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운송주선업자 인 · 허가보증보험에 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채권자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2008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지급보험기간 중 사고, 만료 뒤 장해 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재해가 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은 뒤여도 됨

대법원2008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 · 기왕증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지급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로 근재보험 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허위 무사고확인서도 청약 거절 사유 아님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지급기왕증 있는 선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리 악화돼 근재보험 진료비 청구 → 지급 확정 ·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지급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위자료 청구 → 지급 확정 · 진입 통제 안 한 관리 하자, 불가항력은 관리자가 입증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지급다이빙 사고 경추 골절 · 사지마비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지급종합검진 고콜레스테롤 등 미고지를 이유로 한 뇌종양 수술 뒤 계약 해지 → 인용 · 고지 대상 아니라 계약 부활

금감원 분쟁조정2008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지급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질식사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물 흡인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지급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으로 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 면책 단서로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

지급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 전날부터 입원해 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등기 반송돼 해지 통지 도달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지급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선박에서 추락한 익수라 수상운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지급과음 뒤 잠든 채 사망(사인 미상)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지급말기 폐암 환자가 논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지급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지급수술 거부 뒤 사망한 난소 악성종양 의증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직검사 불가라 임상학적 진단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지급자궁각 임신 자궁파열로 제왕절개 · 자궁적출, 입원 · 통원 의료비 청구 → 지급 · 질병이라 임신 면책 단서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호

지급직업 변경 미통지로 보험금 다툰 보험사 상고 → 상속인 보험금 유지 · 확정 부분은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08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지급다른 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상 다툼 → 지급 ·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지급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손해를 대리운전업체 보험사가 면책 주장 → 지급 · 차주 부상 면책조항 설명 안 함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지급기대여명보다 일찍 숨진 피해자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기각(피해자 쪽 유지) · 확정판결 기판력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지급직장 상사의 위력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 인정, 위자료 1억 원 · 법인 사용자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지급선장 총기 오발 부상에 근재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 선장은 법정대리인 아님, 중대한 법령 위반 아님

하급심2008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지급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박리 부족 · 봉합 술기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코 2차 수술 뒤 고어텍스 돌출로 손해배상 신청 → 2,191,000원 지급 결정 · 보형물 일부만 제거, 책임 4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교정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 20% 환급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사후 대처 부족, 검진 불응으로 감액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임플란트 뒤 옆 치아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임플란트 염증이 번진 것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지급동의 없는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선택권 침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응급실 흉부 사진 결절 판독 누락으로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타구니 림프절 종대 경과 관찰 중 림프종 진행,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조직검사 지연 · 설명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얼굴 마비를 뇌경색으로 보다 안면신경 종양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MRI 종괴 정밀검사 안 함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흉부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HPV 고위험형 양성 뒤 자궁경부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은 적절, 결과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3.)

지급근종 수술에서 동의 없이 자궁 부분 적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남편 서명뿐,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한의원 돌 찜질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화상 책임만 인정, 흉터 제외 ·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입원 중 생긴 욕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체위 변경 · 배양 검사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