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손해배상 판결 모음

교통사고 뇌손상 뒤 우울 · 불안이 지인들의 잇단 죽음으로 재발한 끝의 자살 — 유서나 계획성을 이유로 정신장애를 부정할 수 없다며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

지급인정 50,000,000원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뒤 충동성 · 우울 · 불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던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유서를 남기거나 방법을 미리 정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라는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5190837

교차로 구조와 맞지 않는 "좌회전시 유턴" 보조표지 — 적색신호에 유턴한 오토바이가 시속 71km 승용차에 충격돼 사지마비, 지자체 영조물 하자 인정하되 피해자 과실 70%, 개호비 10억 4,057만 원 등 재산손해 30%와 위자료 3,000만 원

일부인정 235,242,142원

┻자 교차로에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는데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보조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24세 여행자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시속 71km, 운전자는 형사 무죄)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지마비 · 의식불명이 됐다. 잘못된 보조표지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하자인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나, 과실비율은.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아동 7시간 방치 — 열사병 · 무산소성 뇌손상, 손해액 22억 5,487만 원(개호비 12억 · 위자료 1억), 버스 보험사가 지급한 13억 9,044만 원의 70%를 원장에게 구상

기타인정 973,312,228원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 교사가 하차 확인을 하지 않아 생후 3년 7개월 아동이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남겨져 열사병 ·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공제)사가 아동 측에 화해권고결정 금액 · 치료비 등 13억 9,044만 원을 지급한 뒤, 교사들의 사용자인 유치원 원장에게 구상했다. 과실비율과 손해액의 적정성, 원장이 피보험자인지.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중학생이 보행자와 부딪쳐 뇌출혈 사망 —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유족에게 1억 원 지급 뒤 가해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 2곳에 2/3 · 1/3 전액 구상(항소심 유지), "사회보험자 vs 책임보험자는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기타인정 100,000,000원

중학생이 동아리 수업 이동 중 보행자와 어깨를 부딪쳐 보행자가 넘어지며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고 뒤에 사망했다.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 · 부모가 피보험자인 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 2곳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공제의 피공제자가 아닌 민간인이어서 학교안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하는지, 교사 · 학교의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중환자실 낙상 — 항소심도 병원 책임 60% 유지, "안전벨트가 제대로 됐다면 혼자 벗어나기 어렵고 소음이 났을 것 · 안전매트 없었다", 공단 구상 290,197,610원 중 174,118,566원

기타인정 174,118,566원

중환자실의 낙상 고위험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사건(1심 2018가단5231225)의 항소심. 공단은 1심 뒤에도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 청구를 290,197,610원으로 확장했고, 병원은 낙상 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다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학교 공제가 유족에게 지급한 1억 원 — 가해 학생이 피공제자 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면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두 보험사에 66,666,667원 · 33,333,333원 구상(1심)

기타인정 100,000,000원

중학생이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고 사망한 사고에서,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학생 · 부모의 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 2곳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공제의 피공제자가 아닌데도 "책임보험자 최종 부담"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건설회사의 중대한 과실 — 두부외상 뇌손상 중복장해 74.43% · 책임 60%, 산재 휴업 · 장해급여 195,040,550원 공제 후 51,721,284원(1심 뒤집음)

일부인정 51,721,284원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건설회사가 그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에게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지는가. 두부외상 후 뒤늦게 나타난 인지 · 성격 장해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가나.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중환자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 — 안전벨트 · 교육을 했어도 병원 과실 인정, 책임 60%, 건보공단 구상 99,999,054원(1심)

기타인정 99,999,054원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해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62세 환자가 새벽 04:00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표식 · 침대 낮춤 · 사이드레일 · 안전벨트 · 교육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공단부담금 166,665,090원을 병원에 구상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수심 1m 풀 사다리에 안전요원 없어 키 1m 유아가 혼자 올라가 익사 — 운영사 · 안전관리책임자 책임 60%(보호자 미동반 · 구명조끼 없음), 위자료 6,000만 원 포함 부모 각 126,081,507원

일부인정 126,081,507원

경기장 안 임시 수영장(신장 1.2m 미만은 보호자 동반 필요)에서 키 1m 유아가 혼자 수심 1m 풀 출입구 사다리로 올라가 빠져 사망했다.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두지 않은 운영사와 안전관리책임자의 과실, 안내 · 자격 미비 주장, 보호자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태아보험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 "상해가 아니다"는 안내로 쓴 면책 동의서는 착오로 취소, 출산 면책도 아기에겐 안 맞는다며 후유장해 등 179,449,000원 지급

일부인정 179,449,000원

태아일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에서 아기가 분만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을 때 ① 보험사 쪽 안내를 믿고 "면책 처리에 동의, 소송하지 않겠다"는 서면에 서명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② 출생 전에 생긴 사고도 피보험자의 사고인가 ③ 분만 중 뇌손상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④ "피보험자의 출산 · 의료처치" 면책 조항이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적용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

두개내 손상 보행자, 손해사정인 조언으로 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 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 필요해지자 '예상 못 한 손해'로 개호비 137,479,542원 추가 인정(기왕증 50% · 책임 80%)

