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985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뒤 개입 시기 놓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목 부위 약침 뒤 신경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시술 관련 개연성 높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설명 · 관찰 소홀, 사망 인과 단정 못 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치과 치료 중 공기 유입 기종격동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00만 원 합의) · 감정은 예측 어려운 합병증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13,97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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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림프종을 혈관염 · 부비동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감별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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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로 이탈해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추적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 의료기관 조정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진료 과실 없고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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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시력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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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 상승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불가항력 합병증,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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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고환꼬임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40,000,000원 조정 ·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권고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난소암 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설명 부족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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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동결검사 확인 전 장기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일부 합의 · 사인 단정은 무리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쇄골하동맥 시술 뒤 정중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합의(일부) · 퇴원 · 조기 치료 아쉬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장시간 척추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캐스트 속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500만 원 조정 · 진료 때 관찰 소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손가락 힘줄 봉합 뒤 재파열 ·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조정 · 경과관찰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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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발목 인대 재건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 진료비 면제 조정 · 감염 관리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관절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일부) · 진료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인공 어깨관절 감염 치료 중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조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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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170,000원 조정 · 술기 과실과 전원 지연 추정, 책임 80%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901,000원 조정 · 섬망 뒤 패혈증 대응 늦어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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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뇌병변 장애,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진료비 감면 · 입원 보장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척추 감압술 뒤 하지 위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만 원 조정 · 수술 과실 없으나 예후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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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폐암을 폐렴으로 봤다며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만 원 합의) · 추가검사 미흡이나 병기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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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동맥 폐쇄 진단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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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흉통 위식도 역류 진단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7,000,000원 합의 · 감정은 검사 한계 설명 확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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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재발 위암을 위석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조직검사 안 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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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5,000,000원 합의 · 감정은 기저질환 영향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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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늑골 고정 금속판 파손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파손 뒤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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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혈관성형술 뒤 손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원 합의 · 감정은 퇴원 · 치료 시점 아쉬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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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갑상선 호르몬제 과소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입력 오류 인정,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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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앞니 보철 중 옆 이 연마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결정 · 시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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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독감 치료 뒤 귀가한 신부전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셋에게 지급 조정 · 고칼륨혈증 방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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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A형 간염을 담낭염으로 보고 담낭 절제해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합의 · 감별 진단 · 수술 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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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피판 수술 뒤 빈혈 방치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미납진료비 면제와 41,587,000원 합의 · 수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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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스테로이드 지방분해 주사로 쿠싱증후군이 생겨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재량 넘은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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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철선 절단 · 혈관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조정 성립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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