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분양보증 해지 뒤 시행사가 보증료 전액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기관 쪽) · 잔여 기간분만 환불

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기타개인퇴직계좌 보험 과세이연 미설명으로 계약 취소 · 부담금 반환 청구 → 취소와 위자료 인정 확정

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기타전세대출 질권자가 집을 판 종전 임대인에 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설명 안 한 통보 약관은 계약 내용 아님

대법원2018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지급즉시연금(상속만기형) 미지급 연금 청구 → 인용 · 설명 안 한 산출방법서의 만기재원 차감은 주장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지급즉시연금 상속연금형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을 뺀 연금 지급 다툼 → 지급 · 약관 문구로 재원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18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8호

거절심장 수술 뒤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합병증, 2차 수술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기타5년 넘는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자료 부족으로 평가 곤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인공수정체 재고정 중 출혈로 시력 상실,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수술은 적절,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검진 채혈 뒤 팔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50만 원 합의) · 진료상 부적절함 없음, 시간적 근접성 고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암 의심으로 폐 일부 절제 후 양성 판명,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만 원 합의) · 진단 적절, 설명 다툼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인공수정체 재수술 중 출혈 ·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대리서명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여드름 흉터 침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865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부비동 재수술 중 눈 근육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6,829,000원 조정 ·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책임 8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자궁탈출증 수술 뒤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1,400,000원 조정 · 수술 적절, 재발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260,000원 조정 · 술기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만 원 합의) · 수술 적절, 사망 위험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수면내시경 뒤 앞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합의 · 감정은 치아 손상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분만 중 배 위쪽 압박으로 산모 갈비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조정 · 압박 과실 · 요양지도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흉수 배액관 시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시술 과실 추정 안 됨,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유방 보형물을 고름으로 보고 천자해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원 합의 · 감정은 기록 확인 미흡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담낭절제 뒤 간 출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15,000,000원 · 과실 부정,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담낭절제 중 담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685,000원 조정 성립 · 박리 주의 부족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허리 수술 뒤 경막외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6,197,000원 조정 성립 · 추가 검사 미흡, 책임 2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경추 신경성형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 2,800,000원 합의 · 과실 부정,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목 거상술 뒤 정맥 돌출 · 입술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4,500,000원 합의 · 과도한 견인,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원치 않은 쌍꺼풀 수술 분쟁 → 3,000,000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 감정은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호중구감소증에 귀가시킨 뒤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6,500,000원 조정 성립 · 지도설명 소홀, 책임 30%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0원 합의 · 시술 과실 부정, 우회로술 비교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TAVI 다음 날 판막 이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조정부는 시술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위 조직검사 뒤 귀가해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성립 · 경과관찰 · 요양지도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전립선비대증 환자 감기약 뒤 급성 요폐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조정 성립 · 처방 과실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골다공증 주사 혈관외 유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정은 과실 아님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양악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263,000원 지급 결정 · 수술법 문제 · 설명 부족, 8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영상검사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은 적절, 부작용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지급한약 복용 중 아토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명현반응이라며 중단 · 전원 안 함,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