일부인정 137,479,542원

차에 치여 두개내 손상을 입은 보행자가 사고 2년 6개월 뒤 손해사정인 조언을 받아 보험사와 1억 1천만 원에 '일체 권리 포기' 합의를 했다. 당시 전문의 소견은 '개호 불필요'였는데 그 뒤 성적 · 폭력적 행동, 충동조절 불능 등으로 상태가 악화돼 개호가 필요해졌다. 부제소합의에도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공장 라인 센서 오작동으로 가슴 협착, 저산소성 뇌손상 100% — 책임 70%, 개호 8시간(16시간 주장 배척), 산재 장해보상일시금 · 간병급여 · 재해위로금 605,698,306원 공제 뒤 321,249,189원

일부인정 321,249,189원

표면처리 라인 운전 근로자가 걸린 제품을 처리하던 중 프로그램 오류로 센서가 오작동해 이송캐리어와 대차 사이에 가슴이 끼였다. 폐좌상 · 저산소성 뇌손상 · 사지부전마비(상실률 100%)가 남았다.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 개호 시간,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나.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중 마취 관리 소홀로 사망 — 1심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의료처치 면책 부정, 상해사망 등 6,423만 원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기타인정 64,230,000원

프로포폴 마취 아래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피보험자가 의사의 활력징후 감시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상해보험 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는 면책조항이 미용 시술 중 사고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

양악수술 뒤 일반병실에서 호흡곤란 호소에 신경안정제만 투여 — 이산화탄소 혼수 · 저산소성 뇌손상(상실률 100%), 병원 책임 80%, 위자료 4,000만 원, 2인 개호비 4억 6,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

일부인정 1,100,905,503원

23세 여성이 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후방분절 골절단술 · 하악 전진술)을 받은 뒤 일반병실에서 밤새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보고 신경안정제를 투여했고 다음 날 새벽 호흡부전 ·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 병원의 과실과 손해액(미국 영주권자 학생의 일실수입 · 개호비 · 치료비 상계)은.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근로자 단체보험에 근로자가 아닌 동생을 피보험자로 넣고 서명은 설계사가 대신 —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 무효로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 청구는 기각, 설계사가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책임으로 보험사가 60%인 2억 1,000만 원 배상

일부인정 210,000,000원

사업장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생명보험에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닌 가족을 피보험자로 넣으면서 규약도 본인 서면동의도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인가, 무효라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가.

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합5724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일부인정 8,054,270원

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사망으로의 일시적 단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쌍둥이 임신 중 든 태아 어린이보험 2건 — 늦게 태어난 아이도 피보험자,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는 재해 · 건강관리자금은 해마다 따로 시효, 일부만 소멸

일부인정 25,552,500원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같은 내용의 태아 어린이보험 2건에 가입했는데 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하면 호적상 선순위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생후 입원 중 기관 튜브가 빠져 재삽관이 14분 늦어진 사고로 1급 장해를 입은 사건. ① 늦게 태어난 아이가 두 번째 계약의 피보험자인지 ② 사고 뒤 피보험자를 그 아이로 변경한 것이 사고 후 계약인지 ③ 부모 공동 동의가 없어 무효인지 ④ 재해인지 ⑤ 장해치료자금 · 건강관리자금 ·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충돌 — 배수시설 안 고친 국가 도로 관리 하자 책임, 과속 운전자 과실 50%

일부인정 153,828,692원

원인불명의 누수로 상습 결빙되는 국도 연결도로에서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레미콘 차량과 부딪쳤다. 결빙 위험을 통보받고도 임시 조치만 한 국가에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있는가.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 · 상실수익만으로 한도 2억 원 넘어 전액, 소송 중 일부만 준 보험사에 나머지 지급

일부인정 132,954,736원

법정 제한을 넘는 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용차에 탄 두 사람(원고 1 · 2)이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트레일러 쪽 손해배상과 함께, 자기 차 자동차상해 보험금 중 후유장해 한도 2억 원 가운데 소송 중 일부만 지급한 보험회사에 나머지를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여 뇌손상 2급 장해 — 교통재해 보험금만 받고 일반재해와 중복은 안 돼, 사고 전 정신장해 주장 배척해 214,779,708원 인정

일부인정 214,779,708원

어머니가 아이를 피보험자로 든 어린이보험 · 교통안전보험 2건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로 장해 2급(평생 수시 간호) 진단을 받은 사건. ①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 보장이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②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지 않아 무효인지 ③ 교통재해 보험금과 일반재해 보험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④ 사고 전부터 4급 정신장해가 있었다며 차감할 수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 — 병원 책임 40%, 여명이 불확실해 일시금과 생존 조건 정기금을 섞어 배상

일부인정 158,564,901원

교통사고로 복부 장기를 다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지혈제를 한 번에 정맥 주사받은 직후 쇼크에 빠지고, 응급처치가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책임과, 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식물인간 피해자의 배상 방식.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부부운전자 한정특약 — 법률혼이 남은 채 동거하던 운전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며, 무보험차 사고로 보고 보상한 보험사의 차주 · 운전자 상대 구상 34,106,150원 인정(대법원 2009다64161 파기환송)

기타인정 34,106,150원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사실혼 배우자 포함)이 붙은 차를 차주와 동거하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그 운전자에게는 가출해 행방불명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특약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가, 보험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가.

