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손해배상 판결 모음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자전거를 차가 들이받아 사지마비 — 자전거 쪽 과실 30%, 병원에 먼저 낸 치료비는 책임보험금에 먼저 충당돼도 건보공단은 대인배상Ⅱ로 구상

기타인정 27,332,585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가해차 보험사가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한도(합계 2억 8,000만 원)를 이미 다 썼다고 할 때, 그 뒤 치료비를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

교차로 구조와 맞지 않는 "좌회전시 유턴" 보조표지 — 적색신호에 유턴한 오토바이가 시속 71km 승용차에 충격돼 사지마비, 지자체 영조물 하자 인정하되 피해자 과실 70%, 개호비 10억 4,057만 원 등 재산손해 30%와 위자료 3,000만 원

일부인정 235,242,142원

┻자 교차로에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는데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보조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24세 여행자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시속 71km, 운전자는 형사 무죄)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지마비 · 의식불명이 됐다. 잘못된 보조표지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하자인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나, 과실비율은.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택시 ·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책임 80%→60%, 개호 6시간→8시간, 위자료 7,000만→6,000만 원으로 509,906,490원, 국민연금 장애연금 26,537,850원은 공단이 60%만 대위

일부인정 509,906,490원

1심이 80%로 본 택시 책임비율이 항소심에서 바뀌는가.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개호 시간,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공단은 얼마를 대위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1심은 다른 계약(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이행이라며 삭감액 117,894,311원 전액 인정(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지급인정 117,894,311원

2006년 가입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경찰관)가 화물차 운전사로 직업을 바꿨다. 계약자는 2017. 10.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새로 들면서 그 설계사에게 전화로 직업 변경을 알렸고,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 · 요율을 바꿔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 2018. 9.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보험사는 2006년 계약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요율 비례로 삭감 지급했다.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구두 통지가 이 계약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택시와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로 사지마비 — 1심은 택시 책임 80%, 상실률 83%(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개호 1일 6시간으로 691,434,187원 인정(항소심에서 60%로 줄어듬)

일부인정 691,434,187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입한 택시가 대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양보 표지판이 있는 소로 쪽 택시의 책임 비율,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이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과 개호비를 어떻게 정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음주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 — 가해 미성년자 · 부모 등 2억 9,187만 원 배상,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과실상계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로 추가 지급 없음

일부인정 291,877,543원

무면허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친구 오토바이를 술 마시고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가해자 · 오토바이 소유자 외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손해액 산정(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처리), 그리고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과실상계 약관 효력과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 범위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인 64세 보행자 사지마비 —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1일 8시간), 세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5,076,354원만 비례 분담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일부인정 253,722,330원

16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로 횡단 중인 64세 보행자를 쳐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 · 소유자 · 부모의 책임과,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자동차보험에 각각 붙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한도 2억 · 3억 · 2억) 세 개가 중복보험으로 얼마를 지급하나.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상계가 되나, 가정간호비 요건은 충족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약 4.9년)을 넘겨 생존 — 화해권고결정 3억 3,000만 원 뒤 추가 개호비 · 치료비 227,691,583원 인정, 기판력 · 시효 모두 배척(배우자 위자료는 기각)

일부인정 227,691,583원

2002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가 종전 소송의 여명 감정(사고일부터 4.982년)에 따라 3억 3,0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기간을 넘겨 생존했다. 연장된 여명 동안의 개호비 ·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기판력 · 소멸시효), 개호 인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신경근차단술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환송 후 항소심 — 사고 후 9년 넘게 생존한 점에서 여명을 9년→15년으로 늘려 재산상 손해 1,070,923,925원(97,347,229원 추가), 책임 80% · 월소득 10,936,875원 유지

일부인정 97,347,229원

대법원이 재산상 손해 중 환자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한 뒤의 항소심. 1심이 '50대 완전사지마비 환자 여명 9년'으로 본 기대여명을 어떻게 다시 정하나. 소득 · 상실률 · 기왕증 · 책임비율 · 치료비 상계 항변은 그대로인가.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27톤 트럭이 군용차량 추돌, 뒷칸 탑승 병사 경추 골절 사지마비 — 안전띠 미착용 · 선행차 급정차 과실 주장 배척(과실 0%), 상실률 100% · 여명 68% · 개호 1일 8시간 · 위자료 7,000만 원으로 1,440,122,318원

