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비 손해배상 판결 모음

굴삭기로 냉동탑차 탑을 들다 밧줄이 끊어져 추락 · 하지마비 — 건보공단 구상에서 피해자 과실 20%, 공단은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만 구상(35,141,344원)

기타인정 35,141,344원

장인의 부탁으로 작업 현장을 안내하던 사위가 굴삭기로 냉동탑차 탑을 들어올리는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2.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 하지마비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대인배상Ⅱ 면책 대상인 승낙피보험자인지, 피해자 과실 20%를 공단 구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퉈졌다.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고시반 건물 추락 하반신 마비 항소심 — 보험사 항소 기각,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 공제 셈법 배척하고 본인부담 47,001,974원 인정해 125,802원 추가, 합계 65,693,344원

일부인정 65,693,344원

1심이 대학 책임 20%로 65,567,542원을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 보험사는 전체 치료비 66,628,957원의 20%(13,325,791원)가 공단부담금 22,533,569원에 못 미치므로 기왕치료비는 0이라고 주장했고, 원고는 치료비 추가분과 위자료 1,000만 원을 구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고시반 건물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 옥상 나무로 내려오다 추락, 하반신 마비 — 대학 책임 20%(학생 과실 80%), 상실률 35%,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65,567,542원(1심)

일부인정 65,567,542원

새벽 2시 고시반 건물에서 나가려던 학생이 유일한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없어 비상계단으로 옆 저수조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했다. 건물을 관리하는 대학에 책임이 있나, 학생 과실은 얼마나 되나, 대학의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1인당 2억 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교통사고 척추 골절 치료 중 맞은 스테로이드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교통재해 장해 차액 지급, 서면동의 없는 상해 담보도 유효 · 시효는 괴사 진단일부터

지급인정 50,000,000원

교통사고로 척추 여러 곳이 부러진 20대가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뒤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겼다. 보험사(국가)는 다리 장해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보고 적게 줬다. 이 괴사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인지, 부모가 자녀의 서면동의 없이 든 계약의 상해 담보가 유효한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산재 급여 공제 뒤 남는 배상 — 자활사업 영농작업 중 경운기째 추락 하반신 마비, 일실수입은 휴업 · 장해급여로 0원 · 개호비만 남아 8,288만 원(사업주 책임 25%)

일부인정 82,877,420원

자활사업 영농작업단에서 경운기를 몰다 골짜기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 · 방광장해 등을 입은 참여자가 운영 기관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책임 비율, 그리고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를 어느 손해에서 빼는지.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어깨 뻐근함에 검사 없이 바로 경추 신경차단술, 주사 중 척수 손상 — 과실 인정(의사도 자인), 상실률 27%에 기왕증 10% 빼 24.3%, 책임 60%, 39,965,882원

일부인정 39,965,882원

어깨가 묵직한 증상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별다른 검사 없이 좌측 어깨 · 경추 5-6번에 신경차단술 주사를 했고, 환자는 주사 중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통증을 느낀 뒤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 · 배뇨곤란이 생겼다. 시술상 과실과 책임 범위는.

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모두 배척, 항소심 3억 5,322만 원(대법원은 기왕증 계산 잘못으로 파기)

일부인정 353,224,142원

지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탔다가 전신주 충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실제 동승 여부 · 운전자 여부를 다투고 호의동승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다. 강직성 척추염이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 개호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 주사바늘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1억 7,749만 원(책임 70%)

일부인정 177,489,720원

발 뼈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를 받은 20세 대학 야구선수에게 수술 직후 척수지주막염(척수를 싸는 막의 염증)으로 하지 근력 저하 ·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이 생겼다. 마취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 · 체육교사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경찰관 1차 교통사고 슬관절 6급 뒤 2차 계단 낙상으로 하지마비 —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보고 유족보조금 처리했지만 법원은 목발 보행 가능해 2급: 재해장해연금 매년 350만 원, 보험료 환급 포함 32,853,005원

