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후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연관성 배제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추가 금액 합의(액수 미공개) · 서면 동의 없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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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정신과 입원 중 폐색전증 · 뇌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초기 응급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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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봐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조기 발견해도 치료 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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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광암 의심 소견 뒤 검사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 조기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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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부비동 수술 중 안구 근육 손상 · 복시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0원 합의 · 조정부 수술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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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방 검진 이상 소견 미전달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 · 일반우편 통보만 잘못, 위자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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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전립선 수술 때 거즈를 남겨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3,400,000원 조정 · 거즈 잔존 과실,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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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발목 유합술 뒤 변형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7,500,000원 합의 · 수술 선택 적절,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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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무릎 절골술 중 동맥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434,000원 조정 · 술기 미흡 추정,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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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췌장암 추적 중 폐 전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000,000원 조정 · 인과관계 부정,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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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 부정,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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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장 수술 뒤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과실,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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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코 성형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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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방 이물질 제거 · 확대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 · 단계적 재수술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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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검진 질경검사로 처녀막 파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 성경험 문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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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깨 인공관절 수술 뒤 손목 · 손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30,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중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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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손목 혹 절제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종 의심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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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동맥혈 검사 뒤 손목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합의(일부) · 조정부는 설명의무 미이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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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CT 종괴를 놓쳐 장염으로 진단, 1년 뒤 4기 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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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신우신염 진단 뒤 충수염 천공 · 골반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646,000원 합의(일부) · 감별 진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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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위팔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 아래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51,600,000원 합의 · 감정은 근막절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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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인조혈관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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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폐암 의심 결절을 다른 질환으로 판독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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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장 우회술 직후 대동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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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팔꿈치 수술 뒤 감염 · 반복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3,981,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상급병원 전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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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독감 폐렴 치료 중 심근경색 진단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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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염증 있던 사랑니 발치 뒤 얼굴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원 합의 · 감염 확산 설명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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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재활 중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3,000,000원 조정 · 치료사 관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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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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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양막 파수 입원 중 사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밤사이 태아감시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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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만 중 자궁파열로 사산, 손해배상 신청 → 과실 부정 · 불가항력 보상금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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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요통으로 진통소염제 처방 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5,000,000원 조정) ·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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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완충기 삽입 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조정) ·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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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두피 열상 봉합 뒤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2,000,000원 조정 성립 · 변연 정리 없이 봉합 · 괴사 놓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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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객혈 환자 대량 객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 재출혈 대비 없는 경과 관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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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관장 뒤 직장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검사 지연,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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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선종 내시경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일부 인정 · 감정은 고령 환자 진정제 용량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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