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 판결 모음

교통사고 합의금의 향후치료비만큼 공무상요양비를 반납했어도 — 그 반납액은 실손의료비가 보상하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다

파기환송인정 192,212원

공무원이 교통사고 뒤 가해 차량 보험사와 합의해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합의금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그만큼의 공무상요양비 반환을 청구했고, 공무원이 이를 반환한 뒤 단체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반환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반환액이 특약이 보상하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가.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다282927

공무원연금공단에 환수당한 공무상요양비 91,800,000원은 실손 단체상해보험의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 자동차보험사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는 '의료비' 아니라 면책 안 됨, 한도 3,000만 원 중 26,692,675원

일부인정 26,692,675원

교통사고로 경추 6번 골절 등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차 보험사와 8억 2,800만 원(향후치료비 91,800,000원 포함)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준 공무상요양비 91,800,000원을 환수했다. 지자체의 공무원단체상해보험(상해입원의료비 한도 3,000만 원) 보험사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가 아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면책' ·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40%만'이라며 거절한 것이 맞나.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나59898

노인복지시설 지하주차장 낙상으로 골절 뒤 사망 — 시설 과실 인정,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 20% · 책임 60% · 개호비는 실제 지출 증거 없어 불인정

일부인정 55,643,121원

장기요양 4등급 노인이 주야간보호 시설 차량에서 내려 혼자 지하주차장을 걷다 넘어져 대퇴골 경부 · 흉추 골절을 입고 입원 중 사망한 사건에서, 시설 운영자의 보호 과실, 뒤늦게 발견된 다른 흉추 골절의 인과관계, 사망 때까지의 치료비 · 개호비 인정 범위, 골다공증 기왕증 기여도와 책임제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신경외과 상실률 24%와 33%의 중간 28.5% · 기왕증 기여도 80%(진료기록감정 채택) · 영구장해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44,902,759원

일부인정 44,902,759원

1심이 상실률 33% · 사고 기여도 20%로 본 경추 손상 사건의 항소심. 가관절 여부가 불명확한 경추 유합술 뒤 장해를 맥브라이드 어느 항목으로 보나, 신체감정(기왕증 30%)과 진료기록감정(기왕증 80%)이 갈릴 때 어느 쪽인가, 한시장해인가 영구장해인가, 가동연한 60세 · 월 20일 주장은 어떤가.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교차로 구조와 맞지 않는 "좌회전시 유턴" 보조표지 — 적색신호에 유턴한 오토바이가 시속 71km 승용차에 충격돼 사지마비, 지자체 영조물 하자 인정하되 피해자 과실 70%, 개호비 10억 4,057만 원 등 재산손해 30%와 위자료 3,000만 원

일부인정 235,242,142원

┻자 교차로에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도 없는데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 보조표지가 설치돼 있었다. 24세 여행자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시속 71km, 운전자는 형사 무죄)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지마비 · 의식불명이 됐다. 잘못된 보조표지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하자인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나, 과실비율은.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택시 ·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책임 80%→60%, 개호 6시간→8시간, 위자료 7,000만→6,000만 원으로 509,906,490원, 국민연금 장애연금 26,537,850원은 공단이 60%만 대위

일부인정 509,906,490원

1심이 80%로 본 택시 책임비율이 항소심에서 바뀌는가.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개호 시간,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공단은 얼마를 대위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아동 7시간 방치 — 열사병 · 무산소성 뇌손상, 손해액 22억 5,487만 원(개호비 12억 · 위자료 1억), 버스 보험사가 지급한 13억 9,044만 원의 70%를 원장에게 구상

기타인정 973,312,228원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 교사가 하차 확인을 하지 않아 생후 3년 7개월 아동이 버스 안에 7시간 넘게 남겨져 열사병 ·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공제)사가 아동 측에 화해권고결정 금액 · 치료비 등 13억 9,044만 원을 지급한 뒤, 교사들의 사용자인 유치원 원장에게 구상했다. 과실비율과 손해액의 적정성, 원장이 피보험자인지.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후미 추돌 6일 뒤 160만 원 합의 — 뒤에 경추 디스크 수술 3회 · 신경인성 방광으로 번져 합의 효력 안 미침, 기왕증 커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 43,246,117원(1심)

일부인정 43,246,117원

우회전 대기 중 뒤차에 추돌된 운전자가 사고 6일 뒤 160만 원을 받고 '일체 권리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뒤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신경인성 방광까지 생겼다. 합의 뒤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기존 경추 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사고 기여도는 얼마인가, 20년 법률사무소 경력의 소득은 어떻게 보나.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놀이터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주위를 뛰던 아이를 피하다 떨어져 요추 골절 — 뛰던 아이의 자녀배상책임 담보로 보험사가 직접 배상, 피해 아이 과실 20%를 빼고 12,147,800원

