 줄기세포가 약사법상 "의약품(세포치료제)"인가, 식약청 임상시험계획승인 없이 시술한 것이 불법행위인가, 검증되지 않은 시험적 치료에서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세포를 판매한 회사와 그 대표도 공동불법행위자인가, 손해 범위와 책임 제한은.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공장 누전 화재 진화하다 숨진 근로자 사용자 배상 — 대피 대신 소화기 든 현장책임자, 과실 20%만 감액 ·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 판례 변경 전 기준)(확정)

일부인정 42,098,206원

야간근무 중 공장에 누전 화재가 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화상 후유증으로 숨졌다.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스스로 진화에 나선 근로자의 과실은 얼마인가, 산재보험 급여는 어떻게 빼는가.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미니컵 젤리 질식사 손해배상 — 수입업체는 제조물 하자, 검사 없이 유통시킨 국가는 과실로 함께 배상(책임 70%)

일부인정 75,255,246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다. 젤리 수입업체(제조물책임)와 성분 신고만 믿고 수입 · 유통을 허용한 국가(과실)가 배상해야 하는가, 아이 · 부모의 잘못은 얼마나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 과실상계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 40% 감액, 공탁금 1,000만 원 공제 · 유족연금이 더 많아 일실연금 손해 없음

일부인정 31,604,095원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 사고로 숨진 62세 동승자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동승자 과실을 얼마나 빼는가, 퇴직연금을 받던 망인의 일실연금은 유족연금과 어떻게 정리되는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군 가혹행위 자살 국가배상 과실상계 — 선임병 폭언과 지휘관 방치로 휴가 중 숨진 현역병, 국가 책임 20%(본인 과실 80%)(확정)

일부인정 29,448,704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던 현역병이 선임병들의 폭언 · 질책을 받다 휴가 중 자살했다. 앞서 자해한 적이 있는데도 지휘관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가, 본인의 과실은 얼마나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2002년 국제선 여객기 추락 사망 — 활주로를 놓치고도 복행하지 않은 조종은 "무모하게 · 손해 발생 인식" 행위라 바르샤바협약 책임한도(25만 프랑) 배제, 유족 11명 전액 손해 배상(특별위로금은 기각)

일부인정 210,288,507원

2002. 4. 15. 외국 출발 · 국내 도착 국제선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 선회접근하던 중 공항 인근 산에 충돌해 탑승객 3명(보험모집인 2명 · 회사원 1명)이 숨졌다. 유족들이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하자 항공사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상 승객 1인당 250,000 프랑 책임한도를 주장했다. 한도 배제 사유가 있는지, 일실수입 · 퇴직금 · 유족보상연금 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한방치료 중 스테로이드 중단 지시로 루푸스 환자 악화 · 사망 손해배상 — 한의사 과실 인정, 책임 50%

일부인정 73,282,282원

4년간 스테로이드제로 증상을 억제해 온 루푸스 ·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한의사가 한약 흡수를 이유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한꺼번에 끊게 했고, 환자는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혼수에 빠진 뒤 3년여 만에 사망했다. 한의사와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책임과 그 범위.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중이염 앓던 교도소 수용자가 두통 · 구토 · 보행장애 끝에 뇌농양 사망 — 의무관이 단순 중이염약만 처방한 과실로 국가배상, 증세를 숨긴 본인 과실 80%라 자녀들에게 각 14,432,274원

일부인정 14,432,274원

구속 전부터 중이염이 있던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심한 두통 · 귀 통증을 호소해 중이염약을 처방받았고, 구토 · 고혈압으로 의무과 병동에 수용된 뒤에도 종일 누워 있고 부축 없이 못 걷고 베개에 고름이 흐르는 상태였다. 외부 이비인후과도 단순 중이염으로 진단했고, 수용자는 2003. 1. 6. 사망했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의 3.5cm 뇌농양이었다. 자녀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흉기 소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맨손으로 동료를 누르던 남성에게 흉부 실탄 발사 · 사망 — 형사 무죄여도 국가배상 인정, 망인 과실 60%로 유족에 43,579,310원 등

