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부분 손해 배상 다툼 →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결론 원문 없음)

대법원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거절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파기환송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 소유자가 수리 후 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의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거절뇌경색 치료 입원으로 받은 2대질병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치료에 필요한 입원 아님, 심사 때 못 걸러도 부당이득

대법원2017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파기환송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배우자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분 비율로만

대법원2017사망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지급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 자살로 증명 안 돼

대법원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지급슬래브 배관 누수 침수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다툼 → 지급 ·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배상책임,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파기환송 ·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파기환송자살 시도 후유장해 손해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지급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승소 유지 ·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기타산재 사망 유족급여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파기자판) · 위자료 몫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기타지게차 사고로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대인배상Ⅰ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알고 인수했으면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파기환송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기타직원 사고 배상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가해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피용자 쪽 보험사는 구상권 제한 주장 못 해

대법원201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기타배우자 사망 교통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지 다툰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못 넘어

대법원2017사망 · 기타기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대인Ⅰ · Ⅱ 함께 든 차는 대인Ⅱ로 보상

대법원2017자동차대인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기타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의 보험사기 방조 → 일부 파기 · 환자 무죄 확정 부분은 방조도 불성립

대법원2017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지급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파기환송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기타치료 이력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뒤 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사고 개연성 알고 묵비하면 기망

대법원2017입원일당 · 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파기환송조카가 몰래 몬 차에 동승해 다친 피해자가 소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기타면책 손해에 보험금을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수급인에 구상 → 파기환송 · 대위는 안 되나 민법 745조 구상 여지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파기환송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학력 · 경력 따져 통계소득 적용 심리해야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파기환송사고 차량 수리 후 시세하락분(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이면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기타직원의 사적 오토바이 운행 사고로 보험사가 가게 주인에게 운행자 책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파기환송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밤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솔자 경고로 충분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지급패키지여행 호텔 해변 스노클링 사망으로 여행사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구명조끼 · 안전수칙 안내 소홀

대법원2017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파기환송진폐 11급 전직 광원 폐렴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 여지 커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파기환송야식비 다툼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 관련 다툼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파기환송9년 뒤 다른 부위 뇌경색 재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재발로 못 봄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파기환송LCD 검사공 다발성 경화증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인과관계 긍정 여지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파기환송반도체 검사공 퇴사 7년 뒤 뇌종양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발암물질 복합 노출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파기환송손가락 6개 절단 요양 중 정신질환 · 자살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치료 스트레스로 발병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파기환송가족 영농법인 등기이사 아들 부상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명목상 임원

대법원2017산재기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