일부인정 1,440,122,318원

군 복무 중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군용차량 뒷칸에 탑승한 병사가 추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됐을 때 과실상계가 되는가. 일실수입 기산점(대학 복학 여부), 여명 단축,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 ·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의료사고 사지마비 항소심 — 1심 책임 80%를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을 들어 2/3로 낮춰 환자 976,551,608원, 가족 개호비 64,641,602원 · 위자료 500만 원, 미지급 치료비 536,388,810원의 1/3을 상계

일부인정 976,551,608원

수술 뒤 중증 장해가 남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을 얼마로 하는가. 병원이 받지 못한 치료비(고급병실료 차액 포함)를 손해배상금과 상계할 때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가, 상계적상일은 언제인가.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중학교 유도부 자유연습 중 경추골절 사지마비(100%) — 학교법인은 불법행위 3년 시효 완성,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책임 60% · 개호 8시간 포함 551,820,798원, 학교안전공제회는 과실상계 없이 장해급여 110,367,537원 · 간병급여 38,383,400원 추가

일부인정 551,820,798원

유도 입문 8개월, 체중 100kg의 중학교 2학년이 시합 전날 실전식 자유연습에서 전국대회 입상 경력의 고등학생에게 업어치기를 걸다 함께 넘어져 경추골절 · 사지마비가 됐다. 사고 3년 10개월 뒤 제소했을 때 학교법인의 책임(불법행위 · 채무불이행)과 시효,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장해 · 간병)에 과실상계가 되나, 공제회가 이미 준 294,188,920원 외에 더 받을 것이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시정지한 차 뒷문 개방에 오토바이 충돌(사지마비)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 구상 116,169,641원 인정(과실 35%), “정차 중 면책” 아님 ·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보상, 가해차 보험은 1인 한정특약으로 대인Ⅱ 면책

기타인정 116,169,641원

병원 앞 2차로에 일시정지한 승용차에서 동승자가 뒷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차와 인도 사이를 지나다 부딪혀 운전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낸 뒤 가해 운전자 · 차주 · 가해 운전자 남편 차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험사 ·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했다. 사고가 약관상 “정차 중”이라 면책인지, 가해차 보험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이 적용되는지, 구상 범위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일부인정 8,054,270원

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사망으로의 일시적 단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로 장해 1급 진단 뒤 16개월 만에 폐렴 사망 — 재해사망은 인정하되,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에 지급한 재해장해연금 4,194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상계해 805만 원만

일부인정 8,054,270원

당뇨병 · 급성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추석 연휴에 고추를 말리다 일어서다 넘어져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사지마비가 됐고, 장해 1급 진단으로 재해장해연금 41,945,730원을 받은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 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넘어짐이 재해(외래의 사고)인가, ② 폐렴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③ 같은 사고로 장해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중복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경추 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으로 완전사지마비 — 시술상 과실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정신과 전문의 월소득 10,936,875원 · 여명 9년으로 책임 80%, 10억 353만 원(1심, 항소심에서 여명 15년으로 증액)

일부인정 1,003,576,696원

경추 추간판탈출증 통증으로 세 차례 주사 시술을 받은 51세 정신과 전문의가 네 번째 경추 5번 신경근차단술 직후 호흡마비 · 사지마비가 왔고 척수경색으로 경추 3번 이하 완전사지마비가 됐다. 시술상 과실이 추정되나, 응급처치 지연 · 설명의무 위반은 어떤가, 의사의 소득 · 여명 · 기왕증은 어떻게 보나, 병원의 치료비 7억 2천만 원 상계 주장은 되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책임보험 가입 차량을 무보험차로 알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3,900만 원 지급 — 피해자 측 부당이득 반환, 시효는 상사 5년이 아닌 민사 10년

기타인정 39,000,000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가해차량을 무보험차로 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 ·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보험회사가 약 10년 뒤 반환을 구하자 피해자 측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 상사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개호비 도시보통인부 1인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 1시간 간격 심박동 확인은 과실 · 책임 40%로 아이에게 3억 9,069만 원

일부인정 390,694,203원

분만대기 중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만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 관찰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책임 비율, 그리고 일실수입 · 개호비 · 향후치료비 산정.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주말 교통사고로 준식물인간이 된 피보험자, 8년 뒤 보험금 청구 —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하지만 심신상실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4,174만 원 인정(항소 기각)

일부인정 41,740,664원

1998. 6. 27.(토) 교통사고로 두개기저골 골절 · 뇌실질내 혈종을 입고 의식 혼탁 · 사지마비 · 대화 불능의 준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2008. 1. 25. 금치산 선고를 받고 2006. 7. 20. 소를 냈다. 2년 소멸시효가 사고일부터 진행하는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나 중단되는가,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술 안 마신 일행에게 운전 맡기고 잠든 차주 — 취한 친구가 몰래 열쇠를 넘겨받아 낸 사고는 "도난 중 사고", 가족한정이어도 자기신체사고 4,500만 원 지급

