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 지급 ·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지급재활 중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 궤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89,164원 조정 성립 · 예방조치 미흡, 책임 4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작업 중 입 다쳐 치아 상실로 장해급여 → 거절 · 1개는 기존 치주골 흡수로 발치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68호

지급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흉추 압박골절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

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뒤 우울증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 치료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6호

지급도급 택시 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만성 과로로 당뇨 · 고혈압 등 기저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

거절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 협착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소인의 퇴행성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

거절야채 배달원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상 퇴행성만, 사고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

거절간경변증 · 복막염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 접대 음주 입증 없고 B형 간염 · 가족력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1호

지급산재 뇌출혈 편마비 뒤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승인 상병이 폐렴에 기여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41349 판결

지급통신 유지보수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출입기록상 12주 평균 60시간 초과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037 판결

지급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조직 개편 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

거절은행원 회식 다음 날 급성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주 43시간 근무, 관리 안 된 고혈압 영향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6누4769 판결

거절산재 뇌출혈 1급 뒤 반대쪽 뇌출혈 재발 사망 → 기각 · 고혈압 탓,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 부족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490 판결

거절진폐 요양 중 흡인성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뇌경색 · 고령이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328 판결

거절진폐 7급 88세 갑작스런 심정지 사망 → 기각 · 폐렴 인정 어렵고 심혈관 질환 관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546 판결

거절진폐 1형 요양 중 심부전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폐성심 아닌 좌심실 부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489 판결

거절출근길 쓰러진 경비원 당뇨 합병증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 고시 적용 안 됨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청주지방법원 2016구합914 판결

거절엔진 부품 검사원 어깨 · 허리 · 발 통증 요양 소송 → 기각 · 근골격계 부담 업무 아님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819 판결

거절철골 현장 제관공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퇴행성 병변의 자연 악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6누46115 판결

거절터널공 락볼트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 전 통증 · 퇴행성 소견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58 판결

지급중량물 들다 거미막밑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혈압 급상승, 기왕증 있어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614 판결

거절일용직 목수 뇌경색 편마비 요양 소송 → 기각 ·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가 주원인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677 판결

거절70세 조경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지방변성 등 퇴행성, 급성 소견 없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44 판결

지급용접공 무릎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 항소심 지급 · 무릎 부담 작업과 충돌이 옛 손상 악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6누1597 판결

거절열처리 생산직 왼쪽 어깨 · 목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비우세 어깨 부담 적고 목은 팽윤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192 판결

거절선박 그라인드 작업자 무릎 연골 결손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근무 9개월 · 입사 직후 진료 · 비만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 판결

거절광업소 측량 · 지질조사 근무자 허리 전방전위증 요양 소송 → 기각 · 허리 부담 적고 자연 퇴행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909 판결

거절탄광 굴진선산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양 소송 → 기각 · 작은 파열 · 뚜렷한 퇴행 변화

하급심2016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826 판결

지급업무 급변 뒤 뇌내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1심 뒤집음) · 낯선 육체노동 · 추위 · 스트레스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6누56112 판결

지급해외 출장 중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실제 근무 주 68시간

하급심2016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619 판결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