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거절처 교통사고 사망으로 남편 · 자녀가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대법원2009사망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파기환송교통사고 장해 악화로 추가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 따로 기산

대법원2009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파기환송자살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주계약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돼

대법원2009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파기환송무도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다 청구한 내부시설 보험금 상실, 건물은 소유자 몫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기타병원 운영자의 장기입원 유도 · 입원확인서 발급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일부 입원 필요해도 기간 전체가 편취액

대법원2009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일부여객기 추락 사고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사망 1억 5,000만 원 · 부상 5,000만 원, 간접손해는 배척

대법원200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기타근로자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지게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 함께 가능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기타기중기 사고 배상금을 낸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해

대법원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기타대물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내 운전자 과실 없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파기환송대리운전 중 맡은 차 파손으로 대물배상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리운전 차는 남의 재물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파기환송주차 중 사다리 작업 추락 사망으로 운전자상해보험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 중 사고 아님

대법원2009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파기환송빌린 차 대리운전 동승 중 다쳐 대리운전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주 책임보험에선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파기환송모자점 건물 화재에 보험사가 고의 방화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심 · 추측만으로 방화 증명 안 됨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사에 추심금 청구 → 인용 확정 · 채권자가 해지할 수 있고 소장 송달로 해지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기타허위 설명 계약을 민원해지한 보험사가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 → 원심 파기(설계사 쪽)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대법원2009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기타총기 오발 사고를 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한 선장에게 보험사가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사실대로 신고해도 지급됐으면 손해 아님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비구 골절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90%여도 한도 안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 가능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파기환송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 공제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기타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보험사는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 못 함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기타공단이 다른 공동상속인 몫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자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전원합의체)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파기환송항공기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 특수 사정 참작해야

대법원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지급화물차에 짐 싣다 떨어져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적재함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파기환송무보험차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례비 · 위자료에도 약관대로 과실상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파기환송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부부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파기환송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에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특약상 "모"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PTSD로 휴업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입원기간 전체 100% 상실로 봐야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지급주차관리인(발렛) 사고로 유족이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납품 방문이라 운행지배 남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기타보장사업자가 보상 뒤 피해 딸의 부모에게 구상 청구 → 기각 확정 · 동거친족에겐 대위 안 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가동연한 60세 · 8개월 평균 소득은 수긍

대법원2009사망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약사 부부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약사 가동연한 65세는 수긍

대법원2009사망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파기환송기왕 청각장해 아동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 배척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파기환송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조직검사 권유 과실은 인정, 병기 진행 증명 부족

대법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일부선박 충돌 직접청구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 책임보험자도 선주 책임제한 원용 가능

대법원2009배상책임면책/감액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