일부인정 32,853,005원

연금보험 재해장해연금특약(2급 매년 350만 원 · 6급 50만 원 등)에 가입한 경찰관이 1997. 7. 11. 교통사고로 좌측 슬관절 6급 장해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던 중, 1998. 12. 10. 순찰 중 계단에서 떨어져 요척추전방전위증으로 하지마비가 됐다. 보험회사는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1급)로 보아 약관의 사망간주 조항을 적용해 일반사망보험금 500만 원 · 유가족생활보조금만 지급하고 장해연금 지급을 거절했다. 피보험자의 실제 장해가 1급인가 2급인가, 1차 사고의 흉복부 · 치아 장해 추가 주장과 슬관절 4급 상향 주장이 인정되는가, 보험료 납입면제 시점과 환급, 보험회사의 상계 · 변제공탁이 유효한가.

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과 전원, 주의의무 위반을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요추 MRI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도 척추관 협착증 ·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뒤 하지마비가 남은 경우, 담당 의사의 진단상 · 전원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추락사고 하반신 마비 · 욕창 끝에 우울증이 다시 악화돼 숨진 근로자 — 대법원, 업무상 재해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업무 중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오래 요양하던 근로자가 우울증 재요양을 거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배우자가 소송을 냈고, 원심은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요추 MRI에 "흉추 12~요추 1 경막외 혈종" 기재됐는데 협착증으로 전원, 4일 뒤 하지마비 —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범위, 설명 누락과 마비 사이 인과관계도 부정해 청구 231,387,339원 전부 기각

거절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의 MRI 결과에 척추 경막외 혈종 · 중등도 이상 척수 압박이 기재돼 있었지만 전공의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해 보존적 치료를 위해 동네 정형외과로 전원했다. 환자는 이틀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나흘 뒤 수술받았으나 하지마비가 남았다. 진료상 과실과 전원 병원 ·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다퉈졌다.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권리포기서에 손으로 쓴 "단, 산재급여 제외임" — 산재급여 상당 손해배상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

기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쓰고 말미에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고 손으로 적은 경우, 합의 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0732

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파기환송

우측 제3-4요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장애가 생긴 경우, 경막 파열 · 혈종 등의 간접사실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인정되는가.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후 청구"라고 밝혔으면 명시적 일부청구 — 위자료는 기판력에 걸린다

파기환송

의료사고 조정신청에서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일부를 특정하면서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로 확정된 뒤 나머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해야

파기환송

척수 손상 가능성이 높은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경막이 손상된 뒤 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 그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파기환송

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원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될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한다

기타

공사현장 기중기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안에서,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기중기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구상이나 중복보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파기환송

기왕증 영향 감액 약관이 있는 경우 감액할 수 있는지, 약관의 상해일이 언제인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당뇨병 수용자가 세 차례 시력저하를 호소했는데 안과 조치 없이 양안 실명 — 원심 청구 전부 배척을 대법원이 파기,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취지

파기환송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졌는데 내과 치료만 받다 출소 후 양안 실명 진단을 받았다. 본인이 외부 진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교도소 의무관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가.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암 치료 중 마을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 9개월 뒤 암 전이로 사망 — 사고가 척추 골절 · 전이를 앞당겼다는 주장 배척,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미지급 해지환급금만 인정)

거절

십이지장 팽대부암 수술 뒤 항암 치료 중이던 피보험자가 가벼운 교통사고 뒤 척추 전이 · 하반신 마비를 거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자, 유족이 사고 충격으로 압박골절이 생겨 암이 퍼졌다며 보험 4건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예비적으로 장해보상금 · 환급금)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나61094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확정돼도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기타

수술 후유증으로 8년여 입원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소송을 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받은 경우, 병원은 수술비와 후유증 이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야간 과속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 — 실제 월소득 2,357,500원이 통계 · 단체협약 노임보다 낮아도 실제수입 기준, 개호는 8시간 기준 1인 → 재활 뒤 4시간, 경운기 과실 10%(상고 · 부대상고 기각)

일부

10여 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경운기를 몰다 과속 화물차에 추돌당해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됐다. 일실수입을 실제 받은 급여로 볼지 노조 단체협약상 노임(1일 205,000원 × 22일 = 월 4,510,000원)이나 통계소득으로 볼지, 재활 뒤 개호를 하루 몇 시간으로 볼지,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가 맞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요추 방출성 골절 · 고정술 뒤 하지 마비 — 공단 척주 9급(중등도 신경근장해)을 법원이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취소