일부인정 43,579,310원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성이, 동료 경찰관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다른 경찰관이 공포탄 1발 뒤 실탄 1발을 쏴 흉부를 맞고 숨졌다. 남성은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총을 쏜 경찰관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뒤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무면허 운전 차에 탄 딸 사망 — 대인배상Ⅱ는 무면허 면책, 그래서 자동차상해 특약 2억 원 지급

지급인정 200,000,000원

차주에게서 3년 넘게 차를 전속으로 빌려 쓰던 무면허 운전자(어머니)의 사고로 조수석의 딸이 숨진 경우, 대인배상Ⅱ 무면허 면책 조항의 "피보험자 본인"에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되는가.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어느 담보가 지급되는지가 갈렸다.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고속도로 진출로를 지나쳐 늦게 끼어들다 뒤 화물차에 받혀 사망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주장 배척하고 농촌일용노임 63세

일부인정 57,982,396원

고속도로에서 진출로로 미리 들어가지 않고 주행로를 달리다 진입 허용 구간을 지나 안전지대 쪽으로 끼어들려던 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받혀 운전자가 숨졌다. 뒤차의 전방주시 소홀이 원인이지만 피해자 과실은 얼마인가. 농사와 소매업을 겸했다는 소득은 인정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학교폭력 따돌림 자살 손해배상 — 반년 가까운 집단 따돌림 끝에 중학생 자살, 담임 보호감독 소홀로 도가 5,581만 원 배상(책임 30%)

일부인정 55,809,675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 무리의 따돌림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반 전체로 번진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담임이 따돌림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학교 밖 자살에도 학교(도) 책임이 미치는가, 피해 학생 · 어머니의 잘못은 얼마나 반영하나.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충수돌기 절제술 뒤 12시간 넘게 의식 저하를 "마취 덜 깸"으로 방치한 10세 아이 사망 — 소뇌 동정맥기형 출혈이라 인과관계는 부정, 최선의 조치 위반 위자료만 각 25,000,000원

일부인정 25,000,000원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10세 아이가 병실로 옮겨진 뒤 줄곧 기면 · 혼미 상태였는데, 간호사 · 인턴들은 마취가 덜 깬 것으로 보고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호흡정지로 숨졌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 동정맥기형에 의한 소뇌출혈이었다. 수술 후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다면 어떤 책임이 남는가.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체육점수에 반영한 학교 5km 달리기 대회 중 여고생 심정지 사망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로 지자체 책임, 본인 측 과실 참작해 50%, 부모에게 57,608,297원 등

일부인정 57,608,297원

공립고등학교가 참가 여부와 결과를 체육 실기점수에 반영한 5km 달리기 대회에서, 체력급수가 낮고 건강기록부에 "혈액 및 조혈기, 요주의"가 적힌 16세 여학생이 약 2.5km 지점에서 쓰러져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숨졌다. 학교의 보호 · 감독의무 위반으로 설치 ·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성금 공탁액은 손해에서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대학 동아리 MT에서 남학생이 어깨에 메고 바다에 던진 여학생, 외상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 — 동행한 지도교수 · 학교법인 책임 25%, 가해 학생 합의금 공제로 위자료만 부 5,750,000원

일부인정 5,750,000원

전문대학 학과 축구동아리 MT 중 남학생이 장난으로 여학생을 어깨에 메고 수심 약 60㎝ 바다에 등부터 떨어뜨렸고, 여학생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그날 밤 외상성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로 숨졌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 MT에 동행한 지도교수와 학교법인에 지도 · 감독 책임이 있는지, 피해자 측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유괴된 딸을 구하려 범인과 격투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아버지 — 동승 경찰 2명 하차 · 매복조 연락 실패 · 보호장구 미지급으로 국가배상, 망인 과실 20%, 처에게 123,795,737원

일부인정 123,795,737원

자녀를 납치한 범인이 몸값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가짜 돈뭉치를 전달하러 갔다. 동승 경찰 2명이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내린 뒤 아버지는 혼자 범인 차로 돌진해 딸을 도망시켰으나 범인의 칼에 약 11회 찔려 숨졌다. 경찰의 작전 · 현장 대응에 직무상 과실이 있는가, 경찰 지시를 어기고 돌진한 망인의 과실은 얼마인가, 공무원인 망인의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은 얼마인가.

