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알코올성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아닌 고의 화재로 면책

하급심2021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거절공사 중 사면 붕괴 복구비로 건설공사보험 청구 → 기각 · 복구 구간 가치 소명 부족, 자연재해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2017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8호

거절빈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타인을 위한 보험 · 공실 미고지 해지

하급심2017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 갑판유실 아님

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거절보세창고 화재 화물 멸실로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운송주선인 책임 불성립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기각 ·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거절갑판에 실은 화물 일부가 바다로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기각 · 갑판유실 증명 부족, 고지의무 위반 취소

하급심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거절개조한 작업선이 파도 속 침몰해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 → 지급채무 없음 · 해상 위험 증명 실패, 구조변경 불고지

하급심2014화재재물인과관계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거절설비를 옮긴 새 공장 화재로 옛 공장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소재지 밖 동산은 보험 목적 아니고 설계사에게 한 통지는 효력 없음

하급심2013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6864

거절창고 화재로 소실된 육계의 매수인이 매도인 수령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종류물 미특정 · 인도 완료로 대상청구 불가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40705

거절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거절마그네슘 반입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없음

하급심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거절화재 재고자산 손해로 화재보험금 청구 →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 확정 ·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거절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만 알았던 화재보험 → 보험사 해지 유효 확정 ·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2006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책임 영역,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

대법원200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거절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기각 · 건물 · 시설까지 청구권 전부 상실(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거절주택 화재 뒤 가재도구 허위 청구 → 거절 · 한 계약이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거절업종 변경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통지의무 위반 해지, 모집인이 알아도 통지 아님

하급심2006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

거절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시켜 부보위험 아님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거절통관 대기 중 화재로 수입화물이 타 보세화물화재보험 청구 → 기각 · 적하보험 기간이 안 끝나 책임 개시 전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거절사들인 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으로 동산종합보험 청구 → 기각 · 구입 전부터 파손된 흠이라 우연한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1심 일부 인정 취소)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

거절어선 화재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상고기각 · 매수가액 허위 고지 · 위조 증서로 계약 취소

대법원2005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거절공장 화재 뒤 기계 보험금 허위 과대청구, 동산 보험금 대위 청구 → 거절 · 청구권 전부 상실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

거절오픈탑 컨테이너로 온 유리 부식으로 적하보험 청구 → 거절 · 포장 · 적재 불충분은 화물 고유의 하자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8. 19. 선고 2004가합3215

거절증축공사 중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증축 미통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05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

거절작업장 전기난로 발화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가연물 · 난로 · 소화기 관리 부실로 중대한 과실 면책

대법원2004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다42388

거절레스토랑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허위 서류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거절침수 발견 뒤 소급 청약한 적하보험으로 화물 손해 청구 → 기각 · 손해를 알고 청약해 보험자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