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개호비 도시보통인부 1인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 1시간 간격 심박동 확인은 과실 · 책임 40%로 아이에게 3억 9,069만 원

일부인정 390,694,203원

분만대기 중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만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 관찰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책임 비율, 그리고 일실수입 · 개호비 · 향후치료비 산정.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를 친 교통사고 — 아이가 보이면 속도 줄여야, 보호자 과실 20%만, 아동은 일실수입이 불리하니 위자료 1억 원

일부인정 21,428,303원

횡단보도 없는 한적한 편도 1차로에서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도로 안쪽으로 80cm 나와 있다 차에 치여 2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숨졌다. 보호자 · 아이 과실은 얼마이며, 일실수입이 낮게 잡히는 아동의 위자료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돈이 많다며 낸 반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청구 항소심 — 기판력 배척은 유지, 개호인은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정기금은 평균여명(2037. 9. 28.)까지: 일시금 47,287,689원 + 월 2,652,096원

일부인정 47,287,689원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앞선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추가 손해를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기판력이 미치는지, 개호인은 몇 명이 필요한지, 정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게 할지.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미니컵 젤리 질식사 손해배상 — 수입업체는 제조물 하자, 검사 없이 유통시킨 국가는 과실로 함께 배상(책임 70%)

일부인정 75,255,246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수입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다. 젤리 수입업체(제조물책임)와 성분 신고만 믿고 수입 · 유통을 허용한 국가(과실)가 배상해야 하는가, 아이 · 부모의 잘못은 얼마나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경운기 운전 자영농 교통사고 — 소득은 농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 통계임금(대체고용비), 가동연한 60세, 슬관절 불안정 32%→인공관절 뒤 16% · 뇌손상 · 경추 장해 복합 40.61%, 위자료 2,500만 원으로 261,099,473원

일부인정 261,099,473원

2003. 5. 13. 교통사고로 경운기가 폐차되고 좌측 슬관절 불안정 · 좌족관절 강직 · 기질적 뇌손상 · 경추부 운동장해를 입은 4년제 대학 졸업 자영농(인삼 · 고추 · 벼, 농업인 후계자)의 손해액. 자영농의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가, 가동연한은 60세인가 65세인가, 인공관절치환술 전후 상실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제한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다친 피해자 —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려 했다면 과실상계 없음, "민사는 보험사가" 단 형사합의금도 공제 안 해

일부인정 85,968,113원

운전자가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 과실 · 앞선 성폭행 피해의 관여도 · 형사합의금을 배상액에서 뺄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만취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손상 — 결과를 예견한 고의가 아니라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지급, 본인 과실 70% 상계(대법원 상고 기각)

지급인정 125,097,270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쳤을 때,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면책되는가, 아니면 과실상계로만 줄이는가 — 종합보험 없는 차의 책임보험과 피해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회사 승합차 운전 근로자 70% · 상대 화물차 30% 과실 사고 — 공단 산재 구상금을 전부 낸 화물차 보험사가 운전 근로자에게 재구상 85,928,687원 인정(항소 기각)

기타인정 85,928,687원

회사 승합차를 몰던 근로자와 화물차의 과실(7 : 3)로 동승 동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급여 전액을 화물차 쪽에 구상해 화물차 보험사가 다 냈다면, 그 보험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운전 근로자에게 그의 부담부분(70%)을 재구상할 수 있는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0다62322)가 공단의 구상 범위를 줄인 것이 영향을 주는가.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 —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낸 추가 손해배상 소송, 기판력에 안 걸린다며 개호비 · 향후치료비 일시금 31,086,012원 + 생존 조건 정기금(1심)

일부인정 31,086,012원

복막염 수술 뒤 패혈증 진단 · 치료가 늦어 호흡정지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앞선 소송에서 병원 책임(80%)이 확정됐다. 그 판결은 신체감정상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보고 개호비 등을 계산했는데, 환자가 그 뒤에도 살아 있자 가족이 추가 손해를 청구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히는지, 남은 여명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충수돌기 절제술 뒤 12시간 넘게 의식 저하를 "마취 덜 깸"으로 방치한 10세 아이 사망 — 소뇌 동정맥기형 출혈이라 인과관계는 부정, 최선의 조치 위반 위자료만 각 25,000,000원

일부인정 25,000,000원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10세 아이가 병실로 옮겨진 뒤 줄곧 기면 · 혼미 상태였는데, 간호사 · 인턴들은 마취가 덜 깬 것으로 보고 전문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다음날 새벽 호흡정지로 숨졌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 동정맥기형에 의한 소뇌출혈이었다. 수술 후 관리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없다면 어떤 책임이 남는가.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체육점수에 반영한 학교 5km 달리기 대회 중 여고생 심정지 사망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로 지자체 책임, 본인 측 과실 참작해 50%, 부모에게 57,608,297원 등

