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 기왕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밭일 중 넘어져 허리 다쳤다며 농업안전재해 장해 청구 → 거절 유지 · 작업 중 사고 입증 부족 · 가입 전 허리 치료

금감원 사례202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지급요추 압박골절 장해에서 예전 경추 디스크 장해 10% 공제 → 공제분 지급 · 동일 부위여도 가중 관계 증명 없음

하급심202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거절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66% 합의 뒤 차액 청구 → 거절 · 확약서는 화해계약이라 불공정 무효 아님

소비자원2016후유장해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2016 일반·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6) 사례 48

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기왕증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일부발 상처가 가스괴저로 번진 다리 절단으로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상해이나 당뇨 기여도 70% 감액(조항 없는 계약은 전액)

하급심2013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

지급기왕 엄지 절단 있는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2,100만 원 전액 · 정액 상해보험은 가중 없는 기왕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2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

지급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지급교통사고 압박골절 뒤 척추 후만으로 3급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의 뚜렷한 기형 기준

소비자원200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지급보험기간 중 사고, 만료 뒤 장해 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재해가 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은 뒤여도 됨

대법원2008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 · 기왕증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지급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파기환송경추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AMA 제1판 감정 부적절,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거절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뒤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추가 청구 → 거절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

하급심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

거절쌀 옮기다 허리 다친 뒤 척추전방전위증 장해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이미 있던 질병, 외부 요인 경미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일부경추 수술 뒤 3급 장해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만,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주장 배척 · 기왕증

하급심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파기환송추락 사고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요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80% 판단 뒤 기왕증은 금액 단계에서 감액

대법원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지급교통사고 뒤 요추 운동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4급) · 장해가 아니던 기왕증 기여도는 공제 못 함

하급심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

거절가입 전후 양쪽 인공고관절로 3급 장해 납입면제 청구 → 거절 · 두 장해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과 진료기록상 넘어진 사고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거절눈길 낙상 뒤 요추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퇴행성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 아님

대법원2004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거절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파기환송페인트칠 중 뇌교출혈 장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고혈압으로 생긴 출혈이라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

지급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