일부인정 12,147,800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어린이가 주변을 뛰어다니던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으려다 떨어져 다쳤을 때, 뛰던 아이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자녀배상책임 담보로 보험사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친 아이의 과실은 얼마나 반영되는가.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

택시와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로 사지마비 — 1심은 택시 책임 80%, 상실률 83%(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개호 1일 6시간으로 691,434,187원 인정(항소심에서 60%로 줄어듬)

일부인정 691,434,187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입한 택시가 대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양보 표지판이 있는 소로 쪽 택시의 책임 비율,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이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과 개호비를 어떻게 정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 보험사 상대 소송이면 법원 산정 손해액이 기준이라며 가입한도 5억 원 전액 인정(이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지급인정 500,000,000원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손해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 보상한도 적용 전)'으로 정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경우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해 법원식 손해 산정을 적용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중환자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 — 안전벨트 · 교육을 했어도 병원 과실 인정, 책임 60%, 건보공단 구상 99,999,054원(1심)

기타인정 99,999,054원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해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62세 환자가 새벽 04:00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표식 · 침대 낮춤 · 사이드레일 · 안전벨트 · 교육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공단부담금 166,665,090원을 병원에 구상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시각장애인이 인도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기준 어긴 설치로 지자체 배상, 안내하던 가족 잘못 고려해 책임 60%

일부인정 11,507,073원

1급 시각장애인이 가족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역 출구 인도를 걷다 지자체가 설치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 말뚝이 법령상 설치 기준을 어겼다면 지자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음주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 — 가해 미성년자 · 부모 등 2억 9,187만 원 배상,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과실상계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로 추가 지급 없음

일부인정 291,877,543원

무면허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친구 오토바이를 술 마시고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가해자 · 오토바이 소유자 외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손해액 산정(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처리), 그리고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과실상계 약관 효력과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 범위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소방 대피훈련 에어매트 낙하 부상 국가배상 — 공기 다시 채우지 않고 뛰어내리게 한 소방대원 과실, 사회복무요원에 2.2억 원

일부인정 222,785,034원

재난 대비 합동훈련의 사전 연습에서 요구조자 역할을 맡은 사회복무요원이 건물 3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앞사람이 뛴 뒤 공기가 빠진 매트에 떨어져 요추 골절 · 추간판 탈출을 입었다. 소방대원 과실에 대해 소방서를 지휘 · 감독하는 도가 배상하는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야간 보행자 추돌 뒤 합의 — 합의 뒤 발생한 개호 필요에 사고 기여도 50% · 책임 90% 적용해 개호비 173,731,674원, 항소심이 36,252,132원 추가 인정,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 효력 안에 포함

일부인정 173,731,674원

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합의한 피해자가 뒤에 개호가 필요해졌을 때 개호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가. 보행자 과실비율, 사고 기여도 50%의 적용,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는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관련 향후치료비 · 위자료가 합의의 효력 밖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인 64세 보행자 사지마비 —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1일 8시간), 세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5,076,354원만 비례 분담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일부인정 253,722,330원

16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로 횡단 중인 64세 보행자를 쳐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 · 소유자 · 부모의 책임과,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자동차보험에 각각 붙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한도 2억 · 3억 · 2억) 세 개가 중복보험으로 얼마를 지급하나.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상계가 되나, 가정간호비 요건은 충족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개호비 8시간 → 4시간 — 감기약 먹고 발진 왔는데 응급실이 같은 성분 약 처방,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으로 양안 실명(병원 책임 30%)

일부인정 290,714,158원

일반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먹고 발열 · 발진이 생긴 환자에게 응급실이 복용 약을 묻지 않고 같은 성분 약을 처방했고, 환자는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으로 양안 실명이 됐다. 병원 · 제약회사 · 약사의 책임과, 실명 피해자의 개호 시간.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두개내 손상 보행자, 손해사정인 조언으로 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 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 필요해지자 '예상 못 한 손해'로 개호비 137,479,542원 추가 인정(기왕증 50% · 책임 80%)

일부인정 137,479,542원

차에 치여 두개내 손상을 입은 보행자가 사고 2년 6개월 뒤 손해사정인 조언을 받아 보험사와 1억 1천만 원에 '일체 권리 포기' 합의를 했다. 당시 전문의 소견은 '개호 불필요'였는데 그 뒤 성적 · 폭력적 행동, 충동조절 불능 등으로 상태가 악화돼 개호가 필요해졌다. 부제소합의에도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동호회 축구에서 공격수가 점프한 골키퍼와 충돌해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 — 안전배려의무 위반이지만 경기 내재 위험으로 책임 20%, 개호 1일 12시간 포함 390,536,459원(1심 기각 뒤집음)

