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민법 3년 시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일부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50%,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청구 불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의무자인 국가에 대위 구상 → 기각 · 자기신체사고 대위 제외 약관이 자동차상해에도 적용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일부대리운전 과속 사고로 다친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감경 · 과실상계 없음, 폐업 회사 소득 기준 일실수입은 배척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파기환송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지급기명피보험자가 차 소유자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보험금채권 존재 확정(계약자 승소)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일부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시야 확보 가능해 운전자 과실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일부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상대 차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상대 운전자 음주 · 과속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일부직원 휴일 무단운전 사고로 다친 동승자 손해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60%) · 열쇠 관리 허술로 소유자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지급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지급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파기환송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파기환송불법 적재함 화물차에 충돌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 증명은 운행자 몫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

파기환송운전한 어머니가 상속 포기한 뒤 아버지가 책임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아버지 쪽) · 상속포기로 청구권 유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파기환송유턴 화물차와 충돌한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유턴 차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파기환송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기타파견 운전기사 사고 보험금의 파견회사 구상 → 기각 확정 · 기사는 운전피보험자, 파견계약상 대위할 권리 없음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기타불법주차 덤프트럭 뒤 아동 보행 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일부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기타중앙선 침범 뒤 연쇄 추돌로 택시 공제 · 택시회사가 뒤차 보험사에 청구 → 대부분 인정 · 가담 경미해도 책임 제한 안 돼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기타펌프카 사고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사업주 쪽 과실 10% 빼고 구상

하급심200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일부택시기사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1,663,608원 · 과실 10%, 기왕증 50%, 도시일용노임 기준,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과실분 공제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기타산재 구상금을 전액 낸 상대 차 보험사가 회사 차 운전 근로자에 재구상 → 인정 85,928,687원 · 과실 70%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지급보장사업 보상금 받은 뒤 가해자와 합의한 피해자에 보험사 반환 청구 → 상고기각 · 초과 손해 합의금은 반환 대상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보험사 사이 구상 → 중복보험으로 1/2 인정(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지급만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뇌손상으로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면책 부정, 본인 과실 70%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지급덤프트럭 적재함 문짝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용법에 따른 사용 사고, 청구 포기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

기타가해자 자녀 ·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 → 대법원, 직접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주문 미게재)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차 주인에게 구상 → 인정(책임 60%) · 1,000만 원 합의는 청구권 포기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8. 18. 선고 2004가단677

거절이미 숨진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양쪽 모두 사망을 몰랐다면 계약 효력 없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8874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확정 · 해지 예고 납입최고 기한 경과로 해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지급가족한정 차를 취한 친구가 몰래 몬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4,500만 원 지급 · 도난 사고, 보장사업 공제 불가

하급심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83114

거절동거인 명의 차 뒷좌석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다친 사람도 공동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

거절무보험차 사고 고관절 탈구로 무보험차상해 청구 → 거절 · 약관 기준 손해가 책임보험 후유장해 몫에 못 미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