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 기각 ·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하급심202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기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 음주운전자 본인 246,419,600원 인용, 운전만 허락한 기명피보험자 남편은 기각

하급심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

거절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 항소심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3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일부수입차 추돌 격락손해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격락은 감정액의 70%, 동급 대차료 전액

하급심202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 기각 ·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21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기타기계식 주차장 차량 훼손 수리비를 자동차보험사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인용 · 관리자 선관주의 증명 없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기타복도 창문 낙하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가 호실 소유자에 구상 → 기각 · 공용부분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2018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 기각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실제 12.8%)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일부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출고 기간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일부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전액 인정, 택시 과실 30%

하급심2016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일부자차 면책 없이 빌린 렌터카 폭우 침수로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리한 운행 과실, 책임 50% 제한

하급심2016자동차대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단204760

일부병행수입차 자차 전손, 가입금액 상당 청구 → 일부 인정 · 협정가액이 시세를 현저히 넘어 사고 당시 가액 2,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

기타대물 수리비 중복청구 · 지연수리 렌트비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청구 → 렌트비만 일부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일부골격 손상 수리 차량 22대 격락손해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19명 일부 인정 ·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손해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거절"누구나 운전" 차를 재승낙받은 운전자가 낸 대물 사고 → 거절 · 재승낙자는 피보험자가 아님

하급심2014자동차대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일부고가 수입차 접촉 사고 수리비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무관 부위 수리비와 대차료 배척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기타택시조합 상조회가 낸 수리비를 가해 택시 공제에 구상 → 기각 · 사후 할당금 구조라 보험의 실질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기타산사태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국가 · 지자체에 구상 청구 → 기각 · 산은 영조물 아니고 예견 · 회피할 수 없던 폭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거절수리 뒤 보관 중인 손님 차를 업자 차로 들이받아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면책(1심 뒤집힘)

하급심2013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

거절정차 중 추돌된 전세버스 손해를 가해 차량 공제에 직접청구 → 거절 · 가해 쪽 전부 책임이지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지남

하급심2013자동차대물시효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5212

기타보행자와 대인 합의 뒤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과실분 구상 청구 → 기각 · 유보 없는 합의에 정산됐거나 묵시적 포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21513

기타아파트 주차장 차량 긁힘으로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청구 → 기각 · 관리비만으로 보관 의무 없음

하급심201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 기각 ·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거절리스 승용차 단독사고 파손으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차를 쓰지도 않을 지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11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

기타무인 주차장 차량 화재로 자차 보험사가 주차장 관리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관리 소홀, 책임 65%

하급심2010자동차대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지급직장 앞 후진 중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 항소심 대물 면책 불인정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기타정비공장 직원 신호위반 유턴 사고 대물 보험금 구상 → 11,496,800원 전액 · 직진 운전자 과실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일부가족 한정특약 차를 사실상 계모가 운전한 사고 → 일부 인정 19,493,165원 · 사실상 계모도 특약의 "모"에 포함, 자차는 매각대금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일부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지급음주 의심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다툼 → 지급 · 마신 양 불분명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면책 불가

하급심2005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일부역주행 사고 피해 운수회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대물 직접청구 → 한도 3,000만 원 전액 인정 · 피해자 여럿이어도 가능

하급심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