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자살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주계약 자살 면책제한은 재해특약에 준용 안 돼

대법원2009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파기환송무도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다 청구한 내부시설 보험금 상실, 건물은 소유자 몫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파기환송모자점 건물 화재에 보험사가 고의 방화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심 · 추측만으로 방화 증명 안 됨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비구 골절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90%여도 한도 안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 가능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파기환송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 공제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지급고교생 격투기 놀이 중 친구 안와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실수 가격이라 폭행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거절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로 사망, 운전자보험 청구 → 기각 · 작업기계로 사용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지급음주운전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80%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거절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의사결정 불능 아님,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파기환송무보험차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례비 · 위자료에도 약관대로 과실상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일부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치다 추락해 공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보조자 아님, 과실 4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일부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일부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일부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일부앞 자전거 급좌회전으로 넘어진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앞 자전거 책임 2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일부목욕탕 온탕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끄럼 방지 미비, 업주 책임 3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일부찜질방에서 잠든 만취 손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입장 통제 안 한 업주 책임 1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일부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일부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일부골절 수술 뒤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일부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1,003,576,696원 · 과실 추정 · 책임 80% · 치료비 상계 불가(항소심 9,735만 원 추가)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9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

일부과속 화물차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52,487,664원 · 과실 50%, 건강보험 급여 · 선지급 치료비 공제, 보험사 채무부존재 본소는 각하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지급우울병 음독 사망 단체공제 사망공제금 청구 → 항소심 1억 원 지급 · 의사결정 불능 상태(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일부공장 화재 뒤 허위 서류로 과다 청구 → 해당 목적물 청구권 상실 · 공기구 20,000,000원만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지급피살된 아내 생명보험금 청구 → 항소심 4억 5,000만 원 인정 · 대행 서명 계약도 추인(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일부방화 의심 화재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2,816,089원 · 고의 · 중과실 증명 없음(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일부선박 충돌 직접청구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 책임보험자도 선주 책임제한 원용 가능

대법원2009배상책임면책/감액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기타화재보험 허위 청구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 윤전기 몫 1,245,399,840원 인정, 청구권 상실은 허위 목적물에 한정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기타사고 경위 허위 신고에 근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 선장 · 대표 배상 인정, 면책은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9산재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지급쌍꺼풀 · 코 성형 뒤 염증 · 휨 · 유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예방 · 처치 · 술기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치매 피보험자가 눈 덮인 산에서 동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접 원인은 추위 노출, 치매 면책 · 계약 무효 배척

하급심2009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8가합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