일부인정 390,536,459원

친목 축구 경기 중 공격수(키 178cm, 100kg 이상)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으러 점프한 골키퍼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 충돌했고, 골키퍼는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상실률 100%)가 됐다. 운동경기 중 사고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나, 있다면 얼마나 제한되나.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공장 라인 센서 오작동으로 가슴 협착, 저산소성 뇌손상 100% — 책임 70%, 개호 8시간(16시간 주장 배척), 산재 장해보상일시금 · 간병급여 · 재해위로금 605,698,306원 공제 뒤 321,249,189원

일부인정 321,249,189원

표면처리 라인 운전 근로자가 걸린 제품을 처리하던 중 프로그램 오류로 센서가 오작동해 이송캐리어와 대차 사이에 가슴이 끼였다. 폐좌상 · 저산소성 뇌손상 · 사지부전마비(상실률 100%)가 남았다.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 개호 시간,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나.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약 4.9년)을 넘겨 생존 — 화해권고결정 3억 3,000만 원 뒤 추가 개호비 · 치료비 227,691,583원 인정, 기판력 · 시효 모두 배척(배우자 위자료는 기각)

일부인정 227,691,583원

2002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가 종전 소송의 여명 감정(사고일부터 4.982년)에 따라 3억 3,0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기간을 넘겨 생존했다. 연장된 여명 동안의 개호비 ·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기판력 · 소멸시효), 개호 인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27톤 트럭이 군용차량 추돌, 뒷칸 탑승 병사 경추 골절 사지마비 — 안전띠 미착용 · 선행차 급정차 과실 주장 배척(과실 0%), 상실률 100% · 여명 68% · 개호 1일 8시간 · 위자료 7,000만 원으로 1,440,122,318원

일부인정 1,440,122,318원

군 복무 중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군용차량 뒷칸에 탑승한 병사가 추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됐을 때 과실상계가 되는가. 일실수입 기산점(대학 복학 여부), 여명 단축,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 ·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의료사고 사지마비 항소심 — 1심 책임 80%를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을 들어 2/3로 낮춰 환자 976,551,608원, 가족 개호비 64,641,602원 · 위자료 500만 원, 미지급 치료비 536,388,810원의 1/3을 상계

일부인정 976,551,608원

수술 뒤 중증 장해가 남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을 얼마로 하는가. 병원이 받지 못한 치료비(고급병실료 차액 포함)를 손해배상금과 상계할 때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가, 상계적상일은 언제인가.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중학교 유도부 자유연습 중 경추골절 사지마비(100%) — 학교법인은 불법행위 3년 시효 완성, 안전배려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책임 60% · 개호 8시간 포함 551,820,798원, 학교안전공제회는 과실상계 없이 장해급여 110,367,537원 · 간병급여 38,383,400원 추가

일부인정 551,820,798원

유도 입문 8개월, 체중 100kg의 중학교 2학년이 시합 전날 실전식 자유연습에서 전국대회 입상 경력의 고등학생에게 업어치기를 걸다 함께 넘어져 경추골절 · 사지마비가 됐다. 사고 3년 10개월 뒤 제소했을 때 학교법인의 책임(불법행위 · 채무불이행)과 시효,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장해 · 간병)에 과실상계가 되나, 공제회가 이미 준 294,188,920원 외에 더 받을 것이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트렁크 손상 정도의 추돌 뒤 CRPS — 객관적 검사로 CRPS 인정, 경미 사고 · 희귀 질환 소인으로 책임 55%, CRPS 보존치료 연 11,056,468원 × 호프만 상한 20 = 221,129,360원 포함 201,454,116원

일부인정 201,454,116원

사고 당일엔 괜찮았고 '단순 염좌 · 타박' 진단을 받은 경미한 추돌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일상생활 사진 · 동영상과 배상의학회 회신으로 CRPS가 아니거나 거짓 환자라고 다퉜다. CRPS가 인정되나, 경미한 사고와 희귀 질환의 관계에서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나, 여명기간 보존치료비와 척수신경자극기 · 개호비는 인정되나.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양악수술 뒤 일반병실에서 호흡곤란 호소에 신경안정제만 투여 — 이산화탄소 혼수 · 저산소성 뇌손상(상실률 100%), 병원 책임 80%, 위자료 4,000만 원, 2인 개호비 4억 6,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

일부인정 1,100,905,503원

23세 여성이 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후방분절 골절단술 · 하악 전진술)을 받은 뒤 일반병실에서 밤새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보고 신경안정제를 투여했고 다음 날 새벽 호흡부전 ·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 병원의 과실과 손해액(미국 영주권자 학생의 일실수입 · 개호비 · 치료비 상계)은.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적색신호 유턴 택시에 오토바이 충격,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 피해자 과실 0%, 상실률 32%(척추 Ⅰ-A-1-c · 직업계수 5), 중국집 운영자 소득은 조리 종사자 통계소득 3,024,583원, 위자료 2,000만 원 포함 170,717,319원