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구치소 수용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방치 끝 사망 — 의무관 개인 책임은 부정, 상태 악화를 보고 · 조치하지 않고 의무관 공백을 둔 국가 책임 80%(처 30,003,302원)

일부인정 30,003,302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기침 · 정신이상 증세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교도관들은 보고하지 않았고, 구치소 의무관은 퇴직 후 약 2달간 공석이었다. 수용자는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 ·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의무관 개인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아들 회사 동료가 아들 허락받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 — 가족한정특약의 "도난운전" 아님, 보험사는 책임보험 8,000만 원 한도만, 차주(아버지)는 운행자로 연대 · 피해자 과실 30%

일부인정 40,017,881원

차주가 아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쓰게 한 승용차를 아들의 회사 동료가 아들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다 비 오는 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종합보험에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이 있었다. 유족은 아들 동료의 운전이 특약의 예외인 "도난운전"이라 종합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차주는 운행이익이 없다고 다퉜다.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카센터 정비업자가 시운전 겸 방 보러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대인배상Ⅰ 부분은 정비업자도 피보험자라 구상 불가, 대인배상Ⅱ 부분만 운행지배 40:60으로 29,800,000원 구상(환송 후 판결)

기타인정 29,800,000원

차주가 매형을 통해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정비업자가 매형을 태우고 시운전을 하던 중 매형의 부탁으로 방을 알아보러 가다 무면허 ·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유족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한 차량 보험사가 정비업자에게 구상했다. 정비업자가 약관상 피보험자라 구상 대상에서 빠지는지,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광주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유방 종괴로 내원했던 환자에게 조직검사 · 추적검사를 설명하지 않은 의사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만 망인 1,000만 원 · 남편 500만 원 · 자녀 각 30만 원

일부인정 9,285,714원

유방 멍울로 진단받은 뒤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재검사 ·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이 전이된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오진 · 조직검사 미시행 과실이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제왕절개 뒤 회복실에 방치된 산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 파견 수련의 2명과 과장 2명 공동책임, 책임 70%로 제한해 남편 37,238,010원 · 자녀 각 20,225,340원

일부인정 37,238,010원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가 회복실에서 관찰 없이 방치되던 중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보였고, 심폐소생술 뒤에도 폐혈전색전증 진단 ·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마취회복 관찰 소홀과 진단 지연이 의료과실인가, 파견 수련의를 지휘 · 감독할 과장들도 책임지는가, 제왕절개 자체의 위험과 갑작스러운 발병을 이유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가 다퉈졌다.

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집중호우 침수 도로의 가로등 누전으로 귀가 행인 3명 감전 · 익사 — 구(관리청)와 시(비용부담자)의 영조물 책임, 50년 빈도 호우는 불가항력 아님 · 자연력 기여 15%만 참작, 대졸 회사원 · 대학 4학년 · 1학년 망인별 일실수입과 위자료 2,000만 원

일부인정 184,678,160원

2001. 7. 15. 새벽 집중호우로 보도 기준 130cm까지 침수된 도로를 걸어 귀가하던 세 사람이 인도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자구력을 잃고 익사했다. 가로등은 안정기 전선 도체가 노출되고 외함 접지가 안 됐으며 1999년 전기안전 점검기관 안전점검에서 세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가로등 관리를 위임받은 구와 설치 ·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 · 제6조의 책임을 지는가, 시간당 102mm(50년 빈도)의 호우가 불가항력인가, 자연력의 기여를 얼마나 참작하는가, 대학생 망인의 소득은 어떻게 보는가.