지급인정 45,000,000원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차량을 술을 마시지 않은 일행에게 맡기고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가, 도중에 술 취한 친구가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다 낸 사고로 사지마비가 됐다. 이 사고가 특약의 예외인 "도난당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정부 보장사업에서 받은 보상금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83114

지병 없던 공무원이 체육대회 축구 중 급성심근경색 → 1급 장해 — 질병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로 보고 축구는 면책되는 격렬한 운동도 아니라며 재해 장해보험금 245,283,343원

일부인정 245,283,343원

평소 마라톤 · 헬스를 하고 건강검진도 정상이던 40대 공무원이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휴식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 · 사지마비로 1급 장해가 됐다.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1급 장해보험금 3건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은 질병이고 격렬한 운동 · 과로로 인한 사고는 재해가 아니라고 다퉜다.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끊어진 신설 도로에서 추락한 승용차 — 도로 관리 지자체 60% : 운전자 40%,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529,431,074원 등 중 370,248,923원 구상 인정(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기타인정 370,248,923원

공사 중단으로 끊어진 신설 도로에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승용차가 5.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하면서, 과실비율과 구상 범위(법정이자 ·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상환액,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인용액)가 다퉈졌다.

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파기환송

같은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있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바꾼 뒤 다른 계약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경우,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 — 공단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만큼 (판례 변경)

기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어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 측 공제사업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연금급여 전액인가,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인가.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은 통지 아니라며 1심(1억 1,789만 원) 취소(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기타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피보험자 직업이 화물차 기사로 바뀌었다고 알렸는데, 그 전부터 있던 상해보험에는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직업급수 3급 기준으로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통지가 이 계약의 통지인지, 보험사가 중과실로 몰랐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파기환송

신체감정의 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경추 디스크 환자의 10시간 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 — 드문 합병증이라도 중대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파기환송

경추 추간판탈출 · 척수압박 의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삽관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 두부하강 자세로 약 10시간 심장 수술을 하면서 경추부 척수병증 · 사지마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합병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지는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재해 1급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15년 만에 합병증으로 숨져 — 같은 재해의 사망보험금은 겹쳐 받을 수 없다며 유족 청구 기각

거절

재해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미리 받은 피보험자가 그 장해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유족이 같은 계약의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한 수영조에 성인 · 어린이 구역, 수심 표시도 벽면에 없어 — 6세 아이 익수 사고는 공작물 하자

파기환송

성인용(1.2m)과 어린이용(0.8m) 구역을 한 수영조에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테두리에만 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6세 아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뇌손상을 입은 경우,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구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강습 중 사지마비 손해배상 — 민간위탁해도 구(지자체)가 실질적 지휘 · 감독, 강사와 함께 배상 확정

지급

구가 설치하고 민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강사 지도로 스타트 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입수 직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 · 사지마비가 됐다. 운영을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가입 6년 뒤 척수공동증 진단 · 식물인간 · 사망 — 가입 전 교통사고로 생긴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기각

거절

질병사망 · 질병소득보상 ·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장기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가입 뒤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숨졌을 때, 그 병이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보험기간 중 생긴 질병인가 — "발병 사실을 몰랐으면 보상" 단서는 적용되는가.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의료과실로 손상된 뒤의 치료비 —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돼도 나머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기타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폐를 절제한 의료과실이 확정되고 병원 책임이 30%로 제한된 경우, 병원이 그 뒤 계속된 진료비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을 환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조기축구 부상 손해배상 — 골키퍼와 공격수 충돌로 사지마비, 공 경합 중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면 배상책임 없다(원심 파기)

파기환송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 후 착지하다 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를 입었다. 공격수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겨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차 보닛에 올라탄 취객을 급제동으로 떨어뜨려 경막하출혈 —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보험사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1심 일부 인용 뒤집음)

거절

술자리 뒤 '한 잔 더 하자'며 차 보닛에 올라탄 일행을 떼어내려 운전자가 차를 움직인 뒤 급제동해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노동능력 44%를 잃었다. 운전자의 보험(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나, 상해만 의도했고 중한 결과는 예상 못 했다는 예외 법리(사망 등 중상해)가 적용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관상동맥우회술 뒤 무증상이던 경추 5-6번 디스크가 척수를 눌러 사지마비 — 수술 전 추가검사 · 기관삽관 과신전 · 10시간 수술자세 · 2차 수술 3일 지연 · 설명의무 모두 과실 아님, 5억 3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거절