일부인정 170,717,319원

택시가 적색신호에 유턴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 택시공제조합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영세 중국집을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술 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후 사망 — 피해자 과실 60%, 재산상 손해는 공제로 0원, 위자료만 자녀 각 16,000,000원(항소심 감액)

일부인정 16,000,000원

밤에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을 우회전하던 택시가 보지 못하고 역과했고, 피해자는 2년여 입원 끝에 숨졌다.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공제사업자가 이미 낸 치료비 · 가불금을 어떻게 빼는지.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간병인 과실 낙상 골절 손해배상 —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세워 두고 시트 교체,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 배상(책임 90%)

일부인정 12,172,346원

좌측 편마비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침대 시트를 갈려고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 세워 뒀다가 환자가 쓰러져 골반 부위가 골절됐다. 간병인과 간병업무 배상책임보험사의 배상 범위, 기존 편마비가 있던 환자의 개호비는 어떻게 보나.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산재 급여 공제 뒤 남는 배상 — 자활사업 영농작업 중 경운기째 추락 하반신 마비, 일실수입은 휴업 · 장해급여로 0원 · 개호비만 남아 8,288만 원(사업주 책임 25%)

일부인정 82,877,420원

자활사업 영농작업단에서 경운기를 몰다 골짜기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 · 방광장해 등을 입은 참여자가 운영 기관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책임 비율, 그리고 산재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를 어느 손해에서 빼는지.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어깨 뻐근함에 검사 없이 바로 경추 신경차단술, 주사 중 척수 손상 — 과실 인정(의사도 자인), 상실률 27%에 기왕증 10% 빼 24.3%, 책임 60%, 39,965,882원

일부인정 39,965,882원

어깨가 묵직한 증상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별다른 검사 없이 좌측 어깨 · 경추 5-6번에 신경차단술 주사를 했고, 환자는 주사 중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통증을 느낀 뒤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 · 배뇨곤란이 생겼다. 시술상 과실과 책임 범위는.

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음주 단독사고 뒤 안전띠 없이 정차 중 추돌돼 100% 장해 — 자기신체사고 4,500만 원에서 안전띠 미착용 20% 감액약관을 유효로 보고 3,600만 원(2012년 1심, 대법원은 2014년 같은 약관 무효)

일부인정 36,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옹벽 ·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풀고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돼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100% 영구장해가 남은 운전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부상 1,500만 원 · 후유장해 3,000만 원 한도)에서 안전띠 미착용 20% 감액약관을 적용할 수 있나, 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에 어긋나 무효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가단5003190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 중 방광 손상 → 궤양 · 농양 · 방광게실 — 일반 합병증 범위를 넘은 과실, 책임 70%, 상실률 37.1%, 61,053,883원(1심보다 감액)

일부인정 61,053,883원

복압성 요실금으로 테이프 수술을 받은 43세 여성이 수술 당일부터 빈뇨 · 심한 통증을 보였고, 방광 손상 · 염증 · 테이프 노출이 확인된 뒤에도 적극적 조치 없이 지내다 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 배농 수술을 받았다. 방광 손상이 이 수술의 알려진 합병증(0.5%)이라도 의사 과실인가.

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벌금 수배자 뇌경색 방치 국가배상 — 전조증상에 병원 후송 요청을 거절하고 형집행장 없이 노역장 유치, 좌측편마비 손해 국가 책임 60%

일부인정 117,167,652원

교통사고로 조사받던 사람이 벌금 미납 수배자로 확인되자, 경찰관들이 응급실 치료 중이던 그를 데리고 나오고 침 흘림 · 발음 이상 · 다리 마비 등 뇌경색 전조증상과 친구의 거듭된 후송 요청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형집행장 제시 없이 유치했다. 그 사이 뇌경색이 악화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오토바이 골절로 수술 · 입원 치료 중 뇌출혈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체질적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로 손해배상 27,779,239원(대법원 상고기각)

일부인정 27,779,239원

교통사고 골절로 1년 2개월 동안 여섯 차례 수술 · 입원 치료를 받던 58세 남성이 마지막 수술 4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뇌출혈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기왕증(체질) 기여도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국민연금 장애연금 대위는 얼마인가.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 — 병원 책임 40%, 여명이 불확실해 일시금과 생존 조건 정기금을 섞어 배상

일부인정 158,564,901원

교통사고로 복부 장기를 다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지혈제를 한 번에 정맥 주사받은 직후 쇼크에 빠지고, 응급처치가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책임과, 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식물인간 피해자의 배상 방식.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신고소득이 너무 적으면 통계소득 — 정강이 골절 2차 수술 뒤 붓기 빠지기 전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중국음식점 운영자 일실수입(책임 50%)

일부인정 61,111,442원

정강이뼈 재골절 수술 직후 부종이 남은 다리에 1차 수술 뒤 쓰던 통깁스를 잘라 다시 대 비골신경마비가 생겼다. 의원의 과실과 환자 쪽 사후관리 잘못의 비율, 그리고 세무 신고소득이 월 약 14만 원인 음식점 운영자의 일실수입 기준.