일부인정 57,608,297원

공립고등학교가 참가 여부와 결과를 체육 실기점수에 반영한 5km 달리기 대회에서, 체력급수가 낮고 건강기록부에 "혈액 및 조혈기, 요주의"가 적힌 16세 여학생이 약 2.5km 지점에서 쓰러져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숨졌다. 학교의 보호 · 감독의무 위반으로 설치 ·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성금 공탁액은 손해에서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구치소 수용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방치 끝 사망 — 의무관 개인 책임은 부정, 상태 악화를 보고 · 조치하지 않고 의무관 공백을 둔 국가 책임 80%(처 30,003,302원)

일부인정 30,003,302원

절도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기침 · 정신이상 증세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교도관들은 보고하지 않았고, 구치소 의무관은 퇴직 후 약 2달간 공석이었다. 수용자는 호흡부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 ·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의무관 개인과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지병 없던 공무원이 체육대회 축구 중 급성심근경색 → 1급 장해 — 질병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로 보고 축구는 면책되는 격렬한 운동도 아니라며 재해 장해보험금 245,283,343원

일부인정 245,283,343원

평소 마라톤 · 헬스를 하고 건강검진도 정상이던 40대 공무원이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휴식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 · 사지마비로 1급 장해가 됐다.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1급 장해보험금 3건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은 질병이고 격렬한 운동 · 과로로 인한 사고는 재해가 아니라고 다퉜다.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카센터 정비업자가 시운전 겸 방 보러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대인배상Ⅰ 부분은 정비업자도 피보험자라 구상 불가, 대인배상Ⅱ 부분만 운행지배 40:60으로 29,800,000원 구상(환송 후 판결)

기타인정 29,800,000원

차주가 매형을 통해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정비업자가 매형을 태우고 시운전을 하던 중 매형의 부탁으로 방을 알아보러 가다 무면허 ·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유족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한 차량 보험사가 정비업자에게 구상했다. 정비업자가 약관상 피보험자라 구상 대상에서 빠지는지, 운행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광주고등법원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기간이 끝난 뒤 사망해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파기환송

상해보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일어났다면 지급사유가 되는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유치원 통학차량 방치 사고 — 차를 빌려 운행을 직접 정한 유치원 운영자가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이면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기타

전세버스 공제사업자가 차량 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해 공제계약을 맺은 통학차량을 유치원 운영자가 빌려 쓰다가, 운전기사와 교사가 원생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원생이 차 안에 방치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무면허로 오토바이 퇴근하다 화물차를 추돌해 숨진 근로자 — 법원,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 단정 못 한다며 처분 취소

지급

50대 근로자가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앞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느리게 가던 사료 운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다. 공단은 무면허 · 과속 등 고의 · 중과실 사고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자녀들의 유족급여 · 장의비 청구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파기환송

머리 외상으로 인지기능저하(수시간호 장해)와 실어증(언어기능 상실)이 남은 경우, 약관의 신체 동일부위 장해로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지급하는지, 별개 장해로 각각 지급하는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파기환송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액 산정 특칙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사고 전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 — 기왕 장해율 56%를 빼는 것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감정 약 40%)도 심리해 참작해야

파기환송

사고 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왕의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현재 노동능력상실률(100%)에서 기왕 장해율(56%)을 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도 함께 참작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공제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기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팔이 절단된 뒤 이틀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각각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팔 절단을 증상이 고정된 장해로 보아 장해공제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검사 중 넘어진 사실을 다음 담당 의사에게 알렸어야 한다

파기환송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 넘어진 환자에게 몇 시간 뒤 경련이 나타났는데 금단성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만 투약한 뒤 다음 날 뇌출혈이 확인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파기환송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사고 전 기왕 장해가 있던 경우 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에 과실상계

지급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를 "공제 후 과실상계"와 "과실상계 후 공제" 중 어느 방식으로 산정하는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교통사고로 팔 절단 · 외상성 뇌출혈, 40여 시간 뒤 사망 — 팔 절단 후유장해 공제금 청구했지만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라 장해 아님

거절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면 각각 지급한다는 상해공제 약관에서,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약 40시간 만에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이 팔 절단(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60%)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가해 운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구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기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던 중,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공단이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합의금을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파기환송

성인용(1.2m)과 어린이용(0.8m)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뇌손상을 입은 경우,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미용 시술 중 사망은 의료처치 면책 대상

파기환송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투여 후 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 — 언어장애 · 인지장애는 장애진단이 나오기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하기 어렵다

파기환송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만 6세 때 처음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치매 · 주요 인지장애 진단이 나온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날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가입 6년 뒤 척수공동증 진단 · 식물인간 · 사망 — 가입 전 교통사고로 생긴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기각

거절

질병사망 · 질병소득보상 ·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장기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가입 뒤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숨졌을 때, 그 병이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보험기간 중 생긴 질병인가 — "발병 사실을 몰랐으면 보상" 단서는 적용되는가.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지급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인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거푸집 작업 중 강관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뇌전증 —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준 도급인 책임은 인정, 그러나 뇌전증 진단일부터 3년 시효가 지났다며 329,503,793원 청구 기각(1심, 항소심에서 뒤집힘)

