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부담보 부위 림프종으로 암진단비 · 납입면제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비는 면책, 보험료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 · 수술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일부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5%,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일부경리직원 24회 횡령 손해로 회사종합보험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횡령마다 별개 손해, 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8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 무보험차상해 청구 → 가해자 측 일부 배상, 보험금 추가 없음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일부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

소비자원2018배상책임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16

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일부유도부 훈련 중 부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60%

대법원2018배상책임면책/감액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일부소방 훈련 에어매트 낙하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기 보충 안 한 소방대원 과실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일부수영장 사다리 안전요원 부재로 유아 익사, 운영사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부모 각 126,081,507원 · 책임 60% · 위자료 6,000만 원

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일부기획여행 중 사고 뒤 정신병장애로 여행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기질적 요인 참작 책임 20%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일부정신질환 아들 방화 피해자의 아버지 상대 손해배상 → 보호의무자 과실 인정 · 가재도구 손해에서 보험금 공제 후 1,550만 원 추가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일부택시기사 폭행치사 유족이 회사에 사용자책임 청구 → 일부 인정 · 먼저 시비 건 망인 과실로 50%, 통계소득 월 1,838,165원 기준, 위자료 망인 2,000만 원

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

일부택시회사 동료 폭행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회사 책임 30%, 가동연한 63세 무렵(대법원 일실수입 파기)

하급심2018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일부혈전제거술 뒤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장애와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인공수정체 재고정 중 출혈로 시력 상실,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수술은 적절,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검진 채혈 뒤 팔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50만 원 합의) · 진료상 부적절함 없음, 시간적 근접성 고려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암 의심으로 폐 일부 절제 후 양성 판명,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만 원 합의) · 진단 적절, 설명 다툼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인공수정체 재수술 중 출혈 ·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대리서명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조현병 입원 중 음식물 질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전원 과정 아쉬움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만 원 합의) · 수술 적절, 사망 위험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경추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950만 원 합의) · 감정은 흔한 반회신경 합병증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수면내시경 뒤 앞니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합의 · 감정은 치아 손상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8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장해 조정 1급→4급 재결정 · 연금 · 간병료 환수 다툼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은 유지, 소급 환수 취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

일부근무 중 실신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넘어져 생긴 출혈만 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1호

일부업무상 뇌내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근력 저하 기간만 3등급 간병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2호

일부추락 뒤 대퇴골 수술로 2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뒤 4개월만 3등급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0호

일부박스 적재 14년의 어깨 파열 세 가지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이두박건만 작업 관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13호

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외상성 파열 · 염좌만, 퇴행성은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 일부 인정 ·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

일부종골 · 비골 골절 요양 연장 불승인 → 일부 인정 · 뼈가 덜 붙어 두 달 연장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87호

일부양팔 장해 근로자 상시 간병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수시 간병 대상, 시효 판단 잘못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

일부간병 등급 상시 → 수시 변경 · 간병급여 징수 다툼 → 일부 인정 · 신뢰 보호로 대부분 징수 취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99호

일부진폐 장해 7급 → 11급 재판정 뒤 연금 차액 징수에 불복 → 일부 인정 · 확정 진찰일 기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6호

일부요추 신규 11급에서 32년 전 수술 12급 공제 소송 → 일부 인정(휴업급여 일부만) · 같은 척주라 가중 산정 적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

일부안면거상술 뒤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혈종 뒤 처치 부적절, 당뇨로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조영 CT 뒤 급성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약 중단 안내 · 신기능 확인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중환자실 기관 삽관 실패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삽관 곤란 대비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