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 · 분쟁 — 금감원 보도자료 · 분쟁조정 결정
금융감독원이 낸 보험 관련 보도자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를 원문을 읽고 핵심만 추렸습니다. 시행일 · 기준 · 수치는 원문 그대로 옮기고, 원문과 첨부 링크를 답니다. 해석이나 의견은 넣지 않습니다.
2026 16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업무절차 즉시 개선, 전산시스템 · 약관 정비는 2027년 1월 내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 입원 · 수술 없으면 보장은 그대로 보험료 할인, 통화 한 번으로 신청 · 회사가 가장 유리한 유형 적용
무사고 계약전환 대상 657만건 중 할인받는 건 116만건(17.6%) — 안내 · 신청 절차를 계약자 중심으로 정비
제도 변경보도자료
실손24 연계 의료기관 47.7%(9.28 기준) — 연말 80~90% 목표, 10.7부터 네이버 · 토스 앱 안에서 청구 완결
실손24 시행 2년 — 전체 105,643개 중 50,340개 연계, 미연계 과태료 법 개정 추진 검토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10-25 보험기간 개시 계약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는 8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자배원이 7일 내 검토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7 (과실비율 민원) · 2026-09 (불친절 · 수수료 · 설계사 변경 민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비분쟁성 보험민원은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분쟁민원은 금감원이 처리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7-01 체결 계약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7.1 시행 —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26.7.1 체결 계약부터 GA→설계사 1,200%룰, 대형 GA는 수수료 등급 · 순위 설명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7-01 이후 신규 취급 약관대출부터
약관대출 청약철회, 7.1부터 대출 건별로 — 대출정보 관리를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 단위로
7.1 신규 약관대출부터 대출 건마다 14일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부여된다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7-01 (신규계약, 회사별 일정 상이)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개인정보 동의 없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기명은 서류 간소화, 대상 상품 확대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6-22 (실손의료보험은 2026-05-06 우선 시행)
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26.6.22.부터 보험사는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을 피보험자에게 미리 알리고 3영업일 뒤 적용
제도 변경보도자료
실손24 연계율 29% → 하반기 80~90% 목표 — 주요 EMR 업체 동참, 미참여 업체는 공정위와 점검
2026.5.11.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실손24 점검회의 — 의료기관 연계율 제고 방안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5-06 (선택형 할인 특약 · 계약전환 할인은 2026년 11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률 연동, 비급여는 중증(특약1) · 비중증(특약2) 분리. 16개사 5.6 판매
제도 변경보도자료
동네 병 · 의원 실손24 연계 확대 방안 — 요양기관 기술지원 · 직접 인센티브 · 보험사 앱 연계
2단계 시행 6개월, 요양기관 연계율 28.4% — 병 · 의원 연계 제고 과제 2026년 2~3분기 시행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세부 실행방안 확정 '26년 1분기, 시범운영 '26년 2 · 3분기(6개월), 본격 시행 '26년 4분기~
제3의료자문,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 자문단을 고를 수 있게 — 뇌 · 심혈관 · 정형외과 후유장해부터 시범
의사협회 의료자문단(진료과별 5인 이상)을 제3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 — 비용은 보험사 전액 부담
제도 변경보도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를 골라 검색, 사례 75건 추가
제도 변경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 감독규정 입법예고(2026.1.15) — 5세대 실손 상품설계기준, GA 영업보증금 상향 · 계약이관 금지, 기본자본 규제
5세대 실손 설계기준 · GA 책임성 · 기본자본 규제 — 2.25까지 예고, 상반기 개정 목표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3 (비교공시 · 상품위원회 · 차익거래 금지) · 2026-07 (GA 1,200%룰 · 비교설명) · 2027-01 (분급)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개편 — 최대 7년 유지관리수수료,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수수료 비교 · 공시