거절

건설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인양작업 중 강관파이프가 날아와 머리를 맞은 근로자가 외상성 뇌전증 · 기질성 정신장애를 겪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준 종합건설회사(도급인)에게 민법 제757조 단서 책임이 있는가, 사고 5년여 뒤 낸 소송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차 보닛에 올라탄 취객을 급제동으로 떨어뜨려 경막하출혈 —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보험사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1심 일부 인용 뒤집음)

거절

술자리 뒤 '한 잔 더 하자'며 차 보닛에 올라탄 일행을 떼어내려 운전자가 차를 움직인 뒤 급제동해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노동능력 44%를 잃었다. 운전자의 보험(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나, 상해만 의도했고 중한 결과는 예상 못 했다는 예외 법리(사망 등 중상해)가 적용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중 실신한 환자, 19시간 뒤 CT에서 외상성 뇌출혈 발견 후 수술 · 사망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적응증 · 수술 적응증도 없어 의료과실 · 설명의무 위반 모두 부정, 청구 기각

거절

만성음주 · 인지저하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했고, 다음날 07:47 뇌 CT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 경막하출혈 · 뇌부종이 발견돼 개두술 ·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16일 뒤 사망했다. 유족은 실신 때 두부 외상에 대한 응급조치 · CT 미시행, 약 19시간의 검사 지연과 11시간 뒤 수술, 감압술 미시행과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원고별 111,749,422원 · 76,166,281원 · 71,166,281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진폐 11급 전직 광원,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워 지내다 폐렴 사망 — 원심은 진폐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은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파기환송

진폐 장해 11급을 받은 전직 광원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으로 숨진 것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책임제한에도 한계 — 양악수술 뒤 호흡부전을 1시간 넘게 제대로 대처 못한 대학병원, "통상 의료사고 제한비율" 들어 2/3로 줄인 원심 파기

파기환송

양악수술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호흡부전이 왔는데 심폐소생술 · 기관삽관이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 환자에게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이 없는데도 "의료행위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통상 의료과오 사건의 제한비율"을 들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사고 후 치료비 상계, 외화 소득 환산 시점도 다퉈졌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태아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 출산 중 두개골 골절 · 뇌병증 — 태아도 피보험자, 보장은 첫 보험료 낸 날부터,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해당(항소 기각)

지급

출생 약 5개월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 흡입분만 중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시력을 잃어 후유장해가 남았다. 태아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 보험기간은 출생 때부터인가 첫 보험료를 낸 때부터인가, 분만 손상이 우연한 사고인가,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이 아이에게도 적용되나.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공단 급여 뒤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기타

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차량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장해보험금(합의금)을 지급했다면, 공단이 대위할 책임보험금 청구채권에서 그 지급액을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공공 야외수영장 성인용 풀에서 6세 아이 익수 —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 양안실명), 안전요원 9명 배치 · 안내방송 등으로 안전관리의무 · 사용자책임 위반 부정, 322,811,200원 청구 기각

거절

어린이용(0.8m) · 성인용(1.2m) 풀이 코스로프로만 나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만 6세 7개월, 키 113cm의 아이가 성인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다른 이용객에게 발견됐다. 아이와 가족이 운영 공단에 안전관리의무 위반 불법행위책임과 안전요원들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태아보험 아이가 흡입분만 중 뇌손상으로 두 눈 실명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아이에게 적용 안 돼 지급의무 인정(1심)

지급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분만 중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사고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생긴 우연한 상해"인가, 약관의 "피보험자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면책이 출산의 대상인 아이에게도 적용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산재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 산재 대상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기타

근로자가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산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진료비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근거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지급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성격과,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뇌지주막하출혈 산재 근로자의 재요양 불승인 기간 치료비 25,673,510원 — 장해급여 결정 뒤 치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대상 아니고, 대상이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몫이라 사업주 구상채무 없음(항소 기각)

기타

산재 근로자가 장해급여 결정 뒤 받은 치료가 재요양 불승인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25,673,510원을 내고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대납분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 과실상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여명이 줄었어도 가동연한까지 생계비 공제해 계산(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 대법원 일부 파기

파기환송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공제급여에 피해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사고로 여명이 가동연한 안으로 줄어든 경우 장해급여(장래 취업가능기간)를 어디까지 계산하는가. 장래 치료비 · 간병비도 요양 · 간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계약 뒤 이륜차 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타다 두 번 사고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적용된다며 6억 8,712만 원 청구 기각(항소 기각)

거절

가입 때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던 피보험자가 2007. 7. 24.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고 2007. 8. 29. 오토바이 사고, 2008. 3. 22. 다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뇌손상 후유장해를 입었다.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인가, 통지의무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보험사가 선행사고 보험금 지급 · 설계사 통지 · 보험금 청구 시점에 알았다고 봐 해지권 1개월이 지났나, 해지돼도 요율 비례로 일부 지급해야 하나.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장 수술 뒤 흡인성 폐렴 · 기관삽관 지연으로 사망 — 의료과실이 있어도 상해보험 의료처치 면책,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거절