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

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이 급경사 · 난간 없음 · 결빙 · 조명 고장 지하실 계단에서 추락 사망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간접점유자로 공작물책임, 위자료 15,600,000원(재산상 손해는 항소심에서 취하)

일부인정 15,600,000원

입주자대표회의가 1996. 11. 28.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뒤, 그 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1997. 12. 6. 아파트 지하실 계단에서 다쳐 사망했다. 계단은 매우 급경사이고 발판 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손잡이 · 난간이 없고 흘러내린 물이 결빙돼 있었으며 조명이 고장나 어두웠다.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는 것은 위탁관리업자인데 입주자대표회의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가.

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중 병세 악화 뒤 사망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형집행정지를 밟지 않은 과실로 위자료만, 망인 500만 원 · 처 300만 원 · 자녀 각 150만 원

일부인정 4,363,636원

입소 때부터 건강이 나빴던 수용자를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로 계속 수용하다 석방 직후 사망했다. 가족 통지 의무 위반인가, 형집행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H빔에 맞아 근로자 사망 — 굴삭기 측 60% : 하수급인 40%,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87,750,000원 등 89,850,000원 전액 대위,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기타인정 12,600,000원

하수급 토목공사 현장에서 임차한 굴삭기로 H빔 압입작업을 하던 중 브레이카 캡(약 265kg)이 빠져 떨어지고 H빔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다.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과, 하수급인에게 근재보험금 65,000,000원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굴삭기 운전자 · 소유자에게 구상하면서, 공단 구상이 하수급인 과실비율에 영향을 받는지, 하수급인(및 그 보험자)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했는지가 다퉈졌다.

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

상대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음주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기타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가 "당신은 피보험자에게서 사고부담금도 받지 않느냐"며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음주 · 과속 vs 급차로변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 항소심 — 50:50 유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Ⅰ 1,000만 · 대인Ⅱ 1억 원) 채권은 구상금에서 공제하지 않음

기타

1심이 내부 분담 50:50으로 225,000,000원 구상을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 과실비율을 바꿔야 하나, 음주 차량 보험사가 자기 피보험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배상Ⅰ 1,000만 원 · 대인배상Ⅱ 1억 원, 실제 1,075만 원 수령)을 구상금에서 빼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

혈중알코올 0.122% · 시속 173km 차량과 급차로변경 차량 충돌로 이륜차 운전자 사망 — 합의금 750,000,000원(위자료 1억 · 상실수익 6억 4,500만)을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내부 분담 50:50으로 225,000,000원

기타

음주 · 과속 차량이 5차로에서 2차로로 연속 차로변경하던 차량을 충돌하고 회전해 유턴 대기 중이던 이륜차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음주 차량 보험사가 유족과 7억 5천만 원에 합의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에 80% 구상했다. 두 운전자의 내부 과실 비율은 얼마이고, 합의금은 적정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를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부상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파기환송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볼 것인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 — 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 검사 · 치료가 3시간가량 늦었어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은 아니라고 본 판결(원심 파기)

파기환송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22세 대학생이 7시간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와 치료 중 혼수에 빠져 사망했다. 진료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됐는데,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며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행 · 살인 — 유족이 경찰 · 보호관찰소의 위치정보 미활용 · 대면접촉 소홀 등을 들어 국가배상 청구(배우자 162,511,837원 · 자녀 각 105,007,891원), "객관적 정당성 상실에 이르지 않았다"며 기각(항소심 유지)

거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13일 전 성폭행 범행 뒤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경찰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은 것과 보호관찰관이 월 3회 대면접촉 ·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기타

크레인 트럭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사망 책임보험금 하한(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그대로 대위할 수 있는지,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비상구가 막힌 주점 화재 사망 —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지자체도 국가배상, 소방안전관리자 과실은 인과관계 부정

일부

다중이용업소(주점) 화재로 손님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경우, 비상구 폐쇄를 발견하지 못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가.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의 피난시설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견인되는 내 차를 막으려 견인차 붙잡고 달리다 치여 사망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니어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기각

