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일부장애등급만으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 위법한 차별 인정 · 위자료 200만 원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일부동아리 MT 중 바다에 던져져 사망, 지도교수 ·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25%, 합의금 공제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기타회사정리 중 저축성보험 해지, 약관대출 공제분 반환 청구 → 기각 ·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은 당연 공제

하급심2004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거절승선 전 방파제 추락사로 선주가 유 · 도선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탑승한 승객 사고 아님

하급심2004배상책임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4나483

지급대퇴골두괴사증 미고지 뒤 골육종 진단 → 지급 33,400,000원 ·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 없음, 해지는 유효하되 해지 뒤 수술 · 입원 · 통원 급부도 지급

하급심200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거절아내가 대신 서명한 남편 피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휴일 교통재해 사망 1억 5,125만 원 청구 → 거절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사인도 자발성 뇌출혈

하급심2004사망기타 · 재해여부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거절정신질환 입원 미고지 뒤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 · 미고지 질병의 치료 과정이라 인과관계 인정, 해지 적법

하급심2004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0. 선고 2004가합610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기타화물차 충돌 동승자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무면허 트럭 보험사에 구상 → 일부 20,640,000원 · 한시장해는 등급 가중 제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일부음주 화물차에 추돌된 경운기 운전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8,805,191원 · 과실 0,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 각 2,5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일부학교 달리기 대회 중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거절작업 중 돌연사로 상해보험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우발적 외래 사고 증명 없음

하급심2004사망재해여부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기타설계사 남편의 보험료 횡령 · 무단 해지로 보험사에 배상 · 보험료 반환 청구 → 기각 · 모집행위 아님, 표현대리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일부골절 수술 뒤 무혈성 괴사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

일부유괴된 딸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찰 대응 과실, 망인 과실 2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거절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1억 원 청구 → 거절 · 시효 완성(뒤 항소심은 지급)

하급심2004기타시효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기타LPG 폭발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에 구상 → 가스사고보험은 대상 아님, 관리소 보험사에 31,366,428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일부역주행 사고 피해 운수회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대물 직접청구 → 한도 3,000만 원 전액 인정 · 피해자 여럿이어도 가능

하급심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정 · 면책조항 개별 적용(대법원에서 휴업급여 부분 파기)

하급심2004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거절보험사 직원 미행 · 촬영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 재감정 증거수집 목적이라 위법성 조각

하급심2004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거절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하급심2004사망 · 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거절수영 강습 중 뇌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수영장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지켰고 응급조치와 사망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544

거절질병 1급 장해로 재활치료연금 청구 → 거절 · 이웃 증권은 안내자료 아니고 약관은 재해 1급만 지급

하급심2004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

거절암 치료 중 가벼운 교통사고 뒤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부정(해지환급금만 인정)

하급심2004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나61094

거절자폐증 1급 장해로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 청구 → 거절 · 가입 전 확정된 사고라 계약 무효(사기 취소도 인정)

하급심2004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

거절식탁 낙상 뒤 양쪽 전농이라며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외상 흔적 없고 선천성으로 보임

하급심2004후유장해인과관계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9. 선고 2003가합12736

거절수영 중 쓰러져 의식불명 1급 장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거절 · 심장 등 내부 요인 가능성 커 재해 아님

하급심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4. 4. 7. 선고 2003가단53806

지급정전 뒤 수전설비 합선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전기기기 손해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하급심2004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148057

거절설계사 차용증을 근거로 만기보험금 2배 청구 → 거절 · 설계사는 중개인이라 약관과 다른 약정 불성립

하급심200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

지급음식점 놀이시설 창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관리 소홀, 이용 제한 무시 · 보호자 소홀로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3가단43451

지급스키장 충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더 책임 70%, 스키장 운영사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4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단187268

지급회사 차 무단운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열쇠 관리 소홀로 운행자 책임, 피해자 과실 50%

하급심200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3가단2637

거절빌린 렌터카 동승 사망으로 유족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망인도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6. 4. 선고 2003가합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