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손해배상 판결 모음

간병인 과실 낙상 골절 손해배상 —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 교체,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 배상(책임 90%)

일부인정 12,172,346원

좌측 편마비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침대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세워 뒀다가 환자가 쓰러져 골반 부위가 골절됐다. 간병인과 간병업무 배상책임보험사의 배상 범위, 기존 편마비가 있던 환자의 개호비는 어떻게 보나.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노동능력 100% 상실 —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 · 상실수익만으로 한도 2억 원 넘어 전액, 소송 중 일부만 준 보험사에 나머지 지급

일부인정 132,954,736원

법정 제한을 넘는 크레인을 실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용차에 탄 두 사람(원고 1 · 2)이 중증 뇌손상을 입었다. 트레일러 쪽 손해배상과 함께, 자기 차 자동차상해 보험금 중 후유장해 한도 2억 원 가운데 소송 중 일부만 지급한 보험회사에 나머지를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벌금 수배자 뇌경색 방치 국가배상 — 전조증상에 병원 후송 요청을 거절하고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 유치, 좌측편마비 손해 국가 책임 60%

일부인정 117,167,652원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사람이 벌금 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자, 경찰관들이 응급실 치료 중이던 그를 데리고 나오고 침 흘림 · 발음 이상 · 다리 마비 등 뇌경색 전조증상과 친구의 거듭된 후송 요청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형집행장 제시 없이 유치했다. 그 사이 뇌경색이 악화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 대법원, 이동 · 식사 · 옷 입기를 혼자 못 해도 "수시 간병" 2급이라며 공단 상고 기각

지급

업무상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평생 노무를 못 하는 3급을 줬고, 근로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다퉜다. 2급 기준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처리동작"이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뇌출혈 편마비로 1년 반 입원 중 심한 불면 · 우울 끝에 숨진 환자 — 정신과 진단이 없어도 심신상실 상태로 보고 공제 재해사망금 ·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지급

뇌출혈 뒤 편마비로 장기 입원하던 피보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채 20일 가까이 심한 불면과 우울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공제 · 보험사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재해사망공제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 재해 · 상해 해당 여부와 면책 예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가단5135218

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 — 부모에게 설명했으면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이행, 아이 위자료 인정 원심 파기

파기환송

모야모야병(뇌 안쪽 큰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을 앓던 11세 아이가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뒤 급성 뇌경색이 와 편마비 ·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의료진은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수술 당일 10:30 뇌졸중 위험 설명, 11:10 마취 — 숙고할 시간 없이 곧바로 수술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파기환송

수술 당일 10:30경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하고 11:10경 마취를 시작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경우,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 — 언어장애 · 인지장애는 장애진단이 나오기 전엔 "손해를 안 날"로 단정하기 어렵다

파기환송

만 15개월에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만 6세 때 처음 언어장애 등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 치매 · 주요 인지장애 진단이 나온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날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중 실신한 환자, 19시간 뒤 CT에서 외상성 뇌출혈 발견 후 수술 · 사망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적응증 · 수술 적응증도 없어 의료과실 · 설명의무 위반 모두 부정, 청구 기각

거절

만성음주 · 인지저하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했고, 다음날 07:47 뇌 CT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 경막하출혈 · 뇌부종이 발견돼 개두술 ·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16일 뒤 사망했다. 유족은 실신 때 두부 외상에 대한 응급조치 · CT 미시행, 약 19시간의 검사 지연과 11시간 뒤 수술, 감압술 미시행과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원고별 111,749,422원 · 76,166,281원 · 71,166,281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진폐 11급 전직 광원, 뇌경색 후유증으로 누워 지내다 폐렴 사망 — 원심은 진폐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은 공단 상고 받아 파기환송

파기환송

진폐 장해 11급을 받은 전직 광원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으로 숨진 것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인지 다퉜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로 요양병원 장기 입원 — 후유증 완화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며 성인병 입원비 · 건강생활비 4,120만 원 청구 기각

거절

주요 성인병 진단 뒤 치료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면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주는 보험에서, 뇌출혈 발병 3년 뒤 편마비 ·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은 것도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가.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로 트럭과 교행 중 충돌해 뇌내출혈 — 책임 30%, 편마비 27% · 후각 3% · 기왕 실명 24%, 손해 24,323,263원이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61,499,592원보다 작아 0원,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거절