지급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공단이 허리 신경근 손상을 중등도로 보고 척주 9급으로 평가해 종전 조정 7급과 같다며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

마미총 손상 하지마비 1급을 재판정에서 6급으로 — 척주 · 다리 장해 조정 등급을 따져 보지 않아 법원이 취소

지급

두 다리 마비로 1급을 받던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척주 6급 5호로 낮춘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237 판결

척수손상 하지마비 조정 1급을 9년 뒤 2급으로 바로잡고 5급으로 낮춘 뒤 차액 징수 — 2급 직권취소만 적법, 5급 재결정 · 징수는 취소

일부

조정 1급으로 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최초 결정이 착오였다며 2급으로 직권취소하고, 이후 상태는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그동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간판에 허리 맞아 마미증후군 2급 — 10년 뒤 공단 "과장" 이유로 5급 재결정 · 배액 징수, 법원은 2급 하자는 있어도 조정 4급이라며 모두 취소

지급

요추 골절 · 마미증후군으로 수시 간병 2급을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보험조사 뒤 최초 판정에 하자가 있다며 5급 8호로 소급 재결정하고 장해 · 간병급여 차액의 배액을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078 판결

쇄석기 해체 중 깔려 요추 골절 · 척수손상 — 폐질 1급 취소 뒤 공단 9급, 법원은 하지 근력 · 보행 상태로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지급

20년 가까이 폐질 1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과장 의혹으로 등급이 취소된 근로자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간헐적 독립보행과 근위축 없음을 이유로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

지하로 추락해 요추 골절 · 척수손상 1급 — 11년 뒤 3급 재결정 · 환수, 법원은 척주 6급과 방광 3급을 조정하면 1급이라며 모두 취소

지급

두 다리 완전 마비로 1급 8호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종결 당시 보조기로 걸을 수 있었다며 최초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3급 3호로 재결정하면서 연금 차액 · 간병급여를 환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판결

도장공사 추락 흉 · 요추 골절, 불완전 하반신마비 — 3급 주장 배척, 흉추 변형은 척수장해에서 파생돼 5급 8호 유지

거절

추락으로 흉추 · 요추 골절과 불완전 하반신 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공단의 5급 8호(노동능력 4분의 1)에 대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이라고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94 판결

추락 뒤 하반신 마비 1급을 "위장"이라며 5급으로 낮추고 급여 환수 — 법원은 객관 검사 · 감정이 모두 마비라며 둘 다 취소

지급

추락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제1급을 받은 철근공에게 공단이 부정수급 조사 뒤 장해를 부풀렸다며 제5급으로 낮추고 이미 준 급여를 환수하자, 근로자가 두 처분을 모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680 판결

요추 골절 ·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 공단 신경계통 5급, 법원은 다리 장해가 더 높아 1급 8호라며 취소(항소 기각)

지급

작업 중 사고로 요추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제5급 제8호만 인정하자,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제1급 제8호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

떨어진 철근에 맞아 요추 골절 · 말총 손상 — 공단은 무릎 마비가 승인상병과 무관하다며 5급 유지, 법원은 조정 4급 이상이라며 취소

지급

요추 골절로 말총(마미신경총)이 다친 근로자가 다리 마비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더 청구했으나, 공단이 발목 · 발가락 마비만 인정하고 고관절 · 무릎 제한은 승인상병과 맞지 않는다며 재지도 않은 채 종전 제5급을 유지하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523 판결

추락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장해 1급)였던 근로자 자택 사망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합병증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거절

장해 1급 연금을 받던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집에서 숨진 것을, 오랜 침상 생활로 생긴 욕창 등 합병증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

굴삭기 협착으로 하반신마비 요양하던 근로자 간경변 · 간암 끝 뇌출혈 사망 —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 유족 패소

거절

1992년 굴삭기 버킷에 눌려 하반신마비 ·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오래 요양한 근로자가 뇌출혈 · 급성신부전으로 숨진 것이, 장기 요양으로 면역이 떨어져 생긴 합병증인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