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개호비 도시보통인부 1인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 1시간 간격 심박동 확인은 과실 · 책임 40%로 아이에게 3억 9,069만 원

일부인정 390,694,203원

분만대기 중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만 확인하다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제왕절개로 낳은 아이가 뇌성마비가 됐다. 관찰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책임 비율, 그리고 일실수입 · 개호비 · 향후치료비 산정.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를 친 교통사고 — 아이가 보이면 속도 줄여야, 보호자 과실 20%만, 아동은 일실수입이 불리하니 위자료 1억 원

일부인정 21,428,303원

횡단보도 없는 한적한 편도 1차로에서 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도로 안쪽으로 80cm 나와 있다 차에 치여 2년 가까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숨졌다. 보호자 · 아이 과실은 얼마이며, 일실수입이 낮게 잡히는 아동의 위자료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돈이 많다며 낸 반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모래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승합차에 충돌 — 불법주차가 손해를 키웠다며 차량 보험사 책임 10%, 18,153,161원(노동능력상실 28.6%)

일부인정 18,153,161원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 위 흙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승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고관절 부위를 다쳤다. 서 있던 불법주차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실비율과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장 규정이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

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대퇴골 골절 —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배상, 66세 여성에 912만 원(건보 공단부담 공제)

일부인정 9,116,800원

공동주택 복도에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와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 물리지 않았어도 견주 책임인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모두 배척, 항소심 3억 5,322만 원(대법원은 기왕증 계산 잘못으로 파기)

일부인정 353,224,142원

지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탔다가 전신주 충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실제 동승 여부 · 운전자 여부를 다투고 호의동승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다. 강직성 척추염이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 개호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장애아 양육 개호비 · 치료비 배상 — 척추성근위축증 자녀를 둔 산모의 융모막 검사 "정상" 뒤 같은 병 아이 출생,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책임 70%)

일부인정 80,546,717원

유전질환(척추성근위축증, SMA) 자녀 둘을 둔 부모가 산전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를 듣고 출산했는데 아이가 같은 병으로 진단됐다. 의사에게 양수천자 등 추가검사 의무와 검사 정확도 설명의무가 있었는가, 손해는 무엇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공장 누전 화재 진화하다 숨진 근로자 사용자 배상 — 대피 대신 소화기 든 현장책임자, 과실 20%만 감액 ·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과실상계 후 공제, 판례 변경 전 기준)(확정)

일부인정 42,098,206원

야간근무 중 공장에 누전 화재가 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화상 후유증으로 숨졌다. 사용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스스로 진화에 나선 근로자의 과실은 얼마인가, 산재보험 급여는 어떻게 빼는가.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청구 항소심 — 기판력 배척은 유지, 개호인은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정기금은 평균여명(2037. 9. 28.)까지: 일시금 47,287,689원 + 월 2,652,096원

일부인정 47,287,689원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앞선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추가 손해를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기판력이 미치는지, 개호인은 몇 명이 필요한지, 정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게 할지.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한방치료 중 스테로이드 중단 지시로 루푸스 환자 악화 · 사망 손해배상 — 한의사 과실 인정, 책임 50%

일부인정 73,282,282원

4년간 스테로이드제로 증상을 억제해 온 루푸스 ·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한의사가 한약 흡수를 이유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한꺼번에 끊게 했고, 환자는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혼수에 빠진 뒤 3년여 만에 사망했다. 한의사와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책임과 그 범위.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식물인간 개호비 성인 1인 — 어린이집 14개월 아기 사과조각 질식, 보육교사 · 원장 책임 제한 없이 3억 1,448만 원(여명 10.3년)

일부인정 314,484,408원

어린이집에서 간식으로 받은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식물인간이 된 14개월 아기의 손해. 보육교사 · 원장의 책임과 책임제한 여부, 그리고 식물인간의 개호를 1인으로 볼지 2인으로 볼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만취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손상 — 결과를 예견한 고의가 아니라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지급, 본인 과실 70% 상계(대법원 상고 기각)

지급인정 125,097,270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쳤을 때,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면책되는가, 아니면 과실상계로만 줄이는가 — 종합보험 없는 차의 책임보험과 피해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 —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낸 추가 손해배상 소송, 기판력에 안 걸린다며 개호비 · 향후치료비 일시금 31,086,012원 + 생존 조건 정기금(1심)

