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손해배상 판결 모음

양악수술 뒤 일반병실에서 호흡곤란 호소에 신경안정제만 투여 — 이산화탄소 혼수 · 저산소성 뇌손상(상실률 100%), 병원 책임 80%, 위자료 4,000만 원, 2인 개호비 4억 6,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

일부인정 1,100,905,503원

23세 여성이 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후방분절 골절단술 · 하악 전진술)을 받은 뒤 일반병실에서 밤새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보고 신경안정제를 투여했고 다음 날 새벽 호흡부전 ·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 병원의 과실과 손해액(미국 영주권자 학생의 일실수입 · 개호비 · 치료비 상계)은.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일부인정 8,054,270원

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사망으로의 일시적 단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 · 상실수익만으로 한도 2억 원 넘어 전액, 소송 중 일부만 준 보험사에 나머지 지급

일부인정 132,954,736원

법정 제한을 넘는 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용차에 탄 두 사람(원고 1 · 2)이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트레일러 쪽 손해배상과 함께, 자기 차 자동차상해 보험금 중 후유장해 한도 2억 원 가운데 소송 중 일부만 지급한 보험회사에 나머지를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 — 병원 책임 40%, 여명이 불확실해 일시금과 생존 조건 정기금을 섞어 배상

일부인정 158,564,901원

교통사고로 복부 장기를 다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지혈제를 한 번에 정맥 주사받은 직후 쇼크에 빠지고, 응급처치가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책임과, 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식물인간 피해자의 배상 방식.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주말 교통사고로 준식물인간이 된 피보험자, 8년 뒤 보험금 청구 —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하지만 심신상실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4,174만 원 인정(항소 기각)

일부인정 41,740,664원

1998. 6. 27.(토) 교통사고로 두개기저골 골절 · 뇌실질내 혈종을 입고 의식 혼탁 · 사지마비 · 대화 불능의 준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2008. 1. 25. 금치산 선고를 받고 2006. 7. 20. 소를 냈다. 2년 소멸시효가 사고일부터 진행하는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나 중단되는가,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청구 항소심 — 기판력 배척은 유지, 개호인은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정기금은 평균여명(2037. 9. 28.)까지: 일시금 47,287,689원 + 월 2,652,096원

일부인정 47,287,689원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앞선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추가 손해를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기판력이 미치는지, 개호인은 몇 명이 필요한지, 정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게 할지.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식물인간 개호비 성인 1인 — 어린이집 14개월 아기 사과조각 질식, 보육교사 · 원장 책임 제한 없이 3억 1,448만 원(여명 10.3년)

일부인정 314,484,408원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받은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식물인간이 된 14개월 아기의 손해. 보육교사 · 원장의 책임과 책임제한 여부, 그리고 식물인간의 개호를 1인으로 볼지 2인으로 볼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만취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손상 — 결과를 예견한 고의가 아니라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지급, 본인 과실 70% 상계(대법원 상고 기각)

지급인정 125,097,270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쳤을 때,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면책되는가, 아니면 과실상계로만 줄이는가 — 종합보험 없는 차의 책임보험과 피해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 —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낸 추가 손해배상 소송, 기판력에 안 걸린다며 개호비 · 향후치료비 일시금 31,086,012원 + 생존 조건 정기금(1심)

일부인정 31,086,012원

복막염 수술 뒤 패혈증 진단 · 치료가 늦어 호흡정지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앞선 소송에서 병원 책임(80%)이 확정됐다. 그 판결은 신체감정상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보고 개호비 등을 계산했는데, 환자가 그 뒤에도 살아 있자 가족이 추가 손해를 청구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히는지, 남은 여명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낼 수 없다

기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대리해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소추조건이 없어지는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파기환송

신체감정의 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뇌혈관연축을 확인하고도 약 중단 · 일반병실 전실, 이상증세에 조치 지연 —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

파기환송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받은 환자에게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이 확인됐는데도 칼슘길항제 투여를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옮긴 뒤 이상증세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가입 6년 뒤 척수공동증 진단 · 식물인간 · 사망 — 가입 전 교통사고로 생긴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기각

거절

질병사망 · 질병소득보상 ·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장기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가입 뒤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숨졌을 때, 그 병이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보험기간 중 생긴 질병인가 — "발병 사실을 몰랐으면 보상" 단서는 적용되는가.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차 보닛에 올라탄 취객을 급제동으로 떨어뜨려 경막하출혈 —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보험사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1심 일부 인용 뒤집음)

거절

술자리 뒤 '한 잔 더 하자'며 차 보닛에 올라탄 일행을 떼어내려 운전자가 차를 움직인 뒤 급제동해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노동능력 44%를 잃었다. 운전자의 보험(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나, 상해만 의도했고 중한 결과는 예상 못 했다는 예외 법리(사망 등 중상해)가 적용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의료과실로 손상된 상태의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파기환송

의료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해 기판력에 막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마취제 과다 투여 뒤 호흡정지 — 전원 병원 과실이 더 커도 첫 의사는 사망 손해 전부 책임

지급

소음순 절제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로 호흡이 멈춘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액 과다 투여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전원 병원의 과실이 더 크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지급

교통사고로 심신상실 상태인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사의 시효 완성 항변이 허용되는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파기환송

장해를 충분한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상태로 정한 약관에서,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상태가 장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매달린 단속 경찰관을 떨어뜨린 운전자 — 상해는 용인했어도 식물인간 결과까지 고의는 아니다

파기환송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이 매달린 채 차를 몰다 경찰관이 떨어져 공사장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약관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소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여명 뒤에도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에 가래 흡인만 계속한 간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담당의 · 마취의는 무죄

기타

하악골 골절 수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간호사가 가래 흡인만 시도하다 응급벨을 늦게 눌러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진 경우, 간호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담당의사 · 마취의사에게도 지도 · 감독 과실이 있는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음주단속 의경을 차에 매단 채 시속 70km로 400m 질주 —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로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인정(대법원에서 파기됨)

거절

혈중알코올 0.147% 상태로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잡은 의무경찰을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리고 다리를 역과해 개방성 분쇄골절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책임을 면하는가, 만취로 심신미약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가.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 전반전 뛰고 쉬다 급성심근경색 · 식물인간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이라 재해장해 아님, 1 · 2심 모두 기각

거절

축구 경기에 출전한 뒤 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 · 1급 장해가 된 경우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현장 응급처치 미비가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인지,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의 효력 · 설명의무.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의 개호 인원 · 향후치료비 · 병원 왕래 교통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파기환송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이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는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경우 추가 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 신체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되는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지급

여명 감정을 기초로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 그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파기환송

중증 후유장해로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명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호 필요 ·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