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 손해배상 판결 모음

지게차 철근 하역 중 낙하로 경추 척수손상 · 노동능력상실률 100% — 근로복지공단 구상에서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 사업주 60% 몫을 빼고 133,364,098원

기타인정 133,364,098원

건설현장에서 임차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철근 묶음을 내리던 중 철근이 떨어져 수신호를 하던 철근공이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에게 구상했다.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인지, 피재자 과실과 사업주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퉈졌다.

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1심은 다른 계약(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이행이라며 삭감액 117,894,311원 전액 인정(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지급인정 117,894,311원

2006년 가입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경찰관)가 화물차 운전사로 직업을 바꿨다. 계약자는 2017. 10.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새로 들면서 그 설계사에게 전화로 직업 변경을 알렸고,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의 직업 · 요율을 바꿔 보험료를 올려 받았다. 2018. 9.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보험사는 2006년 계약에 대해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요율 비례로 삭감 지급했다.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구두 통지가 이 계약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이행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건설현장 지게차에서 철근이 떨어져 노동능력 100% 상실 — 근로복지공단 구상, 피재자 과실 50% · 회사 대 지게차 기사 60:40으로 132,851,502원(1심)

기타인정 132,851,502원

건설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내리던 중 철근이 떨어져 철근공이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다.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기사와 지게차 소유자에게 구상을 청구했다. 기사가 산재법 제87조의 "제3자"인가, 피재자 과실과 원청 회사 과실은 구상 범위에서 어떻게 빠지나.

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후미 추돌 6일 뒤 160만 원 합의 — 뒤에 경추 디스크 수술 3회 · 신경인성 방광으로 번져 합의 효력 안 미침, 기왕증 커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 43,246,117원(1심)

일부인정 43,246,117원

우회전 대기 중 뒤차에 추돌된 운전자가 사고 6일 뒤 160만 원을 받고 '일체 권리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뒤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신경인성 방광까지 생겼다. 합의 뒤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기존 경추 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사고 기여도는 얼마인가, 20년 법률사무소 경력의 소득은 어떻게 보나.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굴삭기로 냉동탑차 탑을 들다 밧줄이 끊어져 추락 · 하지마비 — 건보공단 구상에서 피해자 과실 20%, 공단은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만 구상(35,141,344원)

기타인정 35,141,344원

장인의 부탁으로 작업 현장을 안내하던 사위가 굴삭기로 냉동탑차 탑을 들어올리는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2.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 하지마비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대인배상Ⅱ 면책 대상인 승낙피보험자인지, 피해자 과실 20%를 공단 구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퉈졌다.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인 64세 보행자 사지마비 —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1일 8시간), 세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5,076,354원만 비례 분담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일부인정 253,722,330원

16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로 횡단 중인 64세 보행자를 쳐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 · 소유자 · 부모의 책임과,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자동차보험에 각각 붙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한도 2억 · 3억 · 2억) 세 개가 중복보험으로 얼마를 지급하나.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상계가 되나, 가정간호비 요건은 충족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중학교 유도부 자유연습 중 경추골절 사지마비(100%) — 학교법인은 불법행위 3년 시효 완성,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책임 60% · 개호 8시간 포함 551,820,798원, 학교안전공제회는 과실상계 없이 장해급여 110,367,537원 · 간병급여 38,383,400원 추가

일부인정 551,820,798원

유도 입문 8개월, 체중 100kg의 중학교 2학년이 시합 전날 실전식 자유연습에서 전국대회 입상 경력의 고등학생에게 업어치기를 걸다 함께 넘어져 경추골절 · 사지마비가 됐다. 사고 3년 10개월 뒤 제소했을 때 학교법인의 책임(불법행위 · 채무불이행)과 시효,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장해 · 간병)에 과실상계가 되나, 공제회가 이미 준 294,188,920원 외에 더 받을 것이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교통사고 척추 골절 치료 중 맞은 스테로이드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교통재해 장해 차액 지급, 서면동의 없는 상해 담보도 유효 · 시효는 괴사 진단일부터

