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했다는 취소 민원 → 대부분 취소 권고 어려움, 설계사 임의 부기 · 답변 유도 1건만 취소 권고

금감원 사례2025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기타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 후 해약환급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150만 원만 압류금지로 제외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 기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기타건보공단이 치료 중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 범위 제한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기타건보공단이 피해자 과실 70% 사고의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시행령 단서 증액분은 전액 대위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기타렌터카 공제조합이 양수한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조합 쪽) · 일실수입 · 위자료도 석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기타단체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소유자의 동거 딸에게 대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동거가족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진료비가 책임보험금인지 심리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기타산재 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자 쪽)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사용자 부담분 구상 불가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기타부상 치료 중 사망 사고 책임보험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부당이득 다툼 → 파기환송 · 하한액도 합산해 책임보험금 산정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기타민원해지 수당 100% 환수규정을 설계사가 다툼 → 파기환송(설계사 쪽) · 사유 불문 전부 환수는 부당하게 불리

대법원2025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자차면책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기타건보공단이 이륜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공제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

기타공제사업자가 산재 사업주에 공동불법행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산재급여 포함 전체 손해로 부담부분 판단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기타지정 수익자 아들이 먼저 숨지고 계약자도 사망한 사망보험금 귀속 다툼 → 아들 어머니 1/2 · 계약자 부모 각 1/4 확정

대법원2025사망기타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기타소화수 피해 보험금 낸 보험사가 화재 난 층 임차인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불난 점포라는 것만으로 하자 증명 안 돼

대법원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기타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적고 응급차트 빼고 청구한 보험사기 → 대법원 파기환송(유죄 취지) · 설명의무 위반 있어도 기망

대법원2025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기타해촉된 설계사가 대리점에 잔여수수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대리점 쪽) · 분할 수수료에 유지 · 관리 대가가 섞였을 여지

대법원2025기타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321249

기타건물주에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 보험자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같은 보험사의 배상책임 특약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기타임차인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화재 책임자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물 부분은 따로 산정

대법원2025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기타의료사고 뒤 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을 의료진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초과금도 공단부담금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기타보험사가 한의원에 감액 조정된 진료수가 반환 청구 → 보험사 승소 확정 · 합의 의제는 90일 이의기간 지나야

대법원202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기타4세대 실손 2년치 비급여를 한 번에 청구 → 보험료 할증 유지 · 약관이 지급액 기준, 설명 서명 확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 보험료 할인 →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하도록 조치 · 사업방법서 문언

금감원 사례2025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3.)

기타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수술 · 입원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임신출산 면책 대상 아님, 보상 차이는 설명의무

금감원 사례2025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면책/감액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궁경부무력증의 임신출산 면책약관 해당 여부

기타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뒤 만기 후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

기타손해보험 피해구제 2,459건 → 88.0%가 보험금 분쟁 · 합의 28.1%(진단비 · 입원 · 고지 사례 4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5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실손 · 수술비진단확정 · 약관해석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5. 11. 9.)

기타여행사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피해자에게 다 준 뒤 건보공단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공단 청구 거절 못 함

대법원202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 30,687,662원 인정 ·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 제한,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

하급심2025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기타자전거 사지마비 사고로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자전거 과실 30%, 대인배상Ⅱ로 급여의 70%

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

기타동승 배우자 치료비 준 건보공단의 남편 차 책임보험사 구상 → 항소심 1,282,028원만 · 피해자측 과실 아님, 호의동승 책임 70%, 상대 공제조합 변제분 공제

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나94479

기타사망사고 보험사 간 구상 항소심 → 양쪽 항소 기각 · 50:50 · 225,000,000원 유지, 음주 사고부담금은 구상금에서 공제 안 함

하급심202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나34568

기타고시원 화재 부상자 치료비 건보공단이 화재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책임보험금 잔여 한도 내 21,175,213원

하급심202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세대 보험사가 단체보험 보험사에 구상 → 인정 유지 · 다른 세대 소유자는 대물배상 특약의 타인

대법원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0837

기타골프장 화재 보험금 지급 뒤 임차인 · 책임보험사에 구상 → 60% 제한, 임차인 아버지(구분소유자) 몫은 가족 대위 제한으로 제외

하급심2025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나7043

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 기각 ·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하급심202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기타화재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대위 범위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수공사 금액)

하급심202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3가단5258590

기타누수 피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구상 → 전부 인정 · 배관공사 3주 뒤 사고로 시공 과실, 감가 · 미수선 반영 산정 적정

하급심202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가소139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