비 오는 새벽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트럭이 교행 중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60세, 한쪽 눈 실명 기왕장해)가 뇌내출혈을 입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로 면책이라며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을 돌려달라고 반소했다. 과실비율, 기왕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 계산,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클 때 양쪽의 청구는 어떻게 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조선소 하청 근로자의 뇌경색 · 편마비 — 대법원, 과로로 본 원심 유지하되 기존 당뇨병은 요양 대상에서 제외

일부

고온 속 보호복 작업과 잦은 연장근로 끝에 생긴 뇌경색 · 편마비 · 구음장애와, 함께 신청한 당뇨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상병을 한꺼번에 불승인한 처분을 어디까지 취소해야 하는지 다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고혈압 환자 척추 수술 뒤 뇌경색 · 우측 편마비 — "수술 당일 혈압 160/110 이상" 원심 인정은 날짜 착오로 의심, 대법원이 의사 과실 추정을 파기

파기환송

수술 당일 새벽 혈압이 높았는데도 수술을 강행해 뇌경색이 생겼다고 원심이 추정했다. 기록상 수술 당일 혈압 수치가 실제로 그랬는가,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뇌경색 편마비 2급을 8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간병급여 중단 · 징수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모두 취소

지급

운전기사의 뇌경색 장해를 2급 5호로 정해 연금 · 간병급여를 주던 공단이 최초 결정이 과했다며 직권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한 뒤, 부당이득 징수와 간병급여 부지급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686 판결

주방 근로자 뇌내출혈 편마비 — 소송 중 3급으로 바꾼 뒤 재판정으로 5급 되돌림, 법원은 3급이라며 재판정 취소

지급

5급 처분을 다투던 중 법원 조정권고로 공단이 3급으로 바꿨는데, 그보다 며칠 앞선 날짜로 재판정을 해 5급을 유지하자 근로자가 재판정 처분 취소로 소를 바꿔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

수영 중 뇌경색 편마비 2급을 3급으로 정정한 건 적법 — 다만 3,033만 원 징수는 재량권 일탈로 취소

일부

공단이 2급 5호(수시 간병) 결정이 과했다며 3급 3호로 정정하고, 그동안 지급한 연금 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02 판결

근무 중 뇌경색 우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특진 · 재활의학과 감정 따라 7급(노동능력 절반)으로 보고 취소

지급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 구음장애 · 인지 저하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 15호를 줬고, 근로자는 주치의와 특별진찰 의사가 낸 7급 4호 소견을 근거로 다퉜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

뇌출혈 편마비 3급(재판정도 3급)을 택시 운전 이력 등으로 7급 직권 경정 — 최초 결정 하자 증명 부족, 취소

지급

공단이 요양 종결 무렵 3급 3호 결정(재판정에서도 유지)을 운전면허 · 택시 회사 고용 이력 등을 근거로 취소하고 7급 4호로 고쳐 정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129 판결

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 — 공단 5급, 법원은 대뇌소증상과 일상 도움 필요로 어떤 노무도 못 한다며 3급 인정

지급

업무상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와 뇌전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5급 8호를 줬고, 근로자는 2급 또는 적어도 3급이라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29 판결

현장 가던 승합차 사고 경추 척수손상 편마비 — 불승인 뇌경색 몫을 빼면 9급, 5급 주장 항소 기각

거절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 뒤 오른쪽 편마비로 5급을 주장했지만, 편마비에 승인받지 못한 뇌경색이 섞여 있어 그 몫을 빼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뇌실질내출혈 편마비 — 2급 "생명유지 동작"을 좁게 보고 1심 뒤집어 3급 유지(대법원은 이후 넓게 판단)

거절

휠체어로 다니고 위생 · 목욕 · 옷 입기 · 화장실에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편마비 근로자가 3급 결정에 대해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이라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5093 판결

뇌출혈 편마비 · 실어증 재판정 3급 유지 — 수시 간병 2급 · 입 · 팔다리 조정 주장 기각(대법원은 이후 2급을 넓게 판단)

거절

재판정에서 3급이 유지된 근로자가 특별진찰의 2급 소견을 근거로 수시 간병 2급을 주장하고, 적어도 입 · 팔 · 다리 장해를 더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9707 판결

