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08.1 귀의 외상성 절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S08.1 귀의 외상성 절단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4건 — 받은 쪽 19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
대법원 — 상대방 쪽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검사 중 낙상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낙상 사실 미전달 · 경과관찰 소홀 여지
대법원2022
헷갈리는 지점
귀(귓바퀴)가 잘려 나간 외상성 절단. 같은 S08(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안에서 두피의 박리는 S08.0 이고, 귀가 찢어진 상처는 S01.3(귀의 열린상처)이다(KCD). 장해분류표는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10%, 2-6)로 보고,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장해로만 평가한다(외모는 귀를 포함한 얼굴 · 머리 · 목). 청력이 함께 떨어졌다면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한 결과로 귀의 청력 항목(2-1~2-5)을 따로 본다. 자동차보험 별표 2(후유장애)는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을 12급 4호로 둔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귓바퀴 결손(귀 절단)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S04.0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 S05.2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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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5결장의 손상
- S37.2방광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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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8.2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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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3.4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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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