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 교통비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차료의 법적 근거와 휴차손해의 관계. 대법원 92다6112 는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가 선택적 관계여서 차주가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90다카7569 는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수익상실을 통상손해로 봤다. 둘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 2인정 기간. 금감원은 약관상 대차료가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되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기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고 전 렌트, 부품 조달 지연으로 길어진 기간, 수리 완료 후 출고 지연이 다퉈진다.
• 3쌍방과실. 렌트비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직접 부담하고, 교통비는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금감원 피해사례에는 과실 분쟁 중 렌트했다가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을 부담한 예가 있다.
• 4자차 · 단독사고 · 미수선.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제21조)만 보상해 렌트비가 없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 렌트업체가 피해자를 상대로 렌트비 소송을 낸 사례가 금감원 자료에 있다.
• 5사설 견인업체 · 렌트업체의 안내. 현장에서 특정 렌트업체를 종용하는 관행에 대해 금감원은 렌트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와 먼저 협의하라며 표준안내문을 만들었다. 견인비도 자력 이동이 불가능했을 때만 보상된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2청구 담보가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인지 확인한다. 자차 · 단독사고 · 미수선이면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 구조다.
• 3렌트 대신 교통비(현금)를 받을지 고른다 —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중이면 교통비 쪽을 검토하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 4정비업체 입고일 · 수리 완료일 · 부품 발주 기록을 확보한다. 입고 전 · 완료 후 렌트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 5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고, 동급 차량 기준을 벗어난 차종을 빌리지 않는다.
• 6영업용 차량이면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 항목인지, 둘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금감원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글상담원이 "렌트 된다"고 했는데 렌트비 거절 — 공사 곡괭이에 타이어 파손, 조정 결과 30% 인정
• 결정례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 법령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용어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관련 판례 · 결정례

•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자주 묻는 질문

Q. 대차료 · 교통비이란 무엇인가요?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대차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정액으로 준다.

Q. 대차료 · 교통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대차료의 법적 근거와 휴차손해의 관계. 대법원 92다6112 는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가 선택적 관계여서 차주가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90다카7569 는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수익상실을 통상손해로 봤다. 둘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인정 기간. 금감원은 약관상 대차료가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되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기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입고 전 렌트, 부품 조달 지연으로 길어진 기간, 수리 완료 후 출고 지연이 다퉈진다. 쌍방과실. 렌트비는 본인 과실비율만큼 직접 부담하고, 교통비는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금감원 피해사례에는 과실 분쟁 중 렌트했다가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을 부담한 예가 있다.

Q. 대차료 · 교통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청구 담보가 대물배상(상대 보험회사)인지 확인한다. 자차 · 단독사고 · 미수선이면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 구조다. 3. 렌트 대신 교통비(현금)를 받을지 고른다 —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중이면 교통비 쪽을 검토하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4. 정비업체 입고일 · 수리 완료일 · 부품 발주 기록을 확보한다. 입고 전 · 완료 후 렌트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렌트하면 본인 과실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고, 동급 차량 기준을 벗어난 차종을 빌리지 않는다. 6. 영업용 차량이면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 항목인지, 둘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한다.

관련 금감원 자료

•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함께 보는 용어

• 미수선 수리비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대인배상 · 대물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