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지급철탑 하자로 새 차가 파손돼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리비에 더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인정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기타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합의를 주선 → 변호사법 위반 유죄 · 받은 돈 전액 추징 확정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다른 보험 미고지 고의 · 중과실과 부정취득 목적 증명 없어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파기환송식물인간 여명 전제 합의 뒤 의식 회복한 피해자의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늘어난 여명 손해 · 감시 개호비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기타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성질 → 상속인의 고유재산(원고들 상고 기각)

대법원2001사망기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기타유족에 배상한 펌프카 자동차보험자가 임차 회사에 구상 → 구상 불가 확정 · 펌프카를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기타건물주를 대위한 화재보험자가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화지점 몰라도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해야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기타좌초 선박 보험금 · 매각대금을 두고 선주와 근저당 은행이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은행 쪽) · 부수비용 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 없어

대법원2001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기타연회비 받고 교통범칙금 대납하는 상품 판매 → 무허가 보험사업(유사수신) 판단 유지(형사)

대법원2001기타기타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기타수술 뒤 하반신 마비 환자에 병원이 치료비 청구 → 시효 지난 몫 빼고 인정 확정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진행

대법원200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파기환송가변차로 신호등 모순 신호 충돌로 광역시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막을 수 없는 고장이어도 하자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거절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거절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기타저축성보험 확정이율 확인서대로 만기금 청구 → 차액 배상 일부 인정 · 계약자 과실 3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지급책임개시일 전 위암으로 무효된 건강보험,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료 계속 받아 묵시적 추인

하급심2001암진단비기타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일부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 계단 추락 사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15,600,000원 · 간접점유자의 공작물책임

하급심2001배상책임기타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기타도로 추락 사지마비 배상 뒤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구상 → 60% 인정 · 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하급심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

기타환경미화원 교통사고 산재로 공단이 가해 차주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까지 대위

대법원2001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기타주차대행 중 사고로 보험사가 대행업체 · 직원에 구상 → 기각 · 승낙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파기환송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산재 장해연금 일시금 상당액 공제

대법원2001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지급연명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대표자 회사에 배상 청구 → 지급 · 회사도 소유자와 함께 운행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기타토석채취장 낙석 가스폭발로 화재보험사가 시에 구상 → 620,858,960원 인정 · 허가 감독 소홀 국가배상

대법원200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기타의무경찰 부상 사고를 배상한 트럭 보험자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민간인은 자기 몫만, 구상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파기환송명예퇴직 무직자 일실수입 산정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은행 경력만으로 통계소득 불가

대법원2001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일부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로 배상 청구 → 상고 · 부대상고 기각 · 실제소득 기준, 과실 10%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기타산재 근로자 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해자 구상 → 지연손해금만 일부 파기 · 별개 공사는 하나의 사업 아님

대법원2001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지급군부대 유출 총기 강도 살인으로 국가배상 청구 → 국가 상고기각 · 관리 과실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1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파기환송운전학원 연습생 차에 치인 사고로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연습생도 운행자, 과실 인정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일부노역장 유치 수용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지급부분틀니 불량 ·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틀니 부분만, 진료비 50%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제왕절개 뒤 마취된 다리에 물주머니 화상,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 제공 물품, 흉터 치료비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3. 10.)

지급회음 절개 뒤 혈종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골반염 연관은 부정, 혈종 처치 부적절 개연성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상해 보험금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치료비 · 형사합의금 공제, 위자료 과실상계 누락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2001다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