지급인정 50,000,000원

교통사고로 척추 여러 곳이 부러진 20대가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맞은 뒤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생겼다. 보험사(국가)는 다리 장해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보고 적게 줬다. 이 괴사도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인지, 부모가 자녀의 서면동의 없이 든 계약의 상해 담보가 유효한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기왕증 10% · 책임제한 70% — 검사 없이 바로 한 경추 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 이후 대법원이 70% 제한 파기

일부인정 38,798,562원

어깨가 뻐근해 의원에 간 환자가 검사 없이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척수 손상(사지 부전마비 · 배뇨곤란)을 입었다. 기왕증(퇴행성 변화)을 얼마나 빼고, 시술의 위험성을 이유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하는가.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도 다퉈졌다.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계단 낙상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 경추척수증 — "통상 파생 관계"가 아니어서 지급률 합산 50%, 사고 기여도 50% 반영해 780만 원 추가 지급(1심 변경)

일부인정 7,800,000원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제4~7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경추척수증, 양측 상지 불완전마비가 남은 피보험자. 추간판탈출증(척추 장해 20%)과 경추척수증(신경계 장해)이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라서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되나, 아니면 합산하나. 팔 · 손가락 장해는 경추척수증에서 파생된 것인가. 지급률이 80% 이상이어서 질병사망보험금 6,000만 원도 받을 수 있나.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어깨 뻐근함에 검사 없이 바로 경추 신경차단술, 주사 중 척수 손상 — 과실 인정(의사도 자인), 상실률 27%에 기왕증 10% 빼 24.3%, 책임 60%, 39,965,882원

일부인정 39,965,882원

어깨가 묵직한 증상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별다른 검사 없이 좌측 어깨 · 경추 5-6번에 신경차단술 주사를 했고, 환자는 주사 중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통증을 느낀 뒤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 · 배뇨곤란이 생겼다. 시술상 과실과 책임 범위는.

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패키지 해외여행 중 현지 버스 전복 — 여행사가 배상, 여행자보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 안 돼

일부인정 516,963,032원

여행사의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가 전복돼 일가족 네 명이 팔 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상계, 여행자보험금 · 현지 사회보험 보상금 공제, 여행업 인 · 허가보증보험사의 직접 책임이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공사장에서 "안전화 신고 들어왔다"며 폭행해 경수 손상(노동능력상실 35%) — 업무 관련 없는 폭력은 "동료 근로자" 예외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구상 56,957,802원, 형사공탁금은 공제 안 함

기타인정 56,957,802원

신축공사장 지하주차장에서 방수공 형제가 안전화를 신고 작업장에 들어온 전기공사 하청 근로자를 폭행해 경추 불안정증 · 경수 불완전 손상을 입혔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들에게 구상했다. 가해자들이 같은 현장 "동료 근로자"라 구상 대상에서 빠지는지, 사적 폭력이라 업무상 재해가 아닌지, 형사공탁금을 공제하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만취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손상 — 결과를 예견한 고의가 아니라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지급, 본인 과실 70% 상계(대법원 상고 기각)

지급인정 125,097,270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쳤을 때,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면책되는가, 아니면 과실상계로만 줄이는가 — 종합보험 없는 차의 책임보험과 피해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기타

하수급인이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다가 그 기사의 운행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에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파기환송

같은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있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바꾼 뒤 다른 계약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경우,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은 통지 아니라며 1심(1억 1,789만 원) 취소(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기타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피보험자 직업이 화물차 기사로 바뀌었다고 알렸는데, 그 전부터 있던 상해보험에는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직업급수 3급 기준으로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통지가 이 계약의 통지인지, 보험사가 중과실로 몰랐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파기환송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가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구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강습 중 사지마비 손해배상 — 민간위탁해도 구(지자체)가 실질적 지휘 · 감독, 강사와 함께 배상 확정