거절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주차단속 견인차에 한쪽이 들려 끌려가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인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금형세척 23년 벤젠 노출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망 —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 상당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 위자료 25,000,000원, 일실수입 238,798,264원의 50%에서 유족급여 109,518,560원 공제해 배우자 14,948,816원 · 자녀 각 9,965,877원,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은 무효

일부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백혈병 사망에 대해 유족이 사용자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책임제한 비율, 유족급여 공제 방식,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중복 책임보험의 구상 — 상대 보험사 부담 부분 중 재구상 대상이 아닌 과실비율만

기타

고소작업 차량 사고에서 차량 자동차보험과 작업업체 근재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인데, 사고가 작업업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차주의 차량관리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라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중복보험 부담 부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카고크레인 아우트리거 · 레버를 조작하다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사망한 근로자 —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 아닌 운전 보조자로 보아 유족 청구 전부 기각(1심 취소), 사실혼 배우자의 채권양수 청구도 기각

거절

경사진 작업장에서 카고크레인 차량의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한 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

새벽에 술을 마신 채 2차로에 앉아 있다 차에 치여 숨진 38세 골프 강사 — 본인 과실 65%,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이 아닌 실제 레슨 수입 월 250만 원 기준으로 아내 6,900만여 원 · 자녀 각 4,246만여 원

일부

새벽에 술에 취한 채 도로 차로에 앉아 있던 사람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차가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그리고 프로골프 레슨 자격이 있는 강사의 일실수입을 실제 받던 수입과 직군 통계소득 가운데 무엇으로 계산할지.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분만 중 태아 사망 위자료 — 태변 착색 뒤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증명 안 됐다(원심 파기)

파기환송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뒤 태아 심박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의사는 분만 직전에야 도착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별개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이유로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자배법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공제사업자가 생전에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유원지 옆 하천 황새바위(수심 1.5~2m)에서 다이빙하던 15세 중학생 익사 — 경고표지판만 있고 부표 · 차단시설이 없어 영조물 하자 인정, 지자체 책임 20%로 부모 각 37,551,621원(1심 기각 취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연하천 옆 유원지에서 미성년자가 수심 깊은 곳에서 다이빙하다 익사했을 때, 유원지 입구의 물놀이 주의 표지판 · 현수막 · 인명구조장비함만으로 영조물 관리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인가. 피해자 과실과 책임비율은.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1955년 군 벌목 사역 중 사망을 월북으로 처리 — 국가의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인정, 망인 본인 위자료 등 603,763,414원 청구는 기각 · 불법행위일부터 5년 시효도 완성

거절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군이 월북자로 처리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받은 뒤 형제가 망인 본인의 위자료를 다시 청구했다.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망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생기는가, 50년 넘게 지난 청구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가.

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물놀이시설 유수풀 초등학생 사망 — 유족이 시설과 먼저 1억 5,000만 원에 합의했다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지급한 45,581,530원을 구상 못 한다(청구 기각)

기타

현장체험학습 중 물놀이시설 유수풀에서 7세 학생이 숨졌다. 유족은 시설 운영사와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학교안전공제회 재심사로 공제급여를 받았다. 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를 시설 운영사에 청구할 수 있나.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납치미수를 단순 상해로 축소보고 · 검거 실패 뒤 피해자 피살 — 국가배상 인정하되 국가 책임 10%로 제한, 일실수입 249,564,876원(24세 · 도시일용노임 · 호프만) 기준 16,028,243원 등

일부

같은 범인의 납치미수 신고를 경찰이 단순 상해로 축소보고하고, 이후 납치 신고를 받고도 체계적인 검거 계획 없이 용의차량에 접근했다 놓쳐 피해자가 살해됐다. 경찰의 권한 불행사가 국가배상법상 위법인가, 직접 가해자와 함께 책임지는 국가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손해는 얼마인가.

