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보 수가 · 자동차보험 진료비 · 지불보증 · 지급보증 · 자보 지급보증 · 치료비 지급보증 중지 · 지급보증 중지 · 지불보증 중지 · 치료비 지급보증 ·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보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진료비 기준이고, 지급보증은 보험회사가 그 진료비를 내겠다는 뜻과 한도를 병원에 알리는 것이다.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이 통지를 정한다.
교통사고 환자는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은 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가 청구를 받거나 사고를 알게 되면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 등을 통지한다고 쓴다.
가지급금 조항(제28조 · 제32조)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한다고 해 진료비를 따로 다룬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기준이어서 소송에서는 치료비 손해 산정의 일응의 기준일 뿐이라고 봤다(2016다265511).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바꿔 청구할 길은 없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6다258209).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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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 한 손해
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6항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제1항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제28조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제32조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 산정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나중에 반환했어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