질병(장 게실 · 장 마비) 치료로 입원해 장 수술을 받은 뒤 흡인성 폐렴 · 기관삽관 지연 등으로 혼수상태가 돼 사망했고 유족이 병원과 손해배상 화해까지 한 사안에서, 상해보험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의료과실 사망에도 적용되는지, 보험회사가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는지가 다퉈졌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마취제 과다 투여 뒤 호흡정지 — 전원 병원 과실이 더 커도 첫 의사는 사망 손해 전부 책임

지급

소음순 절제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로 호흡이 멈춘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액 과다 투여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안에서, 처음 수술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전원 병원의 과실이 더 크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의사배상책임보험 — 정형외과의원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직접청구 지연손해금은 한도 밖

지급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피보험자 지정 특약 아래 그 의원에서 근무한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피해자 직접청구 때 지연손해금도 보상한도에 묶이는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지능 저하 · 식사 · 옷 입기 · 배변 · 목욕 모두 도움 필요 — 걸을 수 있어도 정신장해로 수시 간호가 필요하면 장해 2급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양쪽 측두엽을 다쳐 언어 · 지남력 · 기억력 · 판단력 장애가 생기고 전체지능 68로 떨어져 식사 · 옷 입고 벗기 · 배변 뒤처리 · 목욕 등 모든 기본동작에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이동은 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급)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설에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라는 문구가 있는 약관에서 정신장해로 수시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동동작 제한이 필요한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추락 뇌손상 요양자가 집에서 송편을 급히 삼키다 질식사 — 재해 뒤 치매 · 인지 저하로 식탐 조절 못 해, 부지급 취소

지급

추락 사고로 뇌축삭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입고 집에서 요양하던 근로자가 떡을 급히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요양시설 파견 간병인의 부주의로 입소자 낙상 — 배상책임보험자는 간병인을 보낸 파견업체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파기환송)

기타

노인 요양시설이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파견 간병인의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업무수탁 업체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 — 파견 간병인도 피보험자에 들어간다면 그 사용자에 대한 대위까지 막히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체질적 소인 감액 · 평생 입원이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 혈관조영술 중 기도삽관 지연으로 뇌손상, 대법원 일부 파기

파기환송

갑상선암 수술 · 지혈 수술 뒤 혈관조영술을 받던 환자가 호흡곤란에도 기도삽관이 늦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환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갑상선 질환을 기왕증으로 보는가, 여명까지 입원비(식비 포함)를 주면서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 항소심은 사망까지 미필적 고의라며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유족 청구 기각(대법원 2010다62628 파기환송)

거절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시속 50km로 지그재그 운전 후 급좌회전해 피해자가 떨어져 숨졌다. 형사에서는 상해치사로 처벌됐는데, 민사에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태아심음그래프 일부가 없다고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도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거절

쌍태아 중 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임신 35주 6일 산모를 입원시켜 관찰한 뒤 다음 날 제왕절개로 분만한 아이가 뇌성마비가 된 사안에서, 태아심음그래프 일부 미출력을 근거로 감시 소홀 · 분만 지연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증명방해가 있으면 증명책임이 바뀌는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요양시설 파견 간병인이 보지 못한 사이 입소자 낙상 · 뇌출혈 — 항소심은 파견 간병인도 시설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라며 보험사의 파견업체 구상 28,177,428원 기각(대법원 2010다32153 파기환송)

기타

노인요양시설이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입소자 낙상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간병인을 보낸 간병 위탁업체에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파견 간병인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버스 추돌 뒤 11개 병원 전전 — 공제조합 채무부존재 확정판결(1,510,920원)의 효력이 운전자 · 회사에도 미쳐, 신경인성 방광 15% 장해 주장 배척하고 청구 전부 기각

거절

정류장에 선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추돌해 승객이 흉추 · 경추 · 요추 염좌, 뇌진탕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했다. 버스공제조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510,92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 승객이 운전자들과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신경인성 방광 장해(상실률 15%)를 주장해 1억 원대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고속도로 대리운전 1차 사고 3분 뒤 뒤차가 급차로변경하다 갓길 차 충돌 — 부상한 대리기사에게 삼각대 등 안전조치 기대 못 하고 2차 사고는 뒤차 전방주시 태만 탓, 보험사 구상 312,277,795원 기각

기타

새벽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몰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역주행하며 여러 차와 부딪친 1차 사고 약 3분 뒤, 뒤따르던 차가 사고 차량들을 늦게 보고 급히 4차로로 피하다 화물차와 갓길에 서 있던 구조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 뒷좌석 탑승자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입었다(2차 사고). 2차 사고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624,555,590원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가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50%라며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사와 대리운전자보험사에 312,277,795원을 구상했다.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판결로 정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숨졌다 — 보험사가 남은 기간 개호비 · 치료비 · 일실수입을 돌려달라 했지만 기각(확정판결 기판력)

지급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이 기대여명 13년 · 13.4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았는데, 각각 2년도 안 돼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 뒤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 일실수익은 생기지 않았다며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학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간 초등 1학년이 교통사고로 숨져 — 학원 운영자에게 보호 · 감독 책임

파기환송

학원 차량으로 통학하던 만 6세 10개월의 초등학교 1학년생이 수업 사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차도 ·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학원 운영자에게 수강생 보호 ·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매달린 단속 경찰관을 떨어뜨린 운전자 — 상해는 용인했어도 식물인간 결과까지 고의는 아니다