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산재 유족급여 · 장의비와는 별도로" 쓴 합의서 — 공단이 급여 상당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기타

유족과 가해 사업장이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는 별도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을 때,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청구권도 합의로 소멸했는가(근로복지공단이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사망 일실수입 — 망인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본 원심을 수긍,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사고의 특수한 사정까지 참작해야

파기환송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소득 · 가동연한 · 생계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항공기 사고 사망자와 유족의 위자료를 정할 때 무엇을 참작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사망 일실수입 — 가동연한 60세, 실적 따라 들쭉날쭉한 소득은 사고 직전 8개월 평균으로 본 원심 수긍(위자료만 파기)

파기환송

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지,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사람의 월 소득을 무엇으로 정할지, 회사원의 과거 임금인상률을 장래에도 반영할지, 그리고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약사 사망 일실수입 — 약사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수긍, 부부가 함께 숨진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다시 정하라(파기)

파기환송

항공기 사고로 부부가 함께 숨졌을 때, 약사인 망인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지, 그리고 망인 · 자녀의 위자료를 망인 각 8,000만 원, 자녀 각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적정한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뺑소니 · 무보험차 사망 보상금 —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면 장례비 · 위자료에도 과실상계, 원심 일부 파기(대법원)

파기환송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 무보험차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계산할 때,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일실소득뿐 아니라 장례비 ·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야간 선착장 끝에서 승용차 바다 추락 — 어항관리청 안전시설 미비 과실 30% 인정에도 보험사 구상 89,753,155원 전부 기각(자기신체사고는 대위 불가, 동승자 몫은 자기 부담 부분 미달)

기타

야간에 비 오는 날 지리를 모르는 운전자가 선착장 끝에서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해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한 친구가 익사했다.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가 운전자 유족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동승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락 방지시설을 두지 않은 어항관리청에 50% 구상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자손 보험금을 먼저 주고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양수 — 대위 금지 위반은 아니나 책임보험금 부분은 무효

기타

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수익자로부터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액을 양수한 것이 인보험 대위 금지(상법 제729조)나 자배법 제32조의 양도금지에 위반되는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대리운전 기사 사망 산재 구상 항소심 — "직접청구권은 압류금지라 상계 안 된다"는 공단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로 구상 기각 유지(대법원에서 파기)

기타

대리운전 기사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구상한 사건의 항소심이다. 1심(2006가단7522)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이 대위할 채권이 없다고 봤다. 공단은 보험재정 충실, 채권의 동종성, 위자료 포함,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의 압류 · 양도 금지(제32조), 사용자별 책임 분할을 들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 — 멸실된 영업용 물건도 대체 물건을 마련할 합리적 기간의 휴업손해는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 재산 침해 위자료는 특별손해(판례 변경 · 양쪽 일부 파기환송)

파기환송

선박 충돌 사고로 생활 기반인 어선이 침몰해 멸실되자, 선주(소송 중 사망해 상속인들이 수계)가 대체 선박을 마련해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약 4개월간의 영업수익 상실 76,273,648원을 청구했다. 멸실된 영업용 물건의 손해가 교환가격에 그치는지, 그 밖에 휴업손해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 재산 침해에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한 원심이 맞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여관 객실 화재로 투숙객 2명 질식사 — 화재 후 객실 확인 · 대피 안내를 안 한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 선풍기 그물망 · 방염 의무는 없고 망인 과실비율은 더 커야 · 유족 고유 위자료 불가(파기환송)

파기환송

투숙객들이 객실 선풍기 위에 양말 · 수건을 널어 말리다 날개에 걸려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났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지배인은 3층 정전 · 화재경보 · 복도 연기를 보고도 객실 문을 두드려 알리지 않고 창문을 열거나 재떨이를 살폈다.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 범위, 망인들 과실비율, 근친자의 위자료, 그리고 반소로 청구된 여관 객실 영업손실(37개월분 16,465,000원)의 범위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트리플마커 정상 판정 뒤 다운증후군 아기 출생 · 사망 — 부모 청구 2,000만 원 · 2,400만 원 등 재산 · 위자료 모두 기각, 1심 일부 승소 취소(대법원 상고기각)

거절

기형아 선별검사(트리플마커) 결과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출산했는데 아기가 다운증후군이었다. 검사의 한계와 양수천자를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00. 9. 28. 선고 99나5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