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교통사고 어깨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사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 유예 불가, 지연이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지급가입 전 치료 끝낸 입천장암 재발로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5년 넘게 치료 없어 새 암 진단, 계약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지급요추 추간판탈출증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척추와 방광은 동일 부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지급계단 낙상 양측 전농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인공와우 이식 전 자연 상태 청력으로 2급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

지급고교생 격투기 놀이 중 친구 안와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실수 가격이라 폭행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지급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건강보험 해지 → 인용 · 해지 통지가 1개월 지나 도달, 계약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

지급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치료비분까지 상해입원의료비 40% 청구 → 지급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의적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2호

지급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 시술로 2종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결석 부위 정의 없어 체내 결석 파쇄술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1호

지급유방암 1차 절제 12일 뒤 추가 절제로 5종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두 수술 모두 근치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

지급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경화요법 · 결찰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생명 위험한 합병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6호

지급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진단 · 입원비 청구 → 지급 · 코드는 D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라 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지급음주운전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80%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지급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화물차에 짐 싣다 떨어져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적재함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지급주차관리인(발렛) 사고로 유족이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납품 방문이라 운행지배 남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지급신차 급발진 사고로 같은 신차 교환 청구 → 판매사에 인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로 하자 추인(수입사는 기각)

하급심2009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지급주차관리인이 몬 납품 차량 사고로 고교생 사망, 유족이 차주 ·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자기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는 가해자에 효력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지급우울병 음독 사망 단체공제 사망공제금 청구 → 항소심 1억 원 지급 · 의사결정 불능 상태(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지급피살된 아내 생명보험금 청구 → 항소심 4억 5,000만 원 인정 · 대행 서명 계약도 추인(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지급부부한정특약 동거인 운전 사고 채무부존재 청구 → 1심 기각 · 특약 설명의무 증명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지급쌍꺼풀 · 코 성형 뒤 염증 · 휨 · 유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예방 · 처치 · 술기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하안검 재수술 뒤 외반 · 안구건조로 손해배상 신청 → 2,027,000원 · 필요성 · 합병증 설명 근거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융비술 뒤 코끝 발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원 지급 결정 · 효과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인공고관절 수술 뒤 재수술 반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필요성 · 요양지도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뒤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사못 압박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뇌출혈 수술 뒤 재출혈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55,260,000원 지급 결정 · 수술 관련 출혈 추정, 책임 3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요추 고정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관리 책임 50%, 감면 진료비 공제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지급교정 미완성 종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경과 기록 없음, 진료비 30% 환급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치과 수술 중 얼굴 열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드릴 조작 부주의, 책임 제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낭종 적출 뒤 상처 벌어짐 ·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원인 치아 미확인,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신경치료 중 파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료 내역상 그 치과에서 부러짐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발목 농양 처치 뒤 괴사성 근막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지연 · 불충분한 수술,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호흡곤란을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책임 30%,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 손해 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조직검사 전 아기에게 항암, 결과는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확진 전 항암 · 비종양 가능성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위암 조직검사 결과 11개월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기 진행, 유족 위자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치매 피보험자가 눈 덮인 산에서 동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접 원인은 추위 노출, 치매 면책 · 계약 무효 배척

하급심2009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8가합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