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청구 · 위임장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청구권자인지가 먼저다.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가 수익자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13조의 대표자 지정이 필요하고, 대표자 없이 한 사람이 청구하면 회사가 위임 관계 증명을 요구한다.
• 2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없는 상태(치매 · 의식불명)일 때의 경로가 갈린다. 금감원 2026-06-29 자료 기준으로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가며, 2026-07-01부터 신설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간다.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가 남는다.
• 3지정 없이 가족이 청구한 사안에서 시효가 문제된 예가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해 회사가 사고 직후부터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금치산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회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관건이었다.
• 4위임장 · 대리 서명과 본인 의사 확인은 다른 문제다. 금감원 2013-16호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봤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라고 했다. 청구 위임은 유효하게 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단계의 서면동의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 5회사가 대리청구인 지정에 과도한 정보 동의를 요구하던 관행이 있었다. 금감원 자료는 이름 · 연락처 · 식별번호 · 계약자와의 관계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는 절차는 의료법 서식(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이 따로 있어 보험 청구 위임장과 별개다.
• 6실손 전산 청구에도 대리 경로가 있다. 실손24는 "제3자 청구"로 자녀 등이 고령 부모를 대신 청구하고 "나의 자녀청구"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몫을 청구하게 한다(가족관계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

확인할 것

• 1증권 · 청약서에서 수익자 지정 여부와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가입 이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 2청구권자가 여럿(상속인)이면 제13조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고 나머지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춘다.
• 3대리인이 청구할 때 회사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적 확인 방법)를 먼저 확인한다. 회사마다 다르다.
• 4피보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면 대리청구인 지정이 있는지, 없으면 법정대리 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에 묻고, 그 사이에도 소멸시효가 간다는 점을 기록한다.
• 5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면 보험 위임장과 별도로 의료법 서식(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인감 ·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6가입한 약관의 청구 서류 조문과 수익자 · 대표자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대리청구인 제도의 적용 상품과 도입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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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 글진료기록 사본 발급 — 가족, 보험사, 경찰은 각각 무엇을 갖춰야 하나
• 판례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 법령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용어진료기록 사본 · 열람

관련 판례 · 결정례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 적용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 청구 · 위임장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 ·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청구하는 것.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대리 발급받을 때는 의료법 서식이 따로 있다.

Q. 대리 청구 · 위임장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청구권자인지가 먼저다. 제12조에 따라 지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 등은 피보험자가 수익자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13조의 대표자 지정이 필요하고, 대표자 없이 한 사람이 청구하면 회사가 위임 관계 증명을 요구한다.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없는 상태(치매 · 의식불명)일 때의 경로가 갈린다. 금감원 2026-06-29 자료 기준으로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가며, 2026-07-01부터 신설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간다. 지정이 없으면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가 남는다. 지정 없이 가족이 청구한 사안에서 시효가 문제된 예가 있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해 회사가 사고 직후부터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금치산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회사의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는지가 관건이었다.

Q. 대리 청구 · 위임장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권 · 청약서에서 수익자 지정 여부와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가입 이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2. 청구권자가 여럿(상속인)이면 제13조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고 나머지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춘다. 3. 대리인이 청구할 때 회사 위임장 서식과 요구 서류(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적 확인 방법)를 먼저 확인한다. 회사마다 다르다. 4.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면 대리청구인 지정이 있는지, 없으면 법정대리 절차가 필요한지 회사에 묻고, 그 사이에도 소멸시효가 간다는 점을 기록한다. 5.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면 보험 위임장과 별도로 의료법 서식(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을 준비한다. 인감 · 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가입한 약관의 청구 서류 조문과 수익자 · 대표자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대리청구인 제도의 적용 상품과 도입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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