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일부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일부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800,000원 합의 ·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거절추락 척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 기각 · 옛 요추 골절 11급 공제 정당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309호

거절살균기 화상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발목은 기존 12급과 같아 흉터 14급만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81호

지급무릎 인대 파열 뒤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 지급 · 퇴행성 아닌 외상 후 급속 관절염 · 8급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63호

지급버스 기사 휴게실 엉덩방아 뒤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119 후송 · 급성 탈출 소견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92호

지급14년 목재 가공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지급 · 오랜 중량물 작업과 영상상 악화 소견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16호

거절사업장 저녁 식사 뒤 위장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원인균 미확인, 잦은 장염 진료 이력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13호

거절정비공 간세포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입사 전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과로 원인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83호

지급택시 기사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지급 · 이전 뇌출혈 있어도 14일 연속 야간 운행 과로 인정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19호

거절허리 염좌 요양 중 디스크 파열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상 퇴행성 변화로 급성 파열 가능성 낮음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03호

거절원단 메다 넘어진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거 MRI와 차이 없고 근무 3개월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68호

지급시멘트 포대 나르다 압박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영상상 급성 소견, 초기 진료기록 경위 일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576호

거절출장 숙소 침대 낙상 어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경위 불분명, 초진상 습관성 탈구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05호

거절코일 포장 3개월 만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병변 뚜렷, 짧은 근무력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03호

거절임의가입 사업주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가입 3개월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24호

거절산재 뇌출혈 종결 뒤 새 뇌출혈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다른 부위 출혈이라 재발 · 악화 아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50호

거절입사 6일 쓰레기 수거원 어깨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파열, 재해 전 어깨 치료 이력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22호

거절감리 중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초과근무 기록 불일치, 동맥류 자연 파열로 봄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168호

거절레버블록 작업 중 소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혈 부위상 관련성 낮고 고혈압 · 흡연 탓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1호

거절넘어져 머리 부딪친 뒤 이명 · 난청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청력 저하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04호

거절경비원 계단 닦기 뒤 요추 질환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 짧은 작업력

산재 심사2013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85호

지급철도차량 전기 배선 22년 뒤 어깨 극상건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장기 어깨 부담 작업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1호

지급추락 뇌손상 요양 중 뇌간 출혈 사망 → 인정 · 요양 중 생긴 질환 거쳐 재해와 연결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284호

거절스텐트 시술 직후 복귀한 택시기사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영업시간 짧고 스텐트 내 혈전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 판결

거절스텐트 시술 뒤 출근 직후 숨진 연구소장 → 기각 · 근무시간 객관 자료 없고 흡연 지속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300 판결

거절출장 만찬 뒤 숨진 기간제 단속원 → 기각 · 평소 초과근무 없고 고혈압 · 당뇨 자연 악화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704 판결

거절입사 6일 만에 쓰러진 조적공 뇌출혈 사망 → 기각 · 실제 근무 3일,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03 판결

거절해외 파견 직원 술자리 뒤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산재법 적용은 되나 회식 · 과로 관련성 없음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판결

거절어깨 재활치료 탓이라는 팔꿈치 인대 손상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재활 전부터 치료, 퇴행성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98 판결

지급정강이뼈 골절 석고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각변형 증가 간과,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일부발 상처가 가스괴저로 번진 다리 절단으로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상해이나 당뇨 기여도 70% 감액(조항 없는 계약은 전액)

하급심2013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