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기왕증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파기환송정신분열증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별도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유효

대법원2015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파기환송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증권 기재 연금액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증권 금액 합의가 증명되지 않음

대법원201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파기환송1년 새 보험 11건 가입 뒤 입원 11회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인정,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병에 합병증 포함, 넓은 의미의 수술, 입원 한정 조항 미설명

대법원2015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 · 코드분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파기환송군복무 중 목맴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진상규명위 결정 때부터 진행

대법원2015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기타요양시설 골절 환자 치료비를 병원이 복지법인에 청구 → 파기환송 · 계약당사자는 복지법인, 기존장애 보존치료까지 포함

대법원2015기타기타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

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파기환송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2015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기타고소작업차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중복보험 구상 → 일부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재구상 대상 아닌 과실비율만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파기환송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

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기타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말 폐사 보험금을 받은 형사 사건 → 대법원 파기환송 · 가액을 숨긴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

대법원2015화재재물 · 기타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운전자보험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하역작업 중 사고 면책

대법원2015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기타허위 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돼 보험사가 질권 은행 · 회사에 반환 · 배상 청구 → 은행 반환 불가, 손해는 부풀린 차액(일부 파기)

대법원201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기타대인배상Ⅰ을 낸 보험사가 판 차의 원래 보험사에 청구 → 원심 파기(청구 보험사 쪽) · 차량 교체 뒤에도 15일 일시담보 적용

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기타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급여 뒤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고액 치료비 ·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지급눈미백수술 뒤 증상으로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손해 배상 인정 확정 · 안전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음

대법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파기환송시댁 공동소유 차 운전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모 소유 차라 대상 아님

대법원201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

거절피보험자 서명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수익자가 보험금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사망기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파기환송고소작업차 작업대 추락사로 교통상해사망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고유 장치 사용 중이라 운행 중 교통사고

대법원2015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3053

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자판(청구 기각) · 피보험자 손해가 남으면 대위 없음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파기환송건강보험 치료 피해자(과실 20%) 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자 쪽) ·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뒤에 판례 변경)

대법원201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파기환송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접 진찰 없이 진통제만 준 과실

대법원2015배상책임 · 사망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파기환송신경초종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개연성 없는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 제조사에 구상 → 상고기각 · 시공사 책임 35% 제한 유지,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

대법원2015기타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기타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만 과실상계해 한도 산정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 통지 여부 석명 필요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지급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소송 → 지급(전원합의체) ·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일시금 일수 공제 못 함

대법원2015산재기타 · 시효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지방 지사 팀장 뇌경색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과로 · 스트레스로 고혈압 · 당뇨 악화

대법원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