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 입원필요성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유방암 치료 마친 뒤 통증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잔존 · 재발 없는 회복 치료, 제3기관 자문 안내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 계약 무효 ·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

하급심2025입원일당기타 · 입원필요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거절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제3보험 민원 9건(치아 보철 · 임의 간병인 · 종기 절개 · 질병입원일당) → 보상 권고 어려움 · 간병인 건은 입원일당만

금감원 사례2024기타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 · 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3.)

거절유방암 치료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암 직접치료 목적 아님

소비자원2023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교통사고 101일 입원에 50일분만 인정 → 전부 지급 안내 · 과다입원은 보험사가 입증

소비자원2023입원일당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군 복무 중 열사병 5개월 입원에 75일분만 지급 → 추가 지급 안내 · 의사 소견상 입원 적정

소비자원2023입원일당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 108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항암 주사 입원은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22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나221493

기타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수령자 쪽)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입원필요성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거절허위 ·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해지 다툼 → 피보험자 패소 확정 ·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전부 해지

대법원2020실손 · 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거절적정입원일수를 넘긴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입원 필요성 없는 기간은 부당이득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거절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계약에 보험사가 해지 → 해지 적법 · 신뢰관계 파괴는 약관에 없어도 해지 사유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입원일당 · 실손입원필요성 · 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 시효 ·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거절대장암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면역력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지급유방암 항암치료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거절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입원일당입원필요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거절뇌경색 치료 입원으로 받은 2대질병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치료에 필요한 입원 아님, 심사 때 못 걸러도 부당이득

대법원2017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기타위 종양 C코드 진단 · 유방암 치료 뒤 입원 → 상피내암이라 20%만 · 암입원비 부지급 · 진단확정 · 직접치료 기준

금감원 사례2017유사암 · 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 · 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

기타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611건 → 20.3%가 자체 의료자문 근거 거절 · 자문 사건 합의율 35.0%(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7뇌혈관진단비 · 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진단확정 · 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7. 1. 8.)

거절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 입원으로 성인병 입원비 ·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후유증 완화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님

하급심2016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거절한 달 새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3년 297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5입원일당 · 유사암기타 · 입원필요성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거절두 해 사이 보험 61건 가입 뒤 모자 동반 입원 반복 → 거절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4입원일당기타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741

거절유방암 항암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부작용 완화 · 면역 강화용 보존 치료라 직접 치료 아님

하급심2013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12075

거절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거절폐색전술 암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거절 · 수술 아님, 기지급 1억 1,400만 원 반환 명령(대법원은 수술급여금 부분 파기환송)

하급심2010수술비 · 입원일당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

지급위암 수술 뒤 항암 사이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지급 · 계속되는 항암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단28432

기타병원 운영자의 장기입원 유도 · 입원확인서 발급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일부 입원 필요해도 기간 전체가 편취액

대법원2009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기타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 입원기간을 채워 보험금 청구 → 사기 유죄 확정 · 실질이 통원이면 기망

대법원2007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기타통원 수준 치료에 입원확인서로 입원보험금 수령 → 원장 · 환자 사기 유죄 확정 · 입원은 체류시간 아닌 실질로 판단

대법원2006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거절말트 림프종 관해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거절 · 주사 없는 날은 직접 치료 입원 아님

하급심2005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파기환송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실손 · 입원일당재해여부 · 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거절군 병원 입원 중 주말 외박 29일분 입원급여금과 충치 치료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치료 전념 아님, 치 · 치육 처치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3입원일당 · 수술비입원필요성 · 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0호

일부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항암제 복용 5일만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03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거절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후유증 치료 · 휴식이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지급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일부교통사고 염좌 · 좌상으로 113일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다수 계약은 유효, 적정 입원 21일분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