파기환송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이 매달린 채 차를 몰다 경찰관이 떨어져 공사장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약관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소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여명 뒤에도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에 가래 흡인만 계속한 간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담당의 · 마취의는 무죄

기타

하악골 골절 수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 간호사가 가래 흡인만 시도하다 응급벨을 늦게 눌러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진 경우, 간호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담당의사 · 마취의사에게도 지도 · 감독 과실이 있는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종전 판례대로 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 — 재구상은 되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했는지부터 따져야

기타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기 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가입자 쪽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폭행 · 구타 면책조항은 상법 초과 범위에서 설명 대상

지급

피보험자의 폭행 ·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 전반전 뛰고 쉬다 급성심근경색 · 식물인간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이라 재해장해 아님, 1 · 2심 모두 기각

거절

축구 경기에 출전한 뒤 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 · 1급 장해가 된 경우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현장 응급처치 미비가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인지,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의 효력 · 설명의무.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유턴 허용구역에서 적색신호 때 유턴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 신호가 바뀐 지 한참 뒤 들어온 차까지 예상할 의무 없어(파기)

파기환송

유턴 허용 노면표지는 있지만 신호기에 "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 유턴" 같은 보조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뒤 유턴하던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유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폭염 속 논 물대기 전선 작업 중 쓰러진 뇌출혈 사망 —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어 더위 · 무리한 작업이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재해사망보험금 기각

거절

한여름 낮 최고 34도에 무거운 전선을 끌고 언덕을 오르던 60대 피보험자가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한 달여 뒤 숨졌다. 폭염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약관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사망인지,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가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패스트푸드점 2층 어린이 놀이시설 옆 유리창이 열려 7세 추락 · 뇌손상 — 잠금장치 마모 방치한 업주 배상, 연령 · 키 제한 무시와 보호자 소홀로 책임 50%

지급

음식점 2층 어린이 놀이시설 옆 유리창의 잠금장치가 닳아 아이가 기대자 창이 열려 4~5m 아래로 떨어진 사고에서, 업주의 관리 책임과 피해자 쪽(이용 제한 무시 · 보호자 감독 소홀) 과실을 얼마로 볼지가 다퉈졌다.

인천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3가단43451

보험모집인 아내가 남편 몰래 피보험자란에 대신 서명한 상해보험 — 상법 제731조 서면동의 없어 무효, 추인 · 보험금 선지급 · 4년 6개월 보험료 수령도 신의칙 위반 아님. 운전 중 자발성 뇌실내출혈 사망은 교통재해도 아님(1억 5,125만 원 기각)

거절

보험모집인인 아내가 1997. 7. 14.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휴일 교통재해 사망 1억 5,000만 원)에 가입하면서 청약서 · 증권의 주피보험자 서명란에 남편인 것처럼 서명했다. 남편은 2002. 1. 1.(공휴일) 05:15 화물차로 정차 중 버스를 들이받고 입원 55일 뒤 뇌실내출혈로 사망했다. 상법 제731조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 유효한가, 남편이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추인했는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한 번 지급하고 4년 6개월 보험료를 받은 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가, 사망이 교통재해인가.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의 개호 인원 · 향후치료비 · 병원 왕래 교통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어린이집 첫날 호흡부전 뒤 뇌성마비 · 사망한 생후 6개월 아기 — 어린이집 · 1차 병원 · 대학병원 과실 모두 부정, 부모 청구 136,879,767원 · 117,837,447원 전부 기각

거절

어린이집에 맡긴 첫날 아기가 호흡부전으로 발견돼 뇌손상 끝에 사망했다. 진탕아 증후군이 의심될 때 어린이집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호흡이 멎은 아기를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 옮긴 의원과 치료 병원에 과실이 있는가.

서울지방법원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파기환송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이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는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경우 추가 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 신체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되는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로 사망 — 경련이 왜 일어났는지, 심장 이상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는지 더 심리하라

파기환송

골절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으로 심정지 · 뇌손상이 와 환자가 사망한 경우, 마취의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어떻게 보는가. 심전도상 경미한 이상이 있었을 때 심초음파 등 추가 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는가.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추락 뇌손상 뒤 기질성 정신장애 — 척주 14급은 적법, 정신기능 12급은 감정상 9급 수준이라 법원이 처분 취소

지급

주택 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머리와 등뼈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정신기능 12급 · 척주 14급을 매겨 최종 12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42 판결

현장 가던 승합차 사고 경추 척수손상 편마비 — 불승인 뇌경색 몫을 빼면 9급, 5급 주장 항소 기각

거절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 뒤 오른쪽 편마비로 5급을 주장했지만, 편마비에 승인받지 못한 뇌경색이 섞여 있어 그 몫을 빼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추락 외상성 뇌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 — 3급 · 5급 주장 모두 불인정, 7급 유지 항소 기각

거절

추락으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은 근로자가 7급 결정에 대해 정신과 증상까지 고려하면 3급, 적어도 5급이라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37 판결

뇌출혈 편마비 · 실어증 재판정 3급 유지 — 수시 간병 2급 · 입 · 팔다리 조정 주장 기각(대법원은 이후 2급을 넓게 판단)