일부인정 31,086,012원

복막염 수술 뒤 패혈증 진단 · 치료가 늦어 호흡정지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앞선 소송에서 병원 책임(80%)이 확정됐다. 그 판결은 신체감정상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보고 개호비 등을 계산했는데, 환자가 그 뒤에도 살아 있자 가족이 추가 손해를 청구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히는지, 남은 여명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음주(0.078%)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 경운기 운전자 과실 0, 후계농업인 소득은 농촌일용노임 대신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월 2,153,283원으로 258,805,191원

일부인정 258,805,191원

혈중알코올 0.078% 상태의 화물차가 갓길 쪽으로 가던 경운기 적재함을 뒤에서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두개골 함몰상 등을 입었다. 경운기가 서행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가, 10여 년 영농해 온 대졸 후계농업인의 일실수입은 농촌 일용노임과 통계소득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체육점수에 반영한 학교 5km 달리기 대회 중 여고생 심정지 사망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로 지자체 책임, 본인 측 과실 참작해 50%, 부모에게 57,608,297원 등

일부인정 57,608,297원

공립고등학교가 참가 여부와 결과를 체육 실기점수에 반영한 5km 달리기 대회에서, 체력급수가 낮고 건강기록부에 "혈액 및 조혈기, 요주의"가 적힌 16세 여학생이 약 2.5km 지점에서 쓰러져 원인불명의 심정지로 숨졌다. 학교의 보호 · 감독의무 위반으로 설치 ·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하는가, 성금 공탁액은 손해에서 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무등록 업자에게 4층 건물 시공을 맡긴 건축주 — 비계 위 유로폼이 떨어져 기중기 조종사 하반신 손상(상실률 100%),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민법 제757조) 인정, 책임 80%, 개호비 · 향후치료비 포함 387,171,490원

일부인정 387,171,490원

건축주가 수급인이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인 줄 알면서 연면적 528.68㎡ 4층 건물 시공을 맡겼고, 수급인은 위조 서류로 착공신고를 했다. 공사현장에서 기울어진 비계 위의 유로폼이 떨어져 기중기 조종사가 다쳤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는데(민법 제757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급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건축주가 배상책임을 지는가.

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 4명에 자궁강 내 방사선 1회 2,000cGy 과다 조사 — 2명 사망 · 2명 직장질루 등 영구장해, 병원 책임 65%(생존 환자 일시금 185,938,454원 + 생존 조건 정기금)

일부인정 185,938,454원

같은 병원에서 근치적 자궁절제술을 받은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 4명이 수술 후 외부 방사선 5040cGy에 더해 자궁강 내 고선량 방사선을 1회 2,000cGy씩 3회(총 6,000cGy) 받았다. 이후 직장염 · 직장질루 · 괴사 등이 생겨 2명은 숨지고 2명은 인공항문 등 영구장해가 남았다. 방사선 치료 선택 자체가 잘못인지, 조사량이 과다했는지, 책임 범위는 어떤지.

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0가합4915

끊어진 신설 도로에서 추락한 승용차 — 도로 관리 지자체 60% : 운전자 40%,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529,431,074원 등 중 370,248,923원 구상 인정(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기타인정 370,248,923원

공사 중단으로 끊어진 신설 도로에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승용차가 5.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하면서, 과실비율과 구상 범위(법정이자 ·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상환액,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인용액)가 다퉈졌다.

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를 대위할 때도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뺀다

기타

가해 차량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한도와 대인배상Ⅱ 한도(1인당 1억 원)를 합친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합의금 중 개호비처럼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을 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치료비 · 개호비에도 참작

파기환송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해야 하는지, 지적 · 정신적 장해로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개호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환송판결 기속력의 한계

일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뒤, 환송 후 원심이 인용할 수 있는 한도와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기왕증 기여도 판단에 기속되는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파기환송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액 산정 특칙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사고 전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 — 기왕 장해율 56%를 빼는 것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감정 약 40%)도 심리해 참작해야

파기환송

사고 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왕의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현재 노동능력상실률(100%)에서 기왕 장해율(56%)을 빼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도 함께 참작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건보공단 부담금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한다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때,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 · 기왕증 기여도를 상계할 것인지, 반대로 먼저 책임비율을 적용한 뒤 공단부담금을 뺄 것인지.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파기환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장래 발현되는 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가 생긴 경우의 채권 성립 · 지연손해금 시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산 피해자의 추가 손해 —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파기환송

신체감정의 여명 예측을 토대로 일시금 배상(화해권고결정)이 이뤄진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가해 운전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구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급여 전액 대위 부분은 2022년 변경)

기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던 중,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금 2,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공단이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대위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합의금을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왕증을 참작했으면 개호비 · 치료비에도 참작한다