지급

구가 설치하고 민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강사 지도로 스타트 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입수 직후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 · 사지마비가 됐다. 운영을 위탁한 구도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조기축구 부상 손해배상 — 골키퍼와 공격수 충돌로 사지마비, 공 경합 중 사회적 상당성 안의 경기 행위면 배상책임 없다(원심 파기)

파기환송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 다이빙 점프 후 착지하다 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를 입었다. 공격수가 안전배려의무를 어겨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조기축구 골키퍼가 공격수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 — 공 경합 중 신체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상대 선수 책임 없음(청구 1,114,511,220원 전부 기각)

거절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20대)가 골 에어리어에서 다이빙해 착지하던 중 공을 향해 달려오던 상대 공격수(40대 후반, 90kg 이상)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외상성 추간판 파열을 입고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공격수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해야

파기환송

척수 손상 가능성이 높은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경막이 손상된 뒤 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 그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파기환송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부터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중기 자동차보험도 중복보험일 수 있지만,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한다

기타

공사현장 기중기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사안에서,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기중기 자동차보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구상이나 중복보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오토바이 출근길 택시 충돌 사지마비 1급 — 보험회사의 "보상 안 된다" 안내와 180일 뒤 장해 확정 규정이 있어도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2년, 2003. 12. 1. 완성 뒤 답변서 진술은 응소 중단 안 됨(채무부존재 확인 유지)

거절

청약 때 "오토바이 운전 안 함"으로 답한 미장공이 2001. 12. 1.(토)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택시와 충돌해 경추 탈구 · 완전 척수손상 ·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 1급을 입고 2003. 7. 7. 보험금 288,724,192원을 청구했다. 보험모집인이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정, 약관의 "사고일부터 180일 뒤 장해등급 확정" 규정, 2003. 5. 7. 장해진단일이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응소한 것이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동거인 명의 차를 늘 몰던 사람이 지인에게 운전 맡기고 뒷좌석에서 척수손상 — 공동운행자라 차주 보험에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대인배상 청구 기각

거절

면허 없는 동거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실제로는 자신이 열쇠를 갖고 주로 몰며 할부금도 함께 내던 사람이, 술자리 뒤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뒷좌석에 탔다가 다친 경우 그 차의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다른 사람"인지가 다퉈졌다.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

우체국 공익근무요원이 선임 기수들의 집합 · 구타로 경추 골절 · 사지부전마비(상실률 48%) — 전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조치 않은 담당공무원 감독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과실상계 30%, 가해자가 준 치료비 2,000만 원 중 피해자 과실분 미공제만 파기환송

파기환송

우체국에서 복무하던 12기 공익근무요원이 1998. 7. 30. 11기 선임들에게 기합을 받고 다음날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그날 오후 옥상에 집합당해 "원산폭격" 자세로 옆구리를 발로 차이는 등 구타당해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 사지부전마비를 입었다. 복무기관장 · 담당공무원에게 공익근무요원 간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는가, 과실상계 30%와 노동능력상실률 48%가 적정한가, 가해자들에게서 받은 치료비 2,000만 원 · 합의금 600만 원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야간 과속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 — 실제 월소득 2,357,500원이 통계 · 단체협약 노임보다 낮아도 실제수입 기준, 개호는 8시간 기준 1인 → 재활 뒤 4시간, 경운기 과실 10%(상고 · 부대상고 기각)

일부

10여 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경운기를 몰다 과속 화물차에 추돌당해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됐다. 일실수입을 실제 받은 급여로 볼지 노조 단체협약상 노임(1일 205,000원 × 22일 = 월 4,510,000원)이나 통계소득으로 볼지, 재활 뒤 개호를 하루 몇 시간으로 볼지,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가 맞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요추 방출성 골절 · 고정술 뒤 하지 마비 — 공단 척주 9급(중등도 신경근장해)을 법원이 극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취소

지급

재요양 뒤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공단이 허리 신경근 손상을 중등도로 보고 척주 9급으로 평가해 종전 조정 7급과 같다며 추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7779 판결

