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2009년 판매 실손의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000만원 축소 → 무효 · 설명 없는 중요사항이라 1억원 유지

소비자원2013실손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3. 10. 16.)

지급안검하수 재교정 · 거근 단축술 뒤 함몰 ·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2차 수술 방법 부적절,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모발이식 뒤 모수 부족 · 감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통상 수준, 설명 기록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코 재수술 중 외부 절개로 흉터 생겨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절개 과실 · 설명 부족, 책임 6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동맥류 결찰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19,403,000원 · 수술 준비 · 대안 설명 부족(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통풍약 복용 뒤 과민반응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969,000원 · 급성기 처방 · 부작용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핀 제거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7.)

지급폐쇄병동 입원 중 추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환자 관리 소홀, 탈출 시도로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척추 골절 입원 중 간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간 손상 진단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디스크 수술 뒤 불안정증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반대쪽 절제 근거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척추 유합술 뒤 혈종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종 진단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회전근개 봉합술 뒤 재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과실 없음, 재파열 위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정강이뼈 골절 석고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각변형 증가 간과,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거절구급차 전원 중 튜브 이탈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전원 결정 · 흡인 모두 적절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관상동맥우회로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감염 예방 · 처치 적절, 당뇨 영향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두피 봉합 때 유리조각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48,000원 지급 결정 · 이물 확인 소홀, X선 거부로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중심정맥관 삽입 뒤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3,667,000원 · 혈흉 처치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회장루 복원술 뒤 반복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4,512,000원 지급 결정 · 재문합 판단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간전이 절제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에 위자료 지급 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관상동맥 중재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시술 · 조영제 과다, 책임 7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경추 고정술 뒤 고정물 전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재수술 책임만 40%, 사망 인과 부정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소변줄 삽입 중 요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간호사 단독 무리한 삽입,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합면 삭제 부족 · 주의 미고지, 책임 2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임플란트 치료 중단으로 전액 환불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진료분 빼고 환급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라미네이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환자 잘못 보기 어렵고 설명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거절영아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 과잉검사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비전형이라 과실 불인정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재활 입원 중 뇌경색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지급 · 과실은 불인정, 병원이 도의적 지급 의사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간농양 입원 중 안내염 진단 지연으로 실명,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눈 통증을 두통으로만 봄,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목 수술 뒤 복통에 관장만 하다 천공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각 1,166,000원 · X선 천공 소견 놓침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위암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출혈 진단 · 수혈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장염 입원 중 돌연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칼륨 저하 · 심전도 이상 간과,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산동 검사 뒤 두통 · 구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원 · 지속 두통 인과 부정,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4,875,000원 · 삽입 중 천공 · X-ray 공기 보고도 수술 지연(7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기관식도루 시술 뒤 식도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대신 스텐트 선택 · 식사 관리,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장허혈 수술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압 저하 뒤 경과만 관찰,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자궁내막암 수술 뒤 전해질 관리 소홀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트륨 보충 지연 · 이른 퇴원,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다이어트약 복용 뒤 급성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한방 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어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검증 안 된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장결석 쇄석술 뒤 혈종 · 혈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점 · 위치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