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지급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교통사고 3년여 뒤 장해진단으로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안내 · 시효는 장해확정일부터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D44.7 경계성 수령 8년 뒤 C75.5 암 재진단으로 차액 청구 → 지급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소비자원2022암진단비 · 유사암시효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지급석공 COPD 첫 검사 5년 뒤 장해급여 → 지급 · 시효 완성 배척 · 3급 4호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

지급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21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지급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요양 신청으로 시효 중단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시효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34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이유 제시 하자,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 인정(1심 뒤집힘) · 소음 기여 인정,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지급재요양 세 번 뒤 장해급여 청구 → 시효 이유 부지급 취소 · 기산점은 3차 재요양 종결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37호

지급미수령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보험사가 소멸시효 주장 → 신청인 쪽 인용 · 만기까지 가산금 약정, 시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시효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마지막 소음 현장 기준 시효 안 지나 11급

산재 심사2017산재시효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21호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5명 상향 등급 차액 소송 → 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시효 재처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거부해 온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요양 중에도 청구 가능,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565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323 판결

지급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청구 → 일부 부지급 취소 · 앞선 판정 통보 입증 없어 시효 늦게 기산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17호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요양 중에도 대상,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 6건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치유 전 사유도 시효도 배척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

지급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거절된 장해급여 소송 → 지급(취소) · 청구마다 시효 중단

하급심2016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지급광업소 퇴직자 난청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1 · 2심) · 옛 규정 탓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

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

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2015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지급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소송 → 지급(전원합의체) ·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일시금 일수 공제 못 함

대법원2015산재기타 · 시효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지급방광 장해로 올린 5급을 시효 이유로 6급 정정한 처분 소송 → 취소 유지 ·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4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한도는 사고 1건당,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지급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대법원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지급전직 광원 진폐 장해일시금 시효 부지급 → 취소 · 개정법 시행일부터 진폐장해연금 지급

산재 심사2012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746호

지급산업연수생 사망 3년 뒤 유족급여 청구 소송 → 지급(공단 상고 기각)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원2011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지급교통사고로 의식불명된 피보험자가 2년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사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2010기타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지급운송주선업자 인 · 허가보증보험에 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채권자 직접 청구 가능

대법원2008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지급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1억 원 지급 · 갱신 누락이 보험사고, 시효 전

하급심2007기타시효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지급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에 시효 소멸 다툼 → 지급 · 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구하는 동안 최고 효력 계속, 응소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지급직원 임의매매 손실을 배상한 회사가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책임보험 부분 시효는 배상책임 확정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지급공사현장 부상 근로자가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인용 · 시효는 산재 급부 지급일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02배상책임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3호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지급2세 때 다친 발 성장판 후유장해 배상 시효 다툼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 유지 · 시효는 손해 현실화 안 때부터

대법원2001배상책임 · 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지급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시효 · 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지급운전자 불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무죄판결 때부터 시효 기산

대법원1993사망시효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