사다리 추락 경추 척수손상 · 사지 부분마비 — 공단 신경계통 9급을 법원이 노동능력 절반만 남은 7급으로 보고 취소

지급

경추 척수손상으로 팔다리에 부분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장해 정도를 가볍게 본 것인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769 판결

경추 척수손상 사지마비 1급 — 28년 전 허리 시술을 기존장해로 공제한 공단 처분을 법원이 같은 부위 아니라며 취소

지급

교통사고 척수손상으로 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과거 요추 비관혈적 수술을 기존장해(14급)로 보고 장해급여에서 그만큼을 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

요추 파열골절 ·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 공단 중등도 신경근장해 조정 9급을 법원이 7급 · 8급 수준이라며 취소

지급

허리 골절과 말총 손상으로 두 다리에 부분 마비가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중등도 신경근장해로 보고 조정 9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

경추 인공디스크 · 고정술 뒤 증상고정 시점 — 공단은 수술 1년 6개월 뒤로 보고 11급, 항소심은 복직 무렵 고정으로 보고 취소

지급

경추 수술 뒤 복직해 일하면서 물리치료만 받던 근로자의 증상 고정 시점을 공단이 수술 1년 6개월 뒤로 잡고 그때 법령으로 11급을 매긴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71 판결

척수손상 하지마비 조정 1급을 9년 뒤 2급으로 바로잡고 5급으로 낮춘 뒤 차액 징수 — 2급 직권취소만 적법, 5급 재결정 · 징수는 취소

일부

조정 1급으로 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최초 결정이 착오였다며 2급으로 직권취소하고, 이후 상태는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그동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경추 척수손상 사지 부전마비 3급을 재판정에서 5급으로 — 5급 넘는 증명 부족 · 척주는 9급이라 2단계 상향도 안 돼 근로자 패소

거절

추락으로 경추 척수가 손상돼 3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판정에서 5급 8호로 낮아진 것에 대해, 여전히 3급이거나 척주 8급과 조정하면 3급이 된다고 다퉜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

요추 방출성 골절로 10급 확정 뒤 하지 방사통을 별도 신경장해 12급으로 다시 청구 — 이미 반영된 신경근장해와 같아 부지급 적법

거절

척주 장해로 10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을 신경계통 장해(12급 15호)로 따로 인정해 등급을 올려 달라고 다시 청구한 것을 공단이 거절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436 판결

흉추 골절 · 척수손상 뒤 흉추2~요추2 장분절 고정 — 공단 7급(척수장해)에 척주 9급을 따로 조정해 6급 달라는 주장 기각

거절

척수 손상으로 7급 4호를 받은 근로자가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9급)를 빠뜨렸다며 둘을 조정해 6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

감전 척수손상 2급을 11년 뒤 9급으로 직권취소 · 약 10억 원 징수 — 최초 결정의 잘못 증명 부족, 처분 모두 취소

지급

공단이 11년 전 내린 2급 5호(수시 간병)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직권취소하고 9급으로 다시 정한 뒤, 장해급여 차액과 간병급여를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하려 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8734 판결

배달 중 사고 경척수 손상 5급을 6년 뒤 7급으로 직권취소 — "5급과 7급 차이는 평가의 정도일 뿐" 처분 취소

지급

배달 중 교통사고로 경척수가 손상된 근로자의 5급 8호 결정(최초 · 재판정)을 공단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며 모두 취소하고 7급 4호로 다시 정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477 판결

현장 가던 승합차 사고 경추 척수손상 편마비 — 불승인 뇌경색 몫을 빼면 9급, 5급 주장 항소 기각

거절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 뒤 오른쪽 편마비로 5급을 주장했지만, 편마비에 승인받지 못한 뇌경색이 섞여 있어 그 몫을 빼고 등급을 매겨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지붕 추락 척수손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 공단 3급은 낮다,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5호라며 처분 취소(방광장해 조정은 불인정)

지급

지붕 작업 중 추락해 흉추 골절 · 척수 손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신경인성 방광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3급 3호를 결정하자, 간병이 필요한 1급 또는 2급이고 방광장해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