금융위 1.14 의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2027.1월부터 단계 시행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1-02 개정, 보험사별 반영은 2026년 1분기 중 순차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재재보험용 정보제공 동의를 원보험사가 대신 받는다,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재재보험용 정보제공 동의를 원보험사가 대신 받는다 — 2026.1.2 개정, 1분기 순차 반영
2025 28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1-02
사망보험금 유동화 ’26.1.2 전 생보사로 확대 — 대상 60만건 · 25.6조원, 비대면 신청 허용
19개 생보사로 확대(60만건 · 25.6조원). 12.24부터 개별 안내,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신청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년 1분기 (요율서 · 참조요율서 개정 즉시 적용)
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배달라이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 청년 시간제보험 가입 · 차량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12-01 (가이드라인 시행). 위촉실태 점검 · 연계검사 · 운영위험 평가는 2026년~
보험회사 GA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12.1 시행, ’26년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 · GA 운영위험 평가 신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25.12.1 시행, ’26년 위촉실태 점검 · 연계검사 · 운영위험 평가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11-28
실손24, 11.28부터 네이버 · 토스에서도 청구 — 앱 설치 · 회원가입 없이, 청구 완료 시 포인트 3천원
'25.11.28.부터 네이버 · 토스에서 실손24 청구, 연계 요양기관 23,102개(22.0%)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10-25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 10.25부터 의원 · 약국 포함 모든 요양기관, 실손24 이용 방법
의원 · 약국(9.7만개)으로 확대돼 10.5만개 전 요양기관 대상 — 연계 완료 10,920개(10.4%)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10-30
사망보험금 유동화 10.30 출시 — 5개 생보사 1차(41.4만건 · 23.1조원), 만 55세 이상 · 최대 90%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5개사 10.30 1차 출시, ’26.1.2까지 전 생보사 확대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년 4분기(특약 신설 · 보상범위 확대), 특약 문구 정비는 즉시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 기간제 유상운송 · 렌터카 즉시 가입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확대 · 지정대리청구 기본 포함
특약 4개 신설 · 확대('25.4분기), 지정대리청구 디폴트 옵션, 가족 · 임직원 · 주말휴일 특약 문구 정비(즉시)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09-04
MG손보 보험계약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122만 계약자,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 보장
금융위 9.3 계약이전 · 영업정지 의결. 9.4부터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10 (5개 생보사 1차 출시, 年 지급형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 ’25.10월 5개 생보사부터 출시 — 적용 연령 65세→55세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 사망보험금 최대 90%를 연금 등으로 생전 수령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10-25 (의원 · 약국 2단계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의원 · 약국) 2025.10.25 시행 앞두고 준비현황 점검
’25.10.25부터 의원 · 약국 약 9.6만개로 확대 — 1단계 참여율 59.1%(8.5 기준)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08-16 이후 신계약 · 갱신계약부터
자동차보험 교환수리에 품질인증부품 — 신차 5년 이내 · 비외장부품 제외, OEM 공시가 25% 환급
비용이 최소화되는 신부품으로 수리하되 소비자가 원하면 OEM, 품질인증부품 쓰면 25% 환급
제도 변경보도자료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가칭) 보험업 조건부 허가 — 존속기간 2년, MG손보 계약 유지 · 관리로 업무 한정
