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 · 분쟁조정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9. 02·시행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는 8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자배원이 7일 내 검토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7. 05·시행 2026-07 (과실비율 민원) · 2026-09 (불친절 · 수수료 · 설계사 변경 민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비분쟁성 보험민원은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분쟁민원은 금감원이 처리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6. 30·시행 2026-07-01 체결 계약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7.1 시행 —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26.7.1 체결 계약부터 GA→설계사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6. 30·시행 2026-07-01 이후 신규 취급 약관대출부터

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7.1 신규 약관대출부터 대출 건마다 14일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부여된다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6. 29·시행 2026-07-01 (신규계약, 회사별 일정 상이)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개인정보 동의 없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기명은 서류 간소화, 대상 상품 확대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6. 21·시행 2026-06-22 (실손의료보험은 2026-05-06 우선 시행)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26.6.22.부터 보험사는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을 피보험자에게 미리 알리고 3영업일 뒤 적용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5. 11

실손24 연계율 29% → 하반기 80~90% 목표 — 주요 EMR 업체 동참, 미참여 업체는 공정위와 점검

2026.5.11.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실손24 점검회의 — 의료기관 연계율 제고 방안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5. 06·시행 2026-05-06 (선택형 할인 특약 · 계약전환 할인은 2026년 11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률 연동, 비급여는 중증(특약1) · 비중증(특약2) 분리. 16개사 5.6 판매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4. 15

동네 병 · 의원 실손24 연계 확대 방안 — 요양기관 기술지원 · 직접 인센티브 · 보험사 앱 연계

2단계 시행 6개월, 요양기관 연계율 28.4% — 병 · 의원 연계 제고 과제 2026년 2~3분기 시행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1. 29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를 골라 검색, 사례 75건 추가

제도 변경보도자료·2026. 01. 14·시행 2026-03 (비교공시 · 상품위원회 · 차익거래 금지) · 2026-07 (GA 1,200%룰 · 비교설명) · 2027-01 (분급)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개편 — 최대 7년 유지관리수수료,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수수료 비교 · 공시

금융위 1.14 의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2027.1월부터 단계 시행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12. 23·시행 2026-01-02

사망보험금 유동화 ’26.1.2 전 생보사로 확대 — 대상 60만건 · 25.6조원, 비대면 신청 허용

19개 생보사로 확대(60만건 · 25.6조원). 12.24부터 개별 안내,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신청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12. 15·시행 2026년 1분기 (요율서 · 참조요율서 개정 즉시 적용)

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배달라이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 청년 시간제보험 가입 · 차량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12. 01·시행 2025-12-01 (가이드라인 시행). 위촉실태 점검 · 연계검사 · 운영위험 평가는 2026년~

보험회사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12.1 시행, ’26년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 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25.12.1 시행, ’26년 위촉실태 점검 · 연계검사 · 운영위험 평가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11. 27·시행 2025-11-28

실손24, 11.28부터 네이버 · 토스에서도 청구 — 앱 설치 · 회원가입 없이, 청구 완료 시 포인트 3천원

'25.11.28.부터 네이버 · 토스에서 실손24 청구, 연계 요양기관 23,102개(22.0%)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10. 23·시행 2025-10-25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의원 · 약국(9.7만개)으로 확대돼 10.5만개 전 요양기관 대상 — 연계 완료 10,920개(10.4%)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10. 22·시행 2025-10-30

사망보험금 유동화 10.30 출시 — 5개 생보사 1차(41.4만건 · 23.1조원), 만 55세 이상 · 최대 90%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5개사 10.30 1차 출시, ’26.1.2까지 전 생보사 확대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09. 17·시행 2025년 4분기(특약 신설 · 보상범위 확대), 특약 문구 정비는 즉시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특약 4개 신설 · 확대('25.4분기), 지정대리청구 디폴트 옵션, 가족 · 임직원 · 주말휴일 특약 문구 정비(즉시)

제도 변경보도자료·2025. 09. 03·시행 2025-09-04

MG손보 보험계약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122만 계약자,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 보장

금융위 9.3 계약이전 · 영업정지 의결. 9.4부터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