간판에 허리 맞아 마미증후군 2급 — 10년 뒤 공단 "과장" 이유로 5급 재결정 · 배액 징수, 법원은 2급 하자는 있어도 조정 4급이라며 모두 취소

지급

요추 골절 · 마미증후군으로 수시 간병 2급을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보험조사 뒤 최초 판정에 하자가 있다며 5급 8호로 소급 재결정하고 장해 · 간병급여 차액의 배액을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078 판결

쇄석기 해체 중 깔려 요추 골절 · 척수손상 — 폐질 1급 취소 뒤 공단 9급, 법원은 하지 근력 · 보행 상태로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지급

20년 가까이 폐질 1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과장 의혹으로 등급이 취소된 근로자가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이 간헐적 독립보행과 근위축 없음을 이유로 신경계통 9급 15호를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

지하로 추락해 요추 골절 · 척수손상 1급 — 11년 뒤 3급 재결정 · 환수, 법원은 척주 6급과 방광 3급을 조정하면 1급이라며 모두 취소

지급

두 다리 완전 마비로 1급 8호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종결 당시 보조기로 걸을 수 있었다며 최초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3급 3호로 재결정하면서 연금 차액 · 간병급여를 환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판결

신축현장 추락 요추 방출성 골절 · 마미증후군 — 공단 8급(신경근장해), 법원은 척수손상에 준하는 장해로 보고 최소 7급이라며 취소

지급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원추부 손상 · 마미증후군이 남은 근로자의 장해를 공단이 척주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로만 보고 8급 2호로 정한 것이 맞는지, 척수 장해로 봐야 하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 판결

마대 더미에 깔려 요추 골절 · 흉수 손상 — 공단 조정 6급, 법원은 양하지 완전마비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 5호라며 취소

지급

석재 원료 마대가 무너져 요추 골절 · 척수 손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수손상을 인정하지 않고 척주 준용 6급과 흉복부 9급만으로 조정 6급을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

도장공사 추락 흉 · 요추 골절, 불완전 하반신마비 — 3급 주장 배척, 흉추 변형은 척수장해에서 파생돼 5급 8호 유지

거절

추락으로 흉추 · 요추 골절과 불완전 하반신 마비가 남은 근로자가 공단의 5급 8호(노동능력 4분의 1)에 대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이라고 다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94 판결

퇴근길 교통사고로 경수 척수손상 · 뇌출혈 — 공단 조정 9급, 법원은 척수 장해가 7급 4호라 최종 7급이라며 취소

지급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척수 · 뇌를 다친 건설회사 이사에게, 공단이 척수 9급 15호와 뇌 14급을 조정해 9급으로 정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

30년 전 척수 손상 1급을 하자 있다며 5급으로 재결정 — 법원은 1급 취소는 적법하나 양 다리 장해를 조정하면 4급이라며 취소

지급

1992년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한다며 제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약 30년 뒤 최초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신경계통 제5급으로 다시 정하자, 근로자가 최초 결정은 옳았고 적어도 제2급이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

요추 골절 · 다리 마비 1급을 5급으로 재결정하고 9천만 원 환수 — 법원은 1급 하자는 맞지만 척추 · 발목 · 발가락 조정 4급이라며 둘 다 취소

지급

추락으로 요추가 부러지고 다리가 마비된 근로자가 제1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10여 년 뒤 하자가 있다며 제5급으로 재결정하고 그동안 더 준 급여를 환수하자 두 처분을 모두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470 판결

요추 골절 ·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 공단 신경계통 5급, 법원은 다리 장해가 더 높아 1급 8호라며 취소(항소 기각)

지급

작업 중 사고로 요추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신경계통 제5급 제8호만 인정하자,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제1급 제8호라며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

추락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완전마비(장해 1급)였던 근로자 자택 사망 — 부검 없어 사인 미상, 욕창 합병증 증명 안 돼 유족 패소

거절

장해 1급 연금을 받던 하반신 마비 근로자가 집에서 숨진 것을, 오랜 침상 생활로 생긴 욕창 등 합병증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