파기환송

일실수입 산정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참작하면서 개호비를 산정할 때는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는지,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다툴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요추 MRI에 "흉추 12~요추 1 경막외 혈종" 기재됐는데 협착증으로 전원, 4일 뒤 하지마비 —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범위, 설명 누락과 마비 사이 인과관계도 부정해 청구 231,387,339원 전부 기각

거절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의 MRI 결과에 척추 경막외 혈종 · 중등도 이상 척수 압박이 기재돼 있었지만 전공의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해 보존적 치료를 위해 동네 정형외과로 전원했다. 환자는 이틀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나흘 뒤 수술받았으나 하지마비가 남았다. 진료상 과실과 전원 병원 ·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다퉈졌다.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장해보상연금은 일시금 상당액만 공제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에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을 법원이 증거로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얼마인지, 장래 손해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인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의료과실로 손상된 상태의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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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뒤의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해 기판력에 막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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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때, 재산상 손해 전액에서 빼도 되는지 아니면 대응하는 손해에서만 빼야 하는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후 청구"라고 밝혔으면 명시적 일부청구 — 위자료는 기판력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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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신청에서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일부를 특정하면서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로 확정된 뒤 나머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조기축구 골키퍼가 공격수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 — 공 경합 중 신체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상대 선수 책임 없음(청구 1,114,511,220원 전부 기각)

거절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20대)가 골 에어리어에서 다이빙해 착지하던 중 공을 향해 달려오던 상대 공격수(40대 후반, 90kg 이상)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외상성 추간판 파열을 입고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공격수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

공공 야외수영장 성인용 풀에서 6세 아이 익수 —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 양안실명), 안전요원 9명 배치 · 안내방송 등으로 안전관리의무 · 사용자책임 위반 부정, 322,811,200원 청구 기각

거절

어린이용(0.8m) · 성인용(1.2m) 풀이 코스로프로만 나뉜 공공 야외수영장에서 만 6세 7개월, 키 113cm의 아이가 성인용 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다른 이용객에게 발견됐다. 아이와 가족이 운영 공단에 안전관리의무 위반 불법행위책임과 안전요원들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기왕증 기여도 50%를 일실수입에 반영했다면 보험사가 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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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그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택시 사고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압박율 50% 초과) · 3개 척추체 금속고정 — 중식당 주방 10년 종사자의 소득은 신고소득 월 348,650원이 아닌 통계소득 3,024,583원, 상실률 23% 영구장해로 일실수입 148,274,059원(항소심 유지)

일부

배우자 명의 음식점 주방에서 일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소득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인가, 통계소득인가. 요추 골절 뒤 흉 · 요추부 운동제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c(23%)로 볼지 수핵증후군 Ⅴ-D-2-a(14%)나 한시장해로 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기타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인정 여부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로 배상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 아직 받지 않은 장래 산재급여 몫도 보험금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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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관련 법령으로 보상되는 금액을 넘는 배상책임만 보상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 원심 변론종결 뒤에 지급될 산재보험 후유증상 진료비 · 간병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까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산재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는 대위하지 못한다

기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초과할 때, 그 초과액으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사지마비 피해자가 "여명 4.982년" 감정으로 3억 3천만 원 화해 뒤 10년 넘게 생존 — 여명 연장 추가손해 청구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지만 종전 예측 여명이 지난 때부터 3년 시효가 지나 기각, 배우자 위자료는 10년 시효 완성

거절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가 감정 여명(4.982년)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3억 3천만 원, 나머지 권리 포기)을 받은 뒤 예측보다 12년 넘게 더 살게 됐을 때 연장된 여명 기간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자배법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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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공제사업자가 생전에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지급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성격과,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 — 대위 범위는 약관 지급기준 금액(86,225,579원)이고 그것이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어 구상 전부 기각(1심 일부 인용 취소)

기타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차량에 치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사가 합의금 140,500,000원과 치료비 80,006,93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책임보험금 수령분을 뺀 123,348,403원을 구상했다.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피해자의 법원 손해배상액인가,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인가. 양수금 · 변제자대위로는 되나.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로 트럭과 교행 중 충돌해 뇌내출혈 — 책임 30%, 편마비 27% · 후각 3% · 기왕 실명 24%, 손해 24,323,263원이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61,499,592원보다 작아 0원,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거절

비 오는 새벽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트럭이 교행 중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60세, 한쪽 눈 실명 기왕장해)가 뇌내출혈을 입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로 면책이라며 지급한 치료비 87,856,560원을 돌려달라고 반소했다. 과실비율, 기왕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 계산,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클 때 양쪽의 청구는 어떻게 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CRPS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 유추만으로 73%로 단정한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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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적용한 신체감정 결과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은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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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래 재요양급여 · 간병급여 상당 손해까지 보험금 대상인지,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지급