사무직 뇌경색 편마비 — 팔 · 다리 따로 조정 · 수시 간병 2급 주장 모두 기각, 5급 유지

거절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5급 결정에 대해, 팔 · 다리 · 신경 장해를 각각 매겨 조정하거나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으로 봐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

뇌교출혈로 장해 1급 · 간병급여 10여 년 뒤 공단이 9급으로 재결정 — 등급 취소는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일부

과로로 뇌교출혈 산재를 인정받아 장해 1급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당초 등급이 잘못됐다며 직권취소하고 9급으로 다시 정한 뒤 이미 받은 급여 일부를 돌려내라고 했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

산재 뇌출혈 편마비로 오래 누워 지내다 폐렴 등 감염으로 숨져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했다며 1심 뒤집고 처분 취소

지급

수십 년 전 산재로 승인된 뇌출혈 편마비 · 뇌경색 때문에 오래 누워 지내던 망인이 여러 감염으로 숨진 것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

전신주 작업 중 쓰러진 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 공단 앱 기록 51시간 대신 출입기록 60시간 34분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지급

인터넷 · IPTV 유지보수 기사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시간을 업무용 앱 접속기록으로 셀지 사무실 출입기록으로 셀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

업무상 뇌출혈 편마비로 전동휠체어 구입 — 공단이 보장구 급여기준을 따져 보지 않아 요양비 부지급 취소

지급

업무상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장해 7급을 받은 근로자가 주치의 처방에 따라 산 전동휠체어 값을 요양비로 청구했는데, 공단이 자문의 짧은 소견만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15 판결

겨울 현장 일용직 목수의 뇌경색 · 편마비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이라며 청구 기각

거절

40대 일용직 목수가 겨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뇌경색 · 오른쪽 편마비가 생겼는데, 발병 전 휴일 없는 근무 · 추위 · 높은 곳 작업의 스트레스 탓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

현장소장 뇌출혈 좌측 편마비 — 공단 9급,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33%라도 감정의 7급 4호 소견을 존중해 취소

지급

공사 현장소장이 근무 중 기저핵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가 남았는데, 공단이 혼자 걸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된다며 9급 15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171 판결

철골에 깔려 두개골 골절 · 뇌좌상, 폐질 3급 받던 근로자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뒤의 뇌경색 소견에도 사고 후유증 5급이라며 취소

지급

추락 · 압착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10년 넘게 요양하며 중증요양상태 3급도 받았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 · 정신 장해를 9급 15호로 보고 흉추 12급과 조정해 8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요양 중 생긴 뇌경색이 원인인지도 쟁점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

사다리 추락 외상성 경막하출혈 · 좌측 편마비 — 공단 7급, 법원은 종결 무렵 일상동작마다 보호자 도움이 필요해 2~3급이라며 취소

지급

나무 전지 작업 중 추락해 뇌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쉬운 일은 할 수 있다며 신경계통 7급 4호로 정한 것이 장해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238 판결

업무상 뇌경색 3급 연금 — 재판정 중 운전면허 합격 등을 이유로 9급 소급 변경, 법원은 최초 판정 하자 증명이 없다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지급

업무상 뇌경색으로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재판정 과정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등을 발견하고 요양 종결 당시부터 9급이었다며 등급을 소급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

뇌출혈 편마비 2급(수시 간병)을 재판정에서 3급으로 —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 · 차량 주행거리로는 개선 증명 못 해 취소

지급

뇌출혈 뒤 왼쪽 편마비로 2급 제5호(수시 간병)를 받은 근로자를 공단이 재판정에서 3급 제3호(평생 노무 불가)로 낮췄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와 차량 주행거리 증가가 장해 개선의 근거가 되는지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판결

해외 현장에서 처음 맡은 자재 총괄 업무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 — 택시 하차 시각부터 근무로 세면 주 68시간, 요양불승인 취소

지급

3개월 시한의 해외 출장 프로젝트에서 자재 총괄을 맡은 직원이 숙소에서 쓰러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선천성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지, 근무시간을 어떻게 셀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

바닷가 건설현장 청소 인부(30세)의 뇌내출혈 — 근무시간 기준엔 못 미쳐도 새벽 출근 · 한겨울 바닷바람 · 전날 질책 들어 요양불승인 취소

지급

해안가 신축 공사현장의 직영 인부로 청소 · 작업 보조를 하던 30세 근로자가 점심 뒤 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