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불량 원지 포도봉지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원지 회사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직접 지급 확정 · 제조업자 과실 10%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거절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거절 ·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지급직업 오고지 생명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다르면 자동 감액한다는 약정은 무효, 사기 취소도 기간 지나

대법원200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기타손해사정인이 보수 받고 교통사고 배상액 화해에 관여 →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 손해사정 업무범위 밖

대법원2000기타기타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기타연령한정특약 변경을 꾸민 계약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직접 지급은 보험사 자신의 채무 변제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파기환송대퇴골 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드러난 하지단축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라 합의 효력 미침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파기환송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파기환송여명 불확실한 중증 장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익도 일시금 · 정기금으로 나눠야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일부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40%) 확정 · 최초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기타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에게 보험사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아들 쪽)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기타적하 결로 손상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청구 → 30% 제한해 인정 확정 · 결로 손상은 전위험담보로 보상

대법원2000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파기환송조정 확정 뒤 족부 압통이 영구화됐다며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구장해 감정까지 있었으니 새 손해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기타피해자에 배상한 건설회사가 승강기 회사 등에 구상 → 승강기 회사 책임 없음 확정 · 구체적 지휘 · 감독 없으면 사용자책임 없음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파기환송렌즈 파손으로 임대인이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금채무가 있다고 임차인 배상책임이 줄지 않음

대법원2000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기타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 대법원 파기환송 ·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범인도피죄(형사)

대법원2000기타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파기환송국도 커브길 빙판 사고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국가 쪽) · 빙판 · 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 아님

대법원200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지급법규 개정으로 무면허가 된 종업원 사고에 보험금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인 없음, 확정판결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

대법원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파기환송항소 안 한 피보험자의 확정판결액과 보험사 조정액 차액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항소 부제기만으로 협조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파기환송여관 화재 투숙객 질식사로 유족이 업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과실비율 · 위자료 · 영업손실 재심리

대법원200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거절렌터카를 빌려 몰다 숨진 임차인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기타청소차 회사 직원 산재 사고 구상금을 낸 보험사가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피용자 재해 면책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기타운전병 무단이탈 중 사고로 보험사가 운전병에 구상 → 기각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지급길가 정차 중 LPG 폭발로 숨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안전 위한 휴식도 운행 중

대법원2000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면책 약관 유효,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파기환송고가사다리 추락 사망 담당 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자배법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가해자 대위 구상 → 인정 ·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위권 유보한 일부 합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거절살해 목적으로 몰래 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공동상속인 청구 → 거절 · 사회질서 위반으로 계약 무효

대법원2000사망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파기환송교대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초등교사 평균수입 기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기타분납보험료 미납 자동차보험 해지 다툼 → 계약 존재 확인 유지 · 옛 주소로 한 최고는 무효

대법원200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미성년 남자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군복무 3년 공제 근거 부족

대법원2000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지급심장수술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상고기각) ·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 추정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