거절

재판정에서 3급이 유지된 근로자가 특별진찰의 2급 소견을 근거로 수시 간병 2급을 주장하고, 적어도 입 · 팔 · 다리 장해를 더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

사다리 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 — 신경 12급은 유지, 손목 수동측정 130도로 12급 더해 조정 11급, 처분 취소

지급

두부 손상 뒤 후각 소실 · 어지럼 · 기억력 저하와 손목 골절 후유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12급을 줬고, 근로자는 실제 노동능력 상실과 동떨어진 등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

자재 낙하 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 — 뇌실질 손상 없고 일상 대부분 가능, 7급 주장 기각 · 9급 유지

거절

두개골 함몰골절 뒤 지능 저하 · 환청 등을 호소한 근로자가 9급 결정에 대해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7급이라고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881 판결

도로 작업 중 차에 치여 뇌손상 — 재판정 7급, 소송 중 5급으로 올렸지만 항소심 "손쉬운 일도 못 해 적어도 3급" 변경처분 취소

지급

뇌손상으로 신경계통 7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같은 7급을 받고 소송을 냈는데, 공단이 1심 진행 중 5급 8호로 올린 변경처분이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다퉜다.

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판결

추락 뇌손상 3급을 15년 뒤 "과장된 결정"이라며 12급으로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 법원 "당시 3급 아니었다고 단정 못 해" 둘 다 취소

지급

2007년 신경계통 3급 3호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부정수급 신고와 조사를 거쳐 당시 상태를 과장한 하자가 있다며 12급 15호로 직권 재결정하고, 받은 연금의 두 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판결

통근버스 사고 뒤 늦게 진단된 외상성 뇌손상 — 뇌확산텐서영상 · 신체감정으로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지급

회사 통근버스 사고로 염좌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만 승인받은 근로자가 3년 넘게 지나 외상성 뇌손상을 추가 신청했는데, 일반 MRI에 이상이 없다며 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판결

무릎 산재 요양 중 밤에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 — 요양 중 사고 아니라며 추가상병 청구 기각

거절

무릎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밤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 두개골 골절을 입었는데, 통증 때문에 응급실에 가던 길이었다며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

사다리 추락 외상성 경막하출혈 · 좌측 편마비 — 공단 7급, 법원은 종결 무렵 일상동작마다 보호자 도움이 필요해 2~3급이라며 취소

지급

나무 전지 작업 중 추락해 뇌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며 신경계통 7급 4호로 정한 것이 장해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

퇴근길 교통사고로 경수 척수손상 · 뇌출혈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척수 장해가 7급 4호라 최종 7급이라며 취소

지급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척수 · 뇌를 다친 건설회사 이사에게, 공단이 척수 9급 15호와 뇌 14급을 조정해 9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

창틀작업 중 추락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9급, 법원은 정신과 9급 · 신경외과 5급 감정이 갈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 5급이라며 취소

지급

추락으로 뇌를 다쳐 기억장애 · 충동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능이 비교적 양호하다며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넘어져 머리 다친 형틀목공의 외상후 뇌증후군 — 기질적 손상 없다며 14급 유지한 부지급, 법원은 IQ 48 등으로 더 무겁다며 취소

지급

공사장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형틀목공이 외상후 뇌증후군 · 적응장애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심인 반응이라 기존 14급 그대로이고 올라갈 것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7급 4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916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중증 우울증 — 공단 7급 4호를 법원이 입원 관찰상 IQ 52 · 일상에도 도움 필요하다며 취소, 항소심 유지

지급

업무로 얻은 중증 우울증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4호를 줬다. 근로자는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하는 3급 3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47 판결

타이어 링에 얼굴 맞은 장비 기사의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법원이 IQ 78 · 사회연령 8세로 5급이라며 취소, 항소심 유지

지급

공기를 넣던 타이어의 링이 튀어 얼굴을 맞은 페이로더 기사에게 공단은 신경정신 장해 7급 4호를 다른 장해와 조정해 최종 5급을 줬다. 근로자는 신경정신이 5급 8호라 최종 4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531 판결

과로로 쓰러진 뒤 저산소성 뇌손상 — 5 · 7급 주장에 법원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고 감정도 9급이라며 9급 15호 유지

거절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심실세동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를 줬다. 근로자는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5급 8호나 쉬운 일 외에는 못 하는 7급 4호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458 판결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 충돌,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7급을 항소심이 "적어도 5급"으로 보고 1심 뒤집어 취소

지급

도로 절단 작업 중 오토바이에 치여 두개골 골절 · 경막하출혈 · 기질성 정신장애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노동능력 절반 정도가 남았다며 7급 제4호를 준 것이 맞는지, 근로자는 간병이 필요한 1 · 2급이라며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71473 판결

휴무일에 부모 농사일을 돕고 부모 차로 직장에 돌아가다 숨진 식당 종업원 — 출근 중 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유족 패소

거절

식당 종업원이 쉬는 날 부모 집에 가 농사일을 돕고 다음 날 아침 부모 승용차를 몰고 직장으로 돌아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