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일부간병 중 낙상 골반 골절로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환자 과실 10%, 보험사는 한도 1,000만 원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2,100만 원 전액 ·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 항소심 전부 기각 ·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225,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음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일부검사 없이 한 경추 신경차단술로 척수 손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9,965,882원 · 과실 인정 · 상실률 24.3% · 책임 60%

하급심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균 배양 없이 항생제만 쓴 과실,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병원 거부) · 진통제 · 부목 없이 촬영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처방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아스피린 끊고 발목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조정 · 협진 · 중단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협심증 약 오조제 뒤 토혈 · 식도 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일부) · 조제 과실 인정, 기존 식도 협착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업무상 뇌경색 뒤 인지 저하 · 편마비 장해 → 취소 · 9급에서 7급 · 노동능력 절반 수준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434호

거절버스 세차원 접촉피부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입사 전부터 피부염 치료, 장갑 착용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856호

거절출장 중 교통사고 뒤 목 · 허리 추간판탈출증 요양 청구 → 기각 ·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625호

지급조선소 기계 조립 5년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청구 → 인정 · 허리 부담 작업, 젊은 나이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69호

지급거푸집 사고 뒤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영상상 외상성 파열 모양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7호

지급원단 하차 12년 뒤 목 디스크 ·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있어도 업무로 악화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61호

거절청소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만성 퇴행성 파열 · 경위 불분명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256호

거절지게차 펑크 폭음 뒤 이명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거 검진상 청력 저하(난청은 승인)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104호

거절포대 운반 중 요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입사 1년 · 연령 퇴행(염좌는 승인)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794호

거절배관공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 어깨 부담 작업 20%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8호

거절봉투 제작 작업장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상 탈출 없고 근무 짧음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91호

거절기관사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발병 전 1주 47시간 · 이틀 휴무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81호

거절식당 주방 야간 전환 뒤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변화 적고 고혈압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081호

거절해외출장 중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장 익숙 · 과로 입증 자료 부족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140호

지급도장 샌딩 16년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 산재 디스크의 재발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535호

거절소파 제작공의 목 · 허리 · 어깨 상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산재 심사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72호

거절자동차 조립공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 작업 부담 부족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221호

거절태풍 복구 뒤 뇌간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장근로 입증 자료 없고 고혈압 방치(소수의견)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65호

거절해외 출장 뒤 우울증 재발로 자살 → 기각 · 입사 전 병력 · 개인 소인이 주된 원인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398 판결

지급20대 공정관리 담당 심장돌연사 유족급여 소송 → 지급(공단 항소 기각) · 초과근무 · 스트레스로 악화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310 판결

파기환송현장에서 넘어진 뒤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퇴행성이라도 급격한 악화면 재해

대법원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거절광고 제작 팀장 간암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밤샘 근무 있었지만 B형 간염 자연경과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475 판결

거절하반신마비 요양자 간경변 끝 뇌출혈 사망 → 기각 · 사인은 기존 B형 간염 합병증

하급심201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2구단275 판결

지급야식시간 회사 체력단련실 바벨 운동 중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업무 준비행위

하급심2012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