교통사고로 심신상실 상태인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사의 시효 완성 항변이 허용되는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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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들의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은 어린 환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평균여명의 50%(40.63년)로 본 신체감정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명이 불확실하면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하는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로 정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숨졌다 — 보험사가 남은 기간 개호비 · 치료비 · 일실수입을 돌려달라 했지만 기각(확정판결 기판력)

지급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이 기대여명 13년 · 13.4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았는데, 각각 2년도 안 돼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 뒤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 일실수익은 생기지 않았다며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예측보다 늘면 추가 치료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전소에서 추정 여명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여명 뒤에도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를 청구하는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대학 농구장 담장 너머가 4.5m 아래 지하주차장 — 공을 쫓아 넘다 추락, 경고 · 방호시설이 없던 학교법인 70% 배상

지급

대학 캠퍼스 농구장에서 공을 쫓아 1.1~1.2m 높이 담장을 넘은 학생이 4.5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등을 입은 사고에서, 학교법인이 시설의 설치 · 보존 하자로 배상해야 하는지와 학생 과실을 얼마로 볼지 다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31. 선고 2004가단38065

식물인간 피해자 성인 여자 1.5인 개호는 수긍, 같은 기간 간병비를 기왕치료비로 또 주면 이중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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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의 개호 인원 · 향후치료비 · 병원 왕래 교통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도 명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횡단보도 보행자(78세)가 택시에 치여 1년 남짓 입원 — 입원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 100% 상실, 입원 6개월 · 개호 3개월로 줄인 원심 파기

파기환송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에서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78세 11개월 남짓의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경골 분쇄골절 등으로 1년 남짓 입원했다. 원심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며 6개월만 노동능력 100% 상실로 보고, 개호도 3개월만 인정한 것이 맞는지, 과실 20%가 적정한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정신병원 입원 중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 — 사고 전부터 기질적 정신장애가 있었다면 인과관계는 추정되지 않는다

거절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은 고령 정신병환자에게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경우, 치매와 과실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추정을 받으려면 환자 측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의 학생 상실수익 — 농촌에 사는 고3은 농촌일용노임도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 다만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와 위자료 과실상계를 빠뜨려 파기환송

파기환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계산하면서 ① 학생의 상실수익을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할 때 농촌일용노임을 쓸 수 있는지 ② 입원 중 간호비를 넣을 수 있는지 ③ 가해 차량 책임보험금 중 병원에 바로 간 치료비, 가해자에게 받은 치료비 · 형사합의금을 빼야 하는지 ④ 약관 기준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하는지 다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파기환송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 확정판결이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 소송에 미치는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여명이 약 38년 늘어난 경우 추가 손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 신체 거동이 가능해도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하면 개호비가 인정되는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식물인간 여명 6년 2개월 전제로 합의 — 8년 3개월 더 사는 동안의 치료비 · 개호비는 새로 청구, 시효는 종전 여명이 끝난 때부터

지급

여명 감정을 기초로 판결을 받은 뒤 보험사와 합의하고 권리를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한 경우, 추가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에 합의 효력이 미치는가, 그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야간 과속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 — 실제 월소득 2,357,500원이 통계 · 단체협약 노임보다 낮아도 실제수입 기준, 개호는 8시간 기준 1인 → 재활 뒤 4시간, 경운기 과실 10%(상고 · 부대상고 기각)

일부

10여 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경운기를 몰다 과속 화물차에 추돌당해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비됐다. 일실수입을 실제 받은 급여로 볼지 노조 단체협약상 노임(1일 205,000원 × 22일 = 월 4,510,000원)이나 통계소득으로 볼지, 재활 뒤 개호를 하루 몇 시간으로 볼지, 경운기 운전자 과실 10%가 맞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근로복지공단의 굴삭기 소유 · 운전자 상대 산재 구상 — 별개 공사는 산재법상 "하나의 사업" 아님, 지연손해금 20% 적용 시점은 치료비 · 개호비(1심 선고)와 일실수입(항소심 선고)을 따로 판단

기타

인접한 두 공사 현장에서 한 공사에 굴삭기를 조종원과 함께 임대한 굴삭기 소유 · 운전자의 행위로 다른 공사의 근로자가 다쳤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에게 구상하자, 운전자는 두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행한 것이라 구상할 수 없고 자신은 근로자라고 다퉜다. 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율(연 2할 5푼)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다퉈졌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파기환송

중증 후유장해로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피해자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눠 명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일실수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호 필요 ·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일부

후유장해로 향후 계속 생기는 치료비 · 개호비를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명 단축에 관해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는지, 목 이하 완전마비 피해자의 개호 인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파기환송

향후 계속 지출할 치료비 ·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하고, 개호인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