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전액 지급 ·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지급체대 진학 미통지로 삭감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위험 현저 증가 인식 어렵고 통지 대상 설명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기타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파기환송해상구간 화물 사고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의무보험이라 보상범위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파기환송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다른 원인 가능성 있어 과실 추정 못 해

대법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거절갑판 적재 보일러가 바다에 떨어져 적하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잘 알던 약관은 설명 불요, 갑판유실 아님

대법원2016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기타종신보험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다며 추가 환급 요구 → 조정 안 함 · 해약환급금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6기타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9

지급태아 때 가입한 상해보험, 분만 손상 실명 후유장해 → 보험사 채무부존재 항소 기각 · 태아도 피보험자, 출산 면책은 산모 쪽만

하급심201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일부팔 지방흡입 후 창상파열 · 정중신경 손상, 의사의 채무부존재 소송에 반소 → 일부 인정 81,065,444원 · 상실률 16% · 책임 50%

하급심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0642

일부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 불리한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파기환송선박 탑승 직무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자는 명의자

대법원201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지급여객선 침몰 적재물 멸실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 지급 · 해상구간 제외 설명 안 해

하급심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지급디스크 수술 뒤 신경 손상 ·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합의 · 불완전 감압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손목 터널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조정 → 조정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수술상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고관절 탈구 정복 중 골절로 조정 → 진료비 면제와 65,000,000원 합의 · 감정은 CT 없이 무리한 힘 가능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말기 간암 한방치료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2,000,000원 합의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코 재성형 뒤 감염 ·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8,500,000원 조정 성립 · 과실 부정, 대리 동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야간 CT 검사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2,095,050원 조정 · 기도관리 과실, 책임 4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발목 프롤로 주사 뒤 비골건염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0,339,174원 조정 · 오진 ·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대동맥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261,445원 조정 · 진단 지연, 책임 5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고정술 뒤 뇌수막염 · 혼미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130,000,000원 전부 조정 · 술기 과실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요추 감압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퇴원 때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발목 유합술 뒤 불유합 다툼(병원이 신청) → 환자에게 4,000,000원 조정 · 수술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신경유착박리술 뒤 통증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 시술 적절, 효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유리체절제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진료 과실은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 · 앞니 파절, 병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지방흡입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합의 · 기기 과실 추정 · 화상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심방세동 절제술 뒤 식도 누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성립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담낭암 의심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0,000원 · 오진 주장 불인정, 수술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고환농양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원 ·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임플란트 뼈 이식 2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안 설명 부족, 시술비 전액 반환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부정맥약 처방 뒤 서맥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310,000원 · 투약 관찰 · 복용 지도 소홀,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지급제왕절개 뒤 과다출혈 · 급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혈관 손상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각장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술기 문제 배제 불가,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