요추 협착증으로 내원해 MRI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 척수압박 의증이 보였지만 증상이 없던 환자가 심장 수술(개흉 관상동맥우회술 · 쇄골하동맥우회술, 전신마취 기관삽관, 흉부거상 · 두부하강 자세 약 10시간)을 받은 직후 사지부전마비가 왔고 경추 척수병증으로 확인됐다. 2차 감압수술은 3일 뒤 했다. 어디에 과실이 있나.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 산정

지급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서만 산정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조기축구 골키퍼가 공격수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 — 공 경합 중 신체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상대 선수 책임 없음(청구 1,114,511,220원 전부 기각)

거절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20대)가 골 에어리어에서 다이빙해 착지하던 중 공을 향해 달려오던 상대 공격수(40대 후반, 90kg 이상)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외상성 추간판 파열을 입고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공격수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의료과실로 사지마비가 된 뒤의 치료비 — 병원은 상계할 수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든 것을 감액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파기환송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뒤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병원이 그 뒤 치료비를 배상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액 · 장기 치료나 증거 없는 기왕증을 이유로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공공 야외수영장 성인용 풀에서 6세 아이 익수 —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 양안실명), 안전요원 9명 배치 · 안내방송 등으로 안전관리의무 · 사용자책임 위반 부정, 322,811,200원 청구 기각

거절

어린이용(0.8m) · 성인용(1.2m) 풀이 코스로프로만 나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만 6세 7개월, 키 113cm의 아이가 성인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다른 이용객에게 발견됐다. 아이와 가족이 운영 공단에 안전관리의무 위반 불법행위책임과 안전요원들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기준 —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어도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지 않는다

파기환송

고속도로 연쇄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고 전년도 신고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다음 해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사지마비 피해자가 "여명 4.982년" 감정으로 3억 3천만 원 화해 뒤 10년 넘게 생존 — 여명 연장 추가손해 청구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지만 종전 예측 여명이 지난 때부터 3년 시효가 지나 기각, 배우자 위자료는 10년 시효 완성

거절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가 감정 여명(4.982년)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3억 3천만 원, 나머지 권리 포기)을 받은 뒤 예측보다 12년 넘게 더 살게 됐을 때 연장된 여명 기간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 — 과실상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여명이 줄었어도 가동연한까지 생계비 공제해 계산(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 대법원 일부 파기

파기환송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공제급여에 피해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사고로 여명이 가동연한 안으로 줄어든 경우 장해급여(장래 취업가능기간)를 어디까지 계산하는가. 장래 치료비 · 간병비도 요양 · 간병급여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파기환송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부터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체질적 소인 감액 · 평생 입원이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 혈관조영술 중 기도삽관 지연으로 뇌손상, 대법원 일부 파기

파기환송

갑상선암 수술 · 지혈 수술 뒤 혈관조영술을 받던 환자가 호흡곤란에도 기도삽관이 늦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환자의 체질적 소인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갑상선 질환을 기왕증으로 보는가, 여명까지 입원비(식비 포함)를 주면서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소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여명 뒤에도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일요일 조산사 단독 분만 중 태변 착색 → 출생 직후 1분 아프가 3점, 뒤에 뇌성마비 — 전자태아감시 미사용 · 의사 미호출 · 기관 내 삽관 미시행 모두 과실 아니라며 828,363,104원 등 청구 기각(항소기각)

거절

산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초산부가 일요일에 병원 분만실에서 조산사의 단독 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다. 분만 중 인공 파막 때 태변 착색이 보였지만 의사를 부르지 않았고, 아이는 출생 직후 심한 청색증 · 무호흡(1분 아프가 3점)을 보여 조산사가 흡인 · 산소 공급 · 심폐소생술을 했다. 아이는 신생아 질식 · 태변흡인성 폐렴을 거쳐 생후 1년 무렵 경직형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아이와 부모가 병원 운영자와 조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오토바이 출근길 택시 충돌 사지마비 1급 — 보험회사의 "보상 안 된다" 안내와 180일 뒤 장해 확정 규정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2년, 2003. 12. 1. 완성 뒤 답변서 진술은 응소 중단 안 됨(채무부존재 확인 유지)

