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로 근재보험 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허위 무사고확인서도 청약 거절 사유 아님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기타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선착장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에 없는 청구권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기타타워크레인 발판 추락 사망에 급여를 낸 공단이 크레인 소유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임차인 쪽 근로자 피해는 소유자 배상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지급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위자료 청구 → 지급 확정 · 진입 통제 안 한 관리 하자, 불가항력은 관리자가 입증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파기환송학원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보호 · 감독의무 있음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일부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물리지 않아도 견주 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일부배드민턴 복식 중 동료 라켓에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8배상책임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일부고가도로 소음 피해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확정 · 시 도로 하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음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일부한의원 치료 중 말기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권유 안 한 과실, 책임 25% · 기왕증 52% 공제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지급직장 상사의 위력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 인정, 위자료 1억 원 · 법인 사용자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일부파견근로자 엄지 절단 산재 민사배상 → 파견사업주 책임 인정 · 피해자 과실 30%, 산재급여 공제 후 950만 원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 책임보험으로 보상책임액 비율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산재기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일부유방암 오진 수술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9,584,458원 · 검체 바꾼 병원만 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

기타어선 충돌 선원 사망 재해보험 구상 → 168,974,026원 · 보험가입자 과실 25% 공제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

기타어선 충돌 재해보험 구상 항소심 → 168,974,026원 유지 · 부선 책임 부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거절콘서트 소음 난청으로 공연 측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기각 · 수인한도 내 소음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지급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박리 부족 · 봉합 술기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휜 코 · 광대 · 턱 수술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코만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쌍꺼풀 선을 너무 높게 잡아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80,000원 · 디자인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코 2차 수술 뒤 고어텍스 돌출로 손해배상 신청 → 2,191,000원 지급 결정 · 보형물 일부만 제거, 책임 4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일부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불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고정력 확보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거절충수염 수술 중 결장 천공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이쑤시개 천공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거절식도암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고위험군에 합병증 설명 있고 처치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교정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 20% 환급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사후 대처 부족, 검진 불응으로 감액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임플란트 뒤 옆 치아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임플란트 염증이 번진 것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지급동의 없는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선택권 침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응급실 흉부 사진 결절 판독 누락으로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타구니 림프절 종대 경과 관찰 중 림프종 진행,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조직검사 지연 · 설명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얼굴 마비를 뇌경색으로 보다 안면신경 종양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MRI 종괴 정밀검사 안 함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일부추적 CT 권고에도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수술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지급흉부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HPV 고위험형 양성 뒤 자궁경부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은 적절, 결과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3.)

지급근종 수술에서 동의 없이 자궁 부분 적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남편 서명뿐,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한의원 돌 찜질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화상 책임만 인정, 흉터 제외 ·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입원 중 생긴 욕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체위 변경 · 배양 검사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