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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비급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 · 건강보험 적용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 비급여는 전액 환자가 내는 항목. 실손은 둘을 나눠 다른 자기부담과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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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급여 항목이고,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비급여 항목이며 환자가 전액 낸다. 진료비 계산서는 이 셋을 구분해 적는다. 실손의료보험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각각 보상 대상으로 삼되 세대에 따라 비율과 한도가 다르다.

4세대는 급여를 주계약,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했고, 2026년 개정 표준약관의 신규상품은 비급여를 중증(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과 비중증으로 나눠 특약 두 개로 두었다. 3세대는 도수 · 체외충격파 ·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세 가지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다.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100/100) 항목은 신규상품 약관에서 보상 제외로 정한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비급여이면 곧 외모개선 목적 · 성형이라는 논리를 여러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급여 · 비급여 여부와 별개로 약관이 보상 제외로 열거한 항목(예방 접종, 외모개선 목적, 비만 치료 등)은 따로 본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1조(보장종목) 주)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1조(보장종목) 주) — 2026-05-06 개정

(기본형 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특별약관1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 2026-05-06 개정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 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진료비 계산서에 급여 · 비급여가 섞여 있고 세부내역이 없을 때. 표준약관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부산정내역 없이 영수증만 내면 심사가 멈추는 이유가 이 조항이다.
  • 2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가 어느 쪽인지. 특별약관1 의 주)는 이 경우도 비급여에 포함한다고 적었다. 반대로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신규상품 약관이 보상 제외로 정한다(docs/knowledge/standard-terms.md 1-2).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세 칸이 다 재료다.
  • 3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진료의 본인부담분. 기본형은 비급여와 함께 이를 특별약관 영역으로 넘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약관의 비건보(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비율로 계산했다.
  • 4비급여이면 곧 면책이라는 논리. 결정례는 비급여 대상 목록과 약관 면책조항은 목적이 다르다고 여러 번 봤다(제2012-21호 · 제2016-14호). 급여 · 비급여 구분은 어느 특약에서 얼마를 보상하는가의 문제이고, 보상 제외 여부는 별도 조항으로 본다.
  • 5의학계에 널리 통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제2010-51호는 의사가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이고 면책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통원의료비 대상이라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이 기본형만인지, 특별약관1 · 2(또는 옛 세대의 비급여 특약)가 붙어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한다. 비급여는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상된다.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급여(본인부담 · 공단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칸이 나뉘어 있는지 본다. 표준약관 제7조는 세부산정내역을 청구 서류로 명시한다.
  •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이 먼저 적용된 진료인지 확인한다. 적용됐다면 어느 금액이 본인부담으로 남았는지 합의서 · 지급내역을 챙긴다.
  • 비급여를 이유로 거절됐다면 거절 사유가 "특약 미가입"인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둘은 다투는 방법이 다르다.
  •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 공개제도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해 둔다(특별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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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 · 비급여이란 무엇인가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이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 비급여는 전액 환자가 내는 항목. 실손은 둘을 나눠 다른 자기부담과 한도를 적용한다.
Q. 급여 · 비급여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진료비 계산서에 급여 · 비급여가 섞여 있고 세부내역이 없을 때. 표준약관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세부산정내역 없이 영수증만 내면 심사가 멈추는 이유가 이 조항이다.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가 어느 쪽인지. 특별약관1 의 주)는 이 경우도 비급여에 포함한다고 적었다. 반대로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신규상품 약관이 보상 제외로 정한다(docs/knowledge/standard-terms.md 1-2). 계산서의 급여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세 칸이 다 재료다.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진료의 본인부담분. 기본형은 비급여와 함께 이를 특별약관 영역으로 넘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0-9호는 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약관의 비건보(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비율로 계산했다.
Q. 급여 · 비급여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이 기본형만인지, 특별약관1 · 2(또는 옛 세대의 비급여 특약)가 붙어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한다. 비급여는 기본형이 아니라 특약에서 보상된다. 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급여(본인부담 · 공단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칸이 나뉘어 있는지 본다. 표준약관 제7조는 세부산정내역을 청구 서류로 명시한다. 3.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이 먼저 적용된 진료인지 확인한다. 적용됐다면 어느 금액이 본인부담으로 남았는지 합의서 · 지급내역을 챙긴다. 4. 비급여를 이유로 거절됐다면 거절 사유가 "특약 미가입"인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둘은 다투는 방법이 다르다. 5.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설명 · 공개제도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해 둔다(특별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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