거절

청약 때 "오토바이 운전 안 함"으로 답한 미장공이 2001. 12. 1.(토)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택시와 충돌해 경추 탈구 · 완전 척수손상 ·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 1급을 입고 2003. 7. 7. 보험금 288,724,192원을 청구했다. 보험모집인이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정, 약관의 "사고일부터 180일 뒤 장해등급 확정" 규정, 2003. 5. 7. 장해진단일이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응소한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공무원 체육대회 축구 전반전 뛰고 쉬다 급성심근경색 · 식물인간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이라 재해장해 아님, 1 · 2심 모두 기각

거절

축구 경기에 출전한 뒤 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 · 1급 장해가 된 경우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장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현장 응급처치 미비가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인지, 경미한 외부요인 조항의 효력 · 설명의무.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가 소송 중 사망 — 중환자실에서 필기낭독 없이 손을 잡고 서명시킨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받았다는 변호사의 소송수계 기각(파기 · 1심 환송)

기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 뒷좌석에 탔다가 경추골절 · 사지마비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1심 중 사망했다.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자신에게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수계했다. 그 공정증서 유언이 민법 방식을 갖췄는지,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자동이체 보험료가 잔액 부족으로 안 빠진 뒤 보험사가 "직접 납부"로 바꾸고 해지 통보 — 유예기간 중 계좌에 돈을 채워 둔 계약자에게 미납 해지는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지급

화물차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Ⅱ 무한)의 제3회 분할보험료 46,360원이 약정이체일에 잔액 3,591원으로 자동이체되지 않았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중 다시 이체를 시도하지 않고 "이후에는 자동이체가 안 되니 지점에 직접 납부하라, 9. 21.까지 안 내면 해지"라고 통보했다. 계약자는 유예기간 내내 계좌에 보험료 이상의 잔액을 유지했으나 직접 납부는 하지 않았고, 그 뒤 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사지마비(상실률 70.2%)를 입었다.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54,244,250원만 책임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지급

여명 감정을 기초로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 그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1급 — 28년 전 허리 시술을 기존장해로 공제한 공단 처분을 법원이 같은 부위 아니라며 취소

지급

교통사고 척수손상으로 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과거 요추 비관혈적 수술을 기존장해(14급)로 보고 장해급여에서 그만큼을 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

경추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3급을 재판정에서 5급으로 — 5급 넘는 증명 부족 · 척주는 9급이라 2단계 상향도 안 돼 근로자 패소

거절

추락으로 경추 척수가 손상돼 3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5급 8호로 낮아진 것에 대해, 여전히 3급이거나 척주 8급과 조정하면 3급이 된다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

빙판길 차량 전복 뒤 뇌경색 · 고관절 골절 — 신경 7급은 유지, 고관절 12급을 더해 조정 6급으로 처분 취소

지급

임업 현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돼 뇌경색 · 연하장해 · 고관절 골절 등이 생긴 근로자에게 공단은 조정 7급을 줬고, 근로자는 사지마비로 1 · 2급이며 연하장해 · 고관절도 따로 반영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130 판결

배달 중 사고 경척수 손상 5급을 6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의 정도일 뿐" 처분 취소

지급

배달 중 교통사고로 경척수가 손상된 근로자의 5급 8호 결정(최초 · 재판정)을 공단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모두 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

지붕 추락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 공단 3급은 낮다,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5호라며 처분 취소(방광장해 조정은 불인정)

지급

지붕 작업 중 추락해 흉추 골절 · 척수 손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신경인성 방광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3급 3호를 결정하자, 간병이 필요한 1급 또는 2급이고 방광장해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

창틀작업 중 추락 뇌좌상 · 기질성 정신장애 — 공단 9급, 법원은 정신과 9급 · 신경외과 5급 감정이 갈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봐 5급이라며 취소

지급

추락으로 뇌를 다쳐 기억장애 · 충동공격성 등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능이 비교적 양호하다며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에어컨 수리기사 뇌경색 · 혈관성 치매 · 시야결손 — 5급 8호 유지, 보조기구로 기본 동작이 되고 노동능력은 종전 직업 기준이 아니라 기각

거절

뇌경색 뒤 근력 저하 · 시야결손 · 인지 문제가 남은 에어컨 수리기사가 공단의 5급 8호에 대해 수시 간병 2급, 적어도 종전 일을 할 수 없으니 3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717 판결

교통사고 버스기사 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 — "개인 질환 척수종양 탓"이라며 9급 유지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

지급

교통사고로 척수공동증 · 경추 추간판탈출증 9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뒤 사지마비 상태로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는데, 공단이 악화는 업무와 무관한 척수종양 수술 때문이라며 기존 9급을 그대로 둔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