예보 100% 출자 가교보험사 — 존속 2년, MG손보에서 넘겨받은 계약 유지 · 관리만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표준 안내장 마련 ’25.3분기, 제공 ’25.4분기 / 후견인 카드 · ATM ’25.하반기
외국인 보험계약자용 영문 · 중문 표준 안내장 도입, 후견인 체크카드 · ATM 사용 허용
보험모집 · 계약유지 · 보험금 청구 단계별 외국어 안내장, 내보험찾아줌 외국어 페이지 신설
제도 변경보도자료
보험영업질서 대책 — GA 판매위탁 관리 · 수수료 선지급 제한 · 설계사 위촉 시 제재이력 확인
설계사 44.3%가 GA 소속, 수수료 개편은 ’27.1월 전면시행 · 초대형 GA 정기검사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6-01 (수수료 비교공시 · 비교설명, 사업비 과다집행 제재) · 2026-07 (GA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 2027-01 (수수료 분급 · 집행체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 선지급은 계약체결비용 한도, 유지관리수수료 최대 7년 분급 신설
수수료 분급 ’27.1월 · 비교공시 ’26.1월 · GA 설계사 1,200% 규칙 ’26.7월 시행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영업 일부정지 2025-05-15 00:00 ~ 2025-11-14 24:00 (6개월)
MG손해보험 영업 일부정지(신규계약 6개월) · 처리방안 — 가교보험사 거쳐 5개 대형 손보사로 계약이전, 보장내용 그대로
MG손보 신규계약 6개월 정지(5.15~11.14) — 기존 계약 · 보험금 지급은 종전대로
제도 변경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 감독규정 입법예고(2025.4.29) — K-ICS 규제기준 150%→130%,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 간단보험대리점 생보 판매
후순위채 중도상환 · 인허가 K-ICS 기준 150%→130% — 6.9까지 예고, 3분기 개정 목표
제도 변경보도자료
실손보험 개혁방안 — 비급여 중증 · 비중증 분리, 외래 급여 자기부담률 건보 연동, 초기가입자 계약 재매입
신규 실손은 외래 급여 자부담 건보 연동 · 비중증 비급여 축소, 보험료 30~50% 인하 추정
제도 변경보도자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 설계사 · GA 180여명 의견 청취, 4월 추가 설명회 후 확정
유지율 61회차 손보 42.7% · 생보 40.0% — 선지급 수수료 경쟁이 부당승환 · 잦은 이직 유발
제도 변경보도자료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조사 105개사 — 제재이력 있어도 41%가 특별승인 위촉, 위촉 가이드라인 제정
위촉 심사 필수 12개 항목 제시, 특이사항 설계사는 적부심사 강화 · 담보 한도 제한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03-20 00시 (만기일 4월 19일인 계약자부터 동일 가격 조회)
자동차보험 플랫폼 비교 · 추천서비스 2.0 — 보험사 온라인(CM)과 같은 보험료로 조회 (3.20부터)
플랫폼 보험료를 CM과 일원화, 차량정보 · 만기일 자동 입력 — 1년여 비교 185만건 · 계약 28만건
제도 변경보도자료
보험개혁 종합방안 5대 전략 · 74개 과제 — 의료자문 중립 pool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확대 · 민원 협회 이첩
보험개혁회의(’24.5월~) 결과 74개 과제 발표, 23개는 시행 중 · ’25년 말까지 입법조치
제도 변경보도자료
7차 보험개혁회의 · 대토론회 — 개혁과제 74개 중 23개 시행 중, 판매수수료 개편은 설명회 후 확정
보험개혁회의는 상시체계로 전환 — 법령 · 감독규정 개정은 ’25년 말까지
제도 변경보도자료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발표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최대 90%를 연금 · 서비스로 (발표안: 만 65세 이상)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안,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순차 출시 목표
제도 변경보도자료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 향후치료비는 중상(1~11급)만, 경상 8주 초과 치료는 추가 서류
향후치료비 지급근거 마련 · 경상환자 장기치료 서류 제출 ·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확대
제도 변경보도자료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 감독행정 직후 절판마케팅, 모집수수료 초회보험료의 872.7%, 개인 판매 70% 이상 · 최대 수준 제재 예고
절판마케팅으로 일평균 초회보험료 87.3%↑ — 설계 · 판매 · 인수 전 과정 문제, 최대 제재
제도 변경보도자료시행 2025-04-01 (가입 · 보장연령 확대 상품 출시)
노후 · 유병력자 실손 가입연령 90세 · 보장연령 110세로 확대 — ’25.4.1 출시
가입연령 70 · 75세→90세, 보장 100세→110세, 기존 계약은 재가입 때 110세로 연장
제도 변경보도자료
6차 보험개혁회의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25%→33% · 50%
고금리 계약 · 60세 이상 등 약관대출 우대금리, 기존 대출에도 적용 — 이르면 하반기
결정례는 지식 탭의 판례 · 결정례에서 쟁점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 분쟁조정결정례 게시판.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