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부친에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상대방 2,000만 원, 이미 받은 위자료 참작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파기환송운송주선업자 보관 화물 멸실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가입에 영향 없는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파기환송노면 슬러그에 미끄러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상계 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못 씀

대법원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거절해외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 파손으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기각 ·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면책 조항이라 설명의무 예외

금감원 분쟁조정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일부위층 공사 배관 방치로 아래층 침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업자와 위층 소유자 각자 2,786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일부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일부할인점 주차장 강도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일부집단 따돌림 끝 자살로 도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담임 보호감독 소홀,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일부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일부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파기환송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

대법원2005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일부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일부설명 없는 사후피임약 처방 뒤 임신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비 · 약값 · 위자료 100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일부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파기환송복부 자상 환자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상대방 쪽) · 보낸 병원 40% 유지, 받은 병원 과실 없음

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기타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배상보험금 분담 다툼 → 대법원 상고기각 · 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험

대법원2005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일부식물인간 환자가 확정판결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안 미침,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5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일부경찰관 총격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무죄여도 과실 인정, 망인 과실 60%

하급심200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파기환송교도소 수용자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안과 조치 미흡

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지급IPL 기미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치료비 신청 → 남은 치료비 424,000원 지급 결정 · 설명 자료 없음 · 각서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2. 12.)

지급발목 깁스 뒤 통증 방치로 감염, 손해배상 신청 → 1,804,000원 지급 결정 · 치료비의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발목 골절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622,000원 지급 결정 · 고령 · 당뇨 감안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흉터 도트필링 25회 뒤 흉터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다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교정 뒤 안면비대칭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소홀만, 수술비 제외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임플란트 · 사랑니 발치 뒤 감각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 발치 과실 인정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지급6개 브리지 뒤 기둥 치아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계획 · 설명 부족,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지급낙상 뒤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과 협진 · 전원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지급충수염을 장염으로 봐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의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 23.)

거절제왕절개 뒤 혈종으로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임신중독증 탓 출혈, 경과 관찰 적절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지급비만 한약 복용 뒤 급성 간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이상 증상에 중단 · 검사 권유 없어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거절회사 마라톤 뒤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참가 강요 없고 친목 행사라 안전배려의무 밖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거절근로자 추락사 뒤 보험기간을 소급한 근재보험 보험금 청구 → 거절 · 기망 취소, 상법 제644조로 무효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11451

거절만취해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다쳐 국가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스크린도어 없어도 영조물 하자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9897

지급캠퍼스 농구장 추락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 학생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31. 선고 2004가단38065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 → 인정 확정 · 선관주의 증명 못 해 옆 사무실 손해까지

대법원200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

지급유기질비료 가스로 장미 고사해 제조사 ·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비료 결함, 농가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나23167

지급놀이기구 추락